"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더니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오어진 >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더니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 나지홍 논설위원 >

정부가 일정 가격을 넘는 주택은

1주택자라도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최고세율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올렸다.

시세 2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 4배, 2028년엔

7배로 늘어날 수 있다.

1주택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장기보유공제를 폐지하고

장기거주공제로 전환하면서

최대 80%인 공제 한도를 10억원

금액 기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1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20억원일 경우 지금은

16억원을 공제받지만, 2029년부터는

10억원만 공제된다.

과세 대상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면서 세 부담이 세 배 이상 뛸 수

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과거

민주당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 한

채마저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줄곧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고 했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로 OECD 평균(0.33%)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를

현실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방식이 문제다.

수십 년간 유지돼온 제도를 급하게

바꿔 징벌적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식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세율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지, 특정 계층·지역의

1주택자만 타깃으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당장 자기 집 세 주고 다른 집 세

들어 사는 비거주 1주택자들은

하루아침에 투기꾼 취급을 받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크게 약화된다는

것이다.

장기보유공제는 원래 투기꾼

아닌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장기간 보유·거주한 국민에게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집값

상승분을 차감해 과도한 세 부담을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한집에 오래 살았다고

세 부담이 급증한다면 이는

실거주자를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집값 상승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인플레이션이 만든 합작품인데,

그 책임을 장기 실거주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공급 대책 없는 세제 강화는 과거에도

성공한 적이 없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 없이 징벌적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는

땜질식 처방은 집값 불안의 불씨를

더욱 키울 뿐이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선도

내집에 사는게 아니라 국가에 월세 내고

사는 거구나.

국가에 월세 내느니 집 팔아서 목돈으로

레버리지 주식하고 월세 살라는 거구나.

레버리지는 착한 투자라고 정부가

권장하쟈나?

space X

어허 아직도 내가 한 말을 믿나 순진하네.

나그네의 말

한입에 두말하는 이간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프로마스

집값도 못잡고 공소 취소하면 폭동

일어날 것...

king1010

진짜 믿었노!?

개금

저 인간말을 믿은 당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시오.

Sedona7

공동체 사회에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건강한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를 죄악시하고, 평생 세금내고 번

돈으로 살고 잇는 자가주택에도 과도한

보유세를 내게하는 것은 그냥 중국 공산당식

완장 홍위병 사고방식이다..

나중에 주택 양도시에 상승한 주택가격에

대해 과세하면 되는 것인데, 미실현이익에

대해 중과세하고 나서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다시 돌려줄 것인가?

여기에 보변 세금도 쥐뿔 내지 않는 것들이

자기사정 아니라고,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이

옳다고 댓글 올리는데....

그렇게 자신의 주장이 옳다면, 대놓고

공산주의식으로 헌법개정 하라고 주장해라!..

북조선 인민공화국 헌법 가져와서 그대로

헌법개정 하자고 해라!...

방랑인

믿는 사람이 바보?

린킨8

그럼 거짓말을 숨쉬듯 하는 전과 4범에게

뭘 바라나?

유비쿼터스

마이더스의 손으로 다 해결해 줄겁니다.

더불당 맘대로 화이팅!

almond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런 현금

부자는 중국 부자들이 거액의 좋은 집 다

살 것이고.....

이 나라는 중국 속국이 되겠네.

쿤돌이

이재명 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말이 진짜인 줄 알았나 보네.

내가 말로 하는 것은 그냥 해보는 것인데..."

악하고 어리석고 못된 대통령을 뽑아놓고

당하기만 하는 불쌍한 국민들.....

napsemi

민주당 찍은 일찍이들아! 잘 했다.

참. 서울. 분양 집값이 최소 15억이 넘는데

25평형, 서울 시민들 모두 대상이네.

일부 지역 빼면. 좋겠다. 일찍이들.

회원가나다

미국은 재산세가 높지만(보유세) 공시가를 집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고 거의 과세 기본금을

올리지 않음.

시장가 가 급격히 변해도 과세가액은 거의

무변동. 따라서 집 구매자는 자기가 내야할

보유세와 자기의 연봉 등을 장기적으로

따져서 집을 구입함.

다시말해 한 개인의 장기적 재정 계획이

가능한. 한국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일부

국민들에게 과도한 재정적 압박을 주어

코너로 몰고있음.

회원가나다

갑자기 재산세, 종부세를 더 내라하면 은퇴

계획 다 세워 겨우 살고 있는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건가요?

집팔고 연고 없는 곳으로 싼곳으로 가라고요?

여름.하늘

복리와 실질가치에 대한 기획 기사나 사설도

꾸준히 써주세요.

한국만 보지 말고 글로벌하게 한화 화폐가가치

하락으로 1200원 대 대비 1500원대에 얼마나

가치가 떨어 졌는지도.

무시민

김용범은 공무원들도 퇴직후 연금 받아서

보유세등 각종 세금 내고 현 주거지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

등대

이재명 저 者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인간임을 진즉 알았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x 인 줄 알았더니 그것마저

잘 못 생각한 것 같다.

두고 봐라!

네 말년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원색적인 표현으로 너를 욕보이고 싶지만

그래도 공공의 토론장이니 이 정도를

끝낸다...

양사

65살 은퇴. 돈 버는 일 그만두고 재산을

줄이는 중. 동산 현금을 자식과 부인에게

넘겨주었고 연금으로 친구 만나는 정도는

충분.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려면

복잡하지요.

101살 모친이 99세에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었고 건강하게 생활.

나도 그래야 하는가 보네요.

SAMSUMG

문재인 시즌 2 정도가 아니라 더 폭망할 수준의

더불어 공산 집단의 한심한 구제불능

자멸 작태 ㅋㅋ

회원05138436

내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하니까

정말 안 잡는줄 안다 ㅋㅋㅋ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 돼지?

그래도 전과 4범 좋다고 침 질질 흘리는 것들

있다는 게 더 문제.

닭대가리들아

30년전에 집 장만해서 살고 있는데 고가

주택이라고 보유세 올리고, 팔려니 양도세도

10억한도 까지만 인정하고 또 토허제에다

세입자라도 있으면....

팔지도 살지도 못하게하는 이런 정책은 지구상

어떤 독재국가에도 없다.

이건 재산을 강탈하는 거다.

총 칼 들이대고 빼앗아가면 차라리 솔직한 거

아니냐?

이 집팔아 옆동네로 이사 가려면 축소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양도세,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물면 절반은 빼앗긴다.

그 돈 몇푼 쥐어 주면 물개박수치고 표

찍어주는 집없는 서민들은 결국 자신들의

고통도 모르는....

국민을 무지한 우민화 정책에 속는 국민이

많으니 나라가 망하는 거고 이완용은 팔아

먹었지만 이재명은 나라 자체를 소멸 시켜려

하는구나.

에어보트

세금으로는 안되고 대량 공급이 해결책인데

집지을 땅이 없다면 남산을 설악산 옆으로

퍼서 옮기든지 그린벨트를 대거 푸는 수

밖에 없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