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상추] WSJ, 한국 재벌 조세피난처 법인 60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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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국 재벌 조세피난처 법인 60프로 증가
-SK, 10개의 조세피난처에 24개 새로운 법인 신설
-세무당국, 부정 단서 없으면 조사하지 않는다?

한국 재벌들의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한국의 재벌닷컴을 인용해 폭로함으로서 알려졌다. 재벌들의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 증가는 과거 재벌들이 이 지역을 세금포탈과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악용해온 바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outh Korean Chaebols Ramp Up Units in Tax Havens-한국 재벌그룹,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마냥 커져가는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으며 선두주자로서 한국에서 세 번 째로 큰 기업인 SK그룹이 있다’고 보도해 이번 법인설립 증가의 중심에 SK가 있음이 확인됐다.

SK는 작년에 10개의 조세피난처에 24개의 새로운 법인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년 동안 재벌들의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 증가 32개 중 3/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지난 1년 동안 재벌들의 조세피난처 법인 증가는 54개에서 86개로 32개가 늘어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세피난처들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세율이 아주 낮고, 일부의 경우, 재정에 관한 서류를 공개하는 투명함이 없다는 이유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소개하며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가장 큰 가족경영체제의 대기업인 재벌그룹 40개 회사가 설립한 조세피난처 법인의 수가 60%나 늘어났고 이는 2012년 이러한 재벌 법인이 14% 감소했던 것과 비교된다’고 재벌닷컴의 발표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는 모두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로 이 같은 화이트칼라 유형의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어 재벌들의 부정을 일소하겠다던 박근혜의 공약을 무색케 하고 있다. 재벌닷컴은 재벌그룹과 소유주들의 자산을 조사 보도하는 연구기관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의 잘 알려진 기업의 임원들이 화이트칼라 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대기업들에게 지나치게 친밀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명박 전임대통령 정부 동안 재벌들의 불투명한 사업 운용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심화됐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재벌들의 의심스런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이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의 반응은 재벌 봐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그런 증가들을 엄밀하게 관찰하고 있으나 부정의 단서가 있지 않으면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작년에 해외 사회기반시설과 자원 기금 조성을 활발히 했기에, 당연히 합작투자와 관리회사의 설립이 필요했다. 이들의 용이한 설립을 위해 소위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했다. 그 회사들에서의 모든 거래와 이윤은 한국의 세무당국에 보고해 왔으므로, 해외 지사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일은 없다”는 SK의 입장도 전했다. 친 재벌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들의 조세피난처에의 법인 설립 증가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어판을 서비스하는 리얼타임 코리아는 이 기사를 번역하지 않고 건너 뛰어 재벌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다. 리얼타임 코리아는 이번 기사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들도 전하지 않은 바 있어 정부의 통제에 스스로 순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on.wsj.com/1s6LTt8

South Korean Chaebols Ramp Up Units in Tax Havens

한국 재벌그룹,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 증가

1:53 pm KST, Jun 10, 2014, By IN-SOO NAM

Pedestrians pass through a business district of Seoul on March 13, 2014. Agence France-Presse/Getty Images

2014년 3월 13일 서울의 한 상업지역을 보행자들이 지나고 있다. (AFP)

South Korea’s sprawling conglomerates sharply increased their presence in tax havens last year, with the country’s third-largest business group, SK Group, leading the pack.

대한민국의 마냥 커져가는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으며 선두주자로서 한국에서 세번째로 큰 기업인 SK그룹이 있다.

Tax havens are popular among businesses globally for their zero or low tax rates and, in some cases, the lack of transparency in making financial data public. But last year, there was a 60% jump in the number of tax haven units set up by 40 of Korea’s largest family-run conglomerates, known as chaebols, research firm Chaebul.com says in a report. That compares with a 14% decline in the number of such chaebol units in 2012.

조세피난처들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세율이 아주 낮고, 일부의 경우, 재정에 관한 서류를 공개하는 투명함이 없다는 이유에서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가장 큰 가족경영체제의 대기업인 재벌그룹 40개 회사가 설립한 조세피난처 법인의 수가 60%나 늘어났다고 연구기관인 재벌닷컴이 발표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것은 2012년 이러한 재벌 법인이 14% 감소했던 것과 비교된다.

“Establishing paper companies in a tax haven isn’t illegal in itself. But given that some Korean conglomerates have taken advantage of it to evade taxes and make inappropriate financial transactions to create slush funds, the tax authorities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rise in their numbers,” said Chung Sun-sup, chief executive of the research firm that tracks the assets of chaebols and their owners.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지않고 비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부적절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이를 악용해온 사실을 감안한다면 세무 당국은 이들 숫자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재벌그룹과 소유주들의 자산을 조사보도하는 이 연구기관의 대표 정선섭씨는 말했다.

The leaders of several well-known Korean businesses, including Samsung Electronics Co. and Hyundai Motor Co., have earlier been found guilty of white-collar crimes in previous administrations. Public anger over the opaque business practices at chaebols intensified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who was widely perceived as being too cosy with big businesses.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몇몇 잘 알려진 한국 기업의 임원들은 이전 정부에서 화이트 칼라형 범죄로 일찍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기업들에게 지나치게 친밀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명박 전임대통령 정부 동안 재벌들의 불투명한 사업 운용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심화됐었다.

Last year, the conglomerates had a combined 86 affiliates in the Cayman Islands and nine other tax havens, up from 54 a year earlier. The sharp rise was mostly due to SK Group, which set up 24 new units across the 10 tax havens last year. SK Group, which operates businesses in areas such as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telecommunications, shipping and construction, topped the list, followed by Daelim Group, which had four new subsidiaries. Changes at the other conglomerates were negligible, with an increase of just one or two, the report says.

지난해 대기업들은 케이만 군도와 9개의 다른 조세피난처에, 그보다 1년 전 54개에서 늘어난, 총 86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급격한 증가의 주된 이유는 작년에 10개의 조세피난처에 걸쳐 24개의 새로운 법인을 세운 SK그룹 때문이다. SK그룹은, 4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림그룹에 앞서, 선두권을 달리며 에너지 자원 개발, 통신, 선적 그리고 건설과 같은 분야 사업들을 경영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들에서의 변화는 겨우 한 두 개의 증가가 있을 뿐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An official at the National Tax Service said the tax authority is closely watching such increases, but it usually doesn’t launch a probe unless there is a hint of wrongdoing.

세무 당국은 그런 증가들을 엄밀하게 관찰하고 있으나 부정의 단서가 있지 않으면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The Bank of Korea and financial regulators are currently looking into alleged violations of a foreign-exchange law involving conglomerate executives, after a civic group last year disclosed the names of nearly 20 Koreans suspected of having evaded taxes by creating paper companies in the British Virgin Islands, Singapore and other nations.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싱가폴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거의 20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의 이름을 폭로한 이후에 한국은행과 금융관계 규제자들은 대기업의 간부들이 연루된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들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

As part of her campaign pledges against wrongdoing at conglomerate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ho took office in February last year, said she would deal sternly with white-collar crime.

대기업들이 범하는 부정과 관련된 선거공약의 일부로, 지난해 2월 집권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화이트 칼라 형의 범죄를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Chaebul.com varies the 40 business groups it scrutinizes each year based on the size of their year-end assets, but there have only been minor changes in the group in recent years, it said.

재벌닷컴에서는 매년 연말 자산에 근거해서 40개 사업체의 조사 대상을 바꾸는데, 최근 몇 년간은 근소한 변화만이 있어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An SK Group spokesman said the number of its overseas affiliates in the territories mentioned by the research firm increased to 33 last year from 12 in 2012, lower than Chaebul.com’s total tally of 35 units. The discrepancy might have occurred because Chaebul.com counted some shipping companies with no capital, he says. Chaebul.com says it didn’t include companies without capital in its tally.

SK그룹의 대변인은, 이 연구기관이 언급한 지역의 해외 계열회사의 수가 2012년 12개에서 작년 33개로 늘었으며, 이는 재벌닷컴이 밝힌 총 35개보다 적은 수라고 말했다. 이 차이는 재벌닷컴이 무자본 조선회사들을 포함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말한다. 재벌닷컴은 총계수에 무자본 회사들은 넣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Last year, we were active with overseas infrastructure and resources funds, which naturally required the setup of joint ventures and management firms. We incorporated the firms in the so-called tax havens for the ease of the establishment. We have reported all transactions and profits from them to Korea’s tax authorities, so there was nothing illegal or wrong with the overseas units,” said the spokesman.

“작년에 해외 사회기반시설과 자원 기금 조성을 활발히 했기에, 당연히 합작투자와 관리회사의 설립이 필요했다. 이들의 용이한 설립을 위해 소위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했다. 그 회사들에서의 모든 거래와 이윤은 한국의 세무당국에 보고해 왔으므로, 해외 지사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일은 없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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