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판사들은 문제라는데 왜 문제가 아니라는지...

[멜로디무역]

 (나는 자랑스런 대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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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인용된 판사들의 입장만 봐도 신영철의 메일 전문을 봐도 이는 심각한 재판권개입이며, 문제있는 행동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재판권개입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약 6개월가량 법원 내부 전산망으로 통해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의혹이 하나하나 벗겨지니 실체가 나오는 것이며 문제있는 행위로 판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행위를 양형기준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실수 있는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마저 진실을 기달려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지난정권때는 없었는지 봐야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행동인 것에 대한 인정이며, 이러한 행위가 정권별로 이루어졌지 몰랐을 것이라는 우회적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사법부가 재판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개별판사의 재판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지않을까요(물론 그러한 면이 하도 많아서 지난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하였지요)

경찰은 권력의 시녀라고 인정을 해버리자라고 하면서 경찰권 독립이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입장에 대해서도 토를 다시는데 강력한 법치를 주장할려면 그 근간에 사법부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져야하며 공권력의 정당성 또한 보장되어야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권력을 집행하고 사법부마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재판이 개입된다라면 공권력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되겟지요.

자 이번 정권에서 벌어진 일을 다듬어 봅시다

용산참사 관련해서는 청와대 비서관이 홍보지침 메일을 보내고 재판부는 재판개입관련 메일을 보내고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이번 촛불과 관련해서 경찰과 재판부의 재판이 공정했다라고 볼수 있는 소지는 이미 져버린 것이 되겠지요.

또한가지 여기서 과연 이러한 행위를 신대법관이 단독으로 했냐라는 것입니다.

신대법관은 이러한 행위를 한 이후 대법관에 올라섰습니다

참으로 묘한 것이 몇개 맞아 떨이지니

사람의 의혹은 당연히 가겠지요.

의혹이라는 것은 정권에 따라서 제기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문성과 묘한관계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추기를 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들어나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의혹에는 적절한 진실규명으로 막아야겠지요.

그걸 못하니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동영상도 공개를 안하니 말입니다.

`신영철 메일 논란' 판사들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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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09.03.06 11:39 | 수정 2009.03.06 11:48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때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파문이 이는 가운데 6일 판사들은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촛불재판 배당 논란 이후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는 지난 3일까지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전날 신 대법관이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되고 대법원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조사 책임자로 하는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하자 일단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판사들의 추가 의견은 주춤한 상태다.

다만 정 부장판사가 6일 오전 "가장 우선 할 일은 일선 법관들이 판사 회의를 통해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신뢰회복 대책을 숙의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 주체로 나설 수 없다"는 글을 다시 올렸다.

그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대국민 사과부터 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추가 입장 표명 등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부 판사들은 근무지별 또는 기수별로 삼삼오오 모여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정중동(靜中動)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판사들은 평판사들에 대한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함께하면서도 구체적인 평가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메일에 언급된 내용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혹시라도 신 대법관이 원장으로 있던 시절 내려진 판결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평판사는 법관 독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법부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논란이 법원에 긍정적인 교훈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의 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메일 내용과 수차례 반복해 보낸 양상으로 봐서 압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원장이 `친전', `대내외비'라고 적어 메일을 보내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 행정 측면에서 원장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고 재판에 관여할 여지도 있는데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는 게 늘 어려운 일"이라며 "일단 대법원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setuzi@yna.co.kr
(끝)

[까오슝]

판사중에도 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겠죠. 그걸로 님의 생각이 맞고 님과 같은 생각을 대다수가 한다고 착각 한다면 정말 웃긴 일 입니다.

[멜로디무역]

님과 같은 생각을 대다수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그것 또한 정말 웃긴일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국민의 70%가 지지하지 않은 정권이다보니 의혹들도 많고 판사들도 대충 그 비율하고 비슷할수도 있으니 저와 같지 않더라도 이런 말들이 나오겠지요. 국민의 지지를 받으십시요. 이정권을 옹호하고 싶으시다라면 국민의 지지가 70%인 상태라서 대다수가 아니라고 말슴하십시요. 최소한 50%이상이라도 되면 반반은 되겠네요^^

[멜로디무역]

그리고 한가지. 이상하게 넘어가십시다. 양형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이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지... 판사들보다 더잘아시는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닌가 보네요... 이런것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하니까 7개월만에 밝혀진것인데요. 그러니 의혹이 있을때는 가만이 지켜보기보다는 밝히고자 노력해야 이렇게 알려지지 않나요.. 경찰에 홍보지침, 사법부는 보이지 않는손.. 정말 대단한 정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3권분립을 넘어서 국회와 사법부마저 장악을 할려고 하니 말입니다.

[까오슝]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에 님처럼 경망스럽게 글을 올리지 않는 겁니다. 70% 국민이 지지를 하고 안하고 하는 조사는 믿습니까? 유리한거 믿고 아닌건 의혹이고 그렇군요..50% 70% 다 만들어 내는거 아닐까요? 의혹 투성이 세상인데...미스테리군요..판사보다 잘 안다고 한 적 없는데 또 이상하게 몰아가는 3류 야당식 공세 지겹네요. 보이지 않는 손 거론하며 의혹 의혹 하지 말고 그 손을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멜로디무역]

경망스럽다.^^ 3류야당식 공세라.^^ 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선일보나 중앙동아도 비슷한 결과였는데 그것도 안믿으시나 보네요.^^ 판사들도 의혹이라고 하는데요.. 그 판사들은 무언가를 아니까 뭐라고 하겠지요. 님도 보지 못하였읜 의혹이 아니다 하지 마세요.^^ 자신이 하는 경망스러운 행동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려

[신문고]

멜무님 ! 뭔가 사실을 부정하는 판사는 공정치 못한 줄서기 판사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