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여 누더기 입법 필요한데 "사필귀정"이라니

[상운]

[ 조선일보 사설]

190여 누더기 입법 필요한데

"사필귀정"이라니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 지재처, 기후부, 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  190여 누더기 입법 필요한데

“사필귀정”이라니----

< 정우상 논설위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54년 이후 72년 유지됐던 국가

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을 민주당의

당론 확정 10일 만에 속도전으로

끝냈다.

이 대통령은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쟁점이 되자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

고도 했다.

경찰의 권한 집중을 언급한 뒤에는

“변호사 해보니 검찰도 경찰도

못 믿겠더라.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

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에는

한 치의 빈틈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잘못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둔 채

시행을 하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하기 때문이다.

그런 우려와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바로잡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사필귀정”

이라며 문제점을 덮고 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를 두고 일단

시행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민주당은 형소법을 처리하면서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모두 검찰에 송치해

한 차례 더 확인하는

‘전건 송치’

를 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가

서민과 장애인등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음을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형소법 개정과 연동해

처리 할 법률이 19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보완 입법이 수없이 필요할 만큼

누더기로 진행됐다는 뜻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까지 이 법률들을

다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전혀 지장이 없다”

고 했다.

누더기 입법도 모자라 추가적 졸속

입법까지 예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 피해에

대해선 민주당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오병이어

우리의 사필귀정은 대통령의 뜻에 반한다.

닭대가리들아

사필귀정 용어사용도 내로남불은 아니겠지?

진정한 사필귀정은 이재명도 동등하게

처벌받는 것을....

서광

나 이재명은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범죄자 천국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흑표의 눈

국가가 이제 망해가는 거다.

한심한 궁-민이 차고 넘치니 당연지사!

식민지 근성이 백의민족의 DNA인가?

서윤할배

지상의 법을 개떡으로 만든 죄를 천벌이

다스릴 거다.

더블이글

민주당과 대통령은 책임 안 진다,

순진한 기대는 하지 말자.

꾸러미지기

이제야 조선이 언론인으로 돌아 온 듯?,,,

srwedty554

촉새와 친청이 두려운 거지.

이제부터 죄명은 바지 사장일 뿐!

갈렙

사필귀정 맞다.

이 따위 법을 밀어 부친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이로 인한 천벌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

언젠가 사필귀정의 진수를 맛 볼 것이다.

Sol Idea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과연 책임질

사람이 있을 까요?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며

일 해야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련산장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고,,

,보완수사권 폐지인가?......

현재의 법질서 지켜가면서 살아가기에 그리도

힘들었던 것인가?....

대개의 국민들은 불편없이 살고 있건만,,,,,

,어찌 왼쪽 정부만 들어서면 법질서를 파괴하지

못해 안달이 나서 행동들을 할까?.....

조;를 짓지 말고 청렴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기사 칼자루 쥐었다고 날뛰어대니

그 누가 막을꼬?...........

이제 이 나라좀 그만 망가 뜨리거라,,,,,,,,

more1

사필귀정은 흠 잡을 데 없는 말이다.

다만 칼자루를 누가 쥐고 누구의 눈에 의해

판단하는 정의인가에 따라 조금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

도적이나 강도나 침략자 납치자가 판단하는

정의는 조금 많이 다르다.

금과옥조

언어도 그렇고 시행도 그렇고..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낙타임

범죄자들이 지들 죄를 악법의 이름으로

묻어두기 위한 악질법이다!!

이재명은 지 사법리스크에 대해 본인의

죄과는 전부 부정하며 잘못된 기소라

우겨대는 꼴의 합작품이다!!

자짓 민주당에 거슬려 역으로 협박 당하는

꼴이 겁나 그러는지도~~~

작은 별

그에겐 100년 대계도 안 보이고 오직 한가지

그의 불안한 미래만 걱정...

챌린져강

사상 최악의 대한민국정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가면서 완전히 거덜..

국민인성도 남탓과 민원에는 도사급이 되어감..

잘한다.

해결사

냥아치들이 만든 방탄법...

David_D

두고 봐라, '대장동 수괴'는 상식이 다르다.

'공소취소' 진행 다음은 연임 추진이다.

이를 위해 현금 살포든, 주식시장 교란이든,

부동산 투기 등 뭐든 할거다.

메가프로젝트? 그 일환이다.

개돼지들아!

Sarracenia

이제 입법부와 여당 개혁이 필요할 것 같다.

사기꾼 대통령에게는 재판이 필요할 뿐이고.

편한사람들

본인죄 없앨려면 빨리빨리 법개정 하나씩

처리해야 하니까 추가 보안법안이 는에 들어

오겠나?

사필규정이란 말은 4년후에 이재명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Sarracenia

이재명 네놈이 감옥에 들어가야

사필귀정이겠지.

폐륜탐욕배격

만인 지상의 방탄을 위한 입법이 악법

투성이다.

알수없는 기관이 생겨 국민은 혼란스러워,

뭐, 기소청. 공소청. 중수청 여기에다 공소

기각청을 하나 더함이....

rkavh

뭐이가 중한디?

국민보다 내 모가지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