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운동권 좌파의 친중 사대주의, 중국몽은 잊어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운동권 좌파의 친중 사대주의, 중국몽은 잊어라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입력 2023.07.07. 03:20업데이트 2023.07.07. 03:51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07/07/ZDCNLCFLPRGTPNSOKYNHOQSR3Y/ 

[朝鮮칼럼] 운동권 좌파의 친중 사대주의, 중국몽은 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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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패권주의 어떻게 막나
댓글 부대 등 여론 조작 대비하고
탈중국 경제안보전략 본격가동
조급증 금지… 中먼저 손 내밀게
관계 개선 조건 분명히 선 그어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난 17일 중국 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서 인사말을 한 뒤 티베트 당 서기 등에게 인사하고 있다. 도 의원을 비롯한 박정·김철민·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박람회 참석을 위해 16일 저녁 티베트 라싸에 도착했다./연합뉴스

중국이 힘을 이용한 공세적 팽창 정책을 추구하고 안보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강압(coercion)을 일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6년 전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문제 삼아 우리 정부에 ‘3불 합의’를 강요하고 야비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다가올 중화제국주의 시대의 예고편이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달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하여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경고한 것도 그 화법은 거칠었지만 본국 정부의 지침을 성실하게 따른 것뿐이지 대사의 개인적 일탈로 비난할 일이 아니다.

중국을 이런 난폭한 나라로 만든 근본 원인은 시진핑의 ‘중국몽’에 있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은 한마디로 아편전쟁 이전까지 중국이 누려온 동아시아의 패권적 지위와 영화를 되찾고, 주변국들이 중국에 복종하는 신형 조공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꿈은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체제의 출현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인 한국을 중국의 위성국으로 확보해야 실현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전략적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외교적 노력과 회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강압에 크게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공격적 행태를 흔히 ‘전랑(戰狼) 외교’라고 부르지만 전랑 외교는 외교가 아니라 강압과 좌충우돌이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유난히 고압적이고 난폭하게 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중국의 강압이 한국만큼 잘 통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방어 주권을 부정하는 ‘사드 3불합의’를 강요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위보다 중국의 심기를 더 중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천하에 한국밖에 없다. 중국이 몽니를 부린다고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날아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칭송하고 ‘중국몽’에 한국도 함께하겠다는 비굴한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강압이 잘 통하는 나라에는 굳이 공들여 구애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고 강압적 방법에 점점 더 재미를 붙이게 되어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기세 등등하면서도 중국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고 부당한 훈계를 들어도 항변조차 못하는 한국인의 이중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흠모하고, 일본을 야만의 나라로 얕잡아본 조선 위정척사(衛正斥邪)파의 이분법적 세계관과 친중 사대주의의 잔재가 아직도 한국인의 의식 속에 남아있고, 특히 운동권 좌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의 패권주의적 강압과 횡포에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첫째, 당당하되 절제 있는 대응을 통해 강압은 역효과만 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주한 중국 대사의 언행이 괘씸하면 관료와 정치인들이 상대해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비분강개한 나머지 추방 운운할 것까지는 없다. 한중 관계를 풀어보겠다고 조급증을 보이지 말고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중국이 초청한다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달려가면 한국의 입지는 더 약화되고 중국의 갑질과 훈시만 자초한다. 제3국에서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중국이 양자 회담을 제의하더라도 한 번쯤은 선약이 있다는 핑계로 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면 관계 개선의 분명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서로 필요한 거래는 할 수 있어도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없음을 솔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 대한 헛된 기대를 갖지 않는다.

셋째, 중국의 강압 수단을 약화하고 박탈하기 위한 탈중국 경제안보 전략을 본격 가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나아가 중국 경제의 사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품목을 꾸준히 개발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우방 국가들과의 연대와 제휴를 강화하여 중국의 강압과 보복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체제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중국의 향후 국내 정치 개입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강압과 병행하여 국내 친중·반일 세력의 힘을 키우고 이들의 집권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중국의 한국 내 여론 조작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대규모의 한글 댓글 부대와 해킹 부대를 운영하는 것도 중국에는 어려울 것이 없다.

‘중국몽’은 대한민국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악몽이다. 위정척사파의 유령을 몰아내야 이 악몽을 이겨내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