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도시재생 낙후지 활성화 해결책

[황사 人-박준호]

여도 야도 철도 지하화······도시재생 낙후지 활성화 해결책
유휴공간 철도상부 주민시설 구축······천문학적 비용 조달 문제 걸림돌
50조 빚내서 추진하겠다는 윤정부······관련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수원·군포·의왕·과천 등 후보들······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 공약
전문가들 사업 추진엔 긍정적······비용 조달 해법은 부실 등 의문

수 십년간 선거철 단골 공약인 ‘철도 지하화’가 올해 총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철도 지하화는 도시재생과 낙후된 지역 활성화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손꼽힌다.
개발 부지가 전무한 도심권의 철도를 지하화할 경우, 유휴 공간이 된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공원, 기업, 주거, 편의시설 등 다양한 주민시설로 구축할 수 있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윤석열 정부는 50조 원 규모 공공기관 채권(공사채)을 발행하며 ‘0원’으로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의 공을 민간에 넘겨 그간 걸림돌이었던 재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달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인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며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해 여야는 공통으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31일 수원을 방문해 총선 4호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 추진을 약속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일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여야 모두 특례를 적용해 기존 용도지역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문화·생활·상업·업무시설을 규제 없이 효율적으로 재설계하는 융복합개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국민의힘 수원갑 후보는 동수원사거리~조원IC~강남(양재)을 잇는 22㎞ 규모의 고속도로를 지하화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인 방문규 수원병 후보도 수원역-성균관대역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지하철 1호선·경부선 철도가 성균관대 역 통과 전 지하로 진입해 화서역과 지하에서 접속한 후, 수원역을 지나고 지상으로 나와 세류역에 잇는 내용이다.
민주당에서는 이학영(군포)·이소영(의왕·과천) 의원 등이 철도 지하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학영 의원은 군포를 관통하는 1호선 금정~당정역 구간과 4호선 금정~대야미역 구간을, 이소영 의원은 경부선 지하화 구간인 서울역~군포 당정역을 거쳐 병점역까지, 중간 지점인 의왕역과 성균관대역 등을 지하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개발을 하고 싶은데 유휴부지가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토지 가치뿐 아니라 철도 상부를 공원화를 시키려는 시대적 배경과도 잘 맞아떨어져서 양당이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철도 지하화 추진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철도가 선형으로 지나가다 보면 동서 쪽이나 남북 쪽으로 가르는 곳의 교류가 차단된다. 철도를 지하화하면 지역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건 확실하다"며 "지하화와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철도 지하화 관련 요구나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총선용이긴 하지만 가능한 철도의 경우, 추진력을 얻지 않을까 싶다"며 "민간 쪽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