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억 번 근로자는 세금 50%, 100억 번 부동산은 몇 억 내서야"

[상운]

[정치 일반]

李

"10억 번 근로자는 세금 50%,

100억 번

부동산은 몇 억 내서야"

李대통령, 4일 국무회의 주재
"'괜히 미리 팔았다'

소리 나오지 않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실제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형평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완전한 중과 폐지가 아닌 처분

시기에 따른 차등 중과 방식”

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간의 심각한 불형평성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조세 정비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뉴시스 >

◇“다주택자 퇴로 연장?

이전과 전혀 달라”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5월

‘더 이상의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

고 발표해 놓고 또다시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고 했다.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정책을 논의할 때도

‘괜히 미리 팔았다’

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

며

“이번 조치는 중과를 다 폐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1~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차등해서

중과를 적용하는 것”

이라고 했다.

보고에 나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래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하지만,

이번 방안은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2주택자는 5%포인트, 3주택자는

10%포인트만 중과하고, 2년 이내

처분 시에는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를 중과한 뒤 그 이후에는

원래대로 돌리는 구조”

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책을 설명할 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달라”

며

“결정 자체는 신중하게 하되, 일단

결정하고 나면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고 단호하게 집행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길 것”

이라고 했다.

◇“10억 버는 노동자는

50% 세금 내는데…

부동산 투기 소득 과세

안 되는 건 부당”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으로부터

“연 소득 1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 최고세율은 45%이며,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49.5%까지

적용된다”

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성실히 일하고 소득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낸다”

며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각종 공제 등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몇 억 원밖에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지 않나”

라고 했다.

“살다 보니 우연히 실거주 집값이

오른 것은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투기용으로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며

“주거 보호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도리어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해 준 꼴”

이라고도 했다.

◇“조세 정상화 없으면

형평성 파괴”

이 대통령은

“세금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며

“조세 정책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정할

테니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고 했다.

김태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자유시장경제대한민국

이 논리는 출발 부터가 잘못 되었다.

수입소득과 자산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골프

드라이버로 200미터 보내는 것과 탁구채로

몇십 미터 보내는 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시각과 마찬가지.

근론 소득은 근로소득끼리 자산소득은

자산소득끼리 비교해야....

solpi

많은 의견을 달라고, 개딸에게 예기하는 거지 ?

good6278

미실현 소득에 과하게 세금을 매기면 되나?

결국은 세금 때문에 정부는 오리무중에 빠질거다.

그날이오면

잡범 넌? 3.5억원에 사서 29억원 팔아 25억원

남겨 먹은 넌 세금 얼마 냈냐?

우뢰

장특공 그대로 유지 시키고, 그 대신 근소세도

장기 납부 특별공제(장납공) 80% 신설해서

고연봉자와 고자산가를 위한 나라 만들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깡한 캉한 한국

만들자!

Greatazi

그 50프로 세금 내고 번 돈으로 집 산거임.

그 50프로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증여

상속하는 거임.

좀 있으면 세금에도 세금 때릴 놈들일쎄....

생각하는보수

근로자 10억의 50%는 연소득 기준이니까,

부동산 소유 10년간 100억 올랐으면, 1년에

10억씩 해서 50%. 50억 세금내게 해야 맞지.

50년 동안 보유하고 100억 올랐다면, 1년

2억의 소득 과세율로 세금 내면 되고.

편한사람들

100억 토지나 집을 소유한 사람이 그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볼선鳧？물려야 한다..

챌린져강

선진국 핑게 대지 말고 그럼 취등록세도

선진국처럼 함께 개선해라!.

니 마음대로 엮어재끼냐?

난 뭐 가진 것도 없지만서도 잘 사는 인간,

돈많은 인간들 등쳐먹고 살 생각도 없다.

자유시장 경제논리 민주주의 체제라도 지켜라!

우뢰

사회지도급 인사들을 보면 이들이 우리의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가 된다.

지역구 국회원들 상당수가 지역구에서는

전월세 살고 주택보유는 서울 상급지에 한다.

자칭 은퇴한 홍머시기는 잠실벌에서 지금도

왕성히 훈수 정치하시고,전직 대통령

리 머시기는 장특공 80%로 상향시킨 공로로

상급지 고가주택보유자의 숭배를 받으면서

논현동에서 전직의 예를 받고 있다.

문 정권 시절의 청주 지역구 ㄴ 아무개는

2주택자로써 청주집 팔고 서울집은 지켜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분들의 족적을

잘 살피어 부동산 투자의 등대로 삼아야한다.

특히 청주 주민들은 청주 부동산 모두 팔아

서울로 가라!

전 대구시장은 서울에 집있고 대구에는 관사에서

살았고 대구 국회의원일 때도 그랬을듯~~

소위 잘난 분들이 우리 모두의 투자 등대이니

따라서 모방하면 백전백승이 된다.

프라우다

소득과 자산 가치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

회원78491551

공산화 되려나 아예 북한처럼 집을 하나씩

분배 해라!

월드컵

백억 부동산이 정기적인 소득이 생기냐?

망둥이

개대가리군! 10억벌어 세금내고 10억 부동산

산거에 세금을 때려???

개대가리 개대가리 개대가리 개대가리

요지경세상

입벌구로써 살면 된다~~~~~~~~~~

스캠헌팅

어디든지 좋으니 비행기 타고 나가세요.

南山의部長들

구제불능

알비노니그로

17억 근저당 잡힌 인간도 세금 50%

내야겠다야........

기대한다.

무지개구름

나랑 상관 없다고 생각 하겠지만 누가 그런

돈을 모으고 집을 짓고 살가요

주택이란 얼마가 되었든 팔고 수평 이동이

가능 해야 거주의 자유가 있는건데 이제

아예 불가능 하고 대물림도 못 합니다.

지금도 역이민 상위권 이민율 상위권이라던데

주인 바뀌어 1위 찍는 날이 머지 않은듯요.

무궁화청년단

결국 리재명의 부동산정책은 세금 왕창 때려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뺐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전 국민이 분노 해야되고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회원67704202

개인 소득세랑 재산세를 구분 못하고 단순

비교하는 저 머저리가 이 나라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