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與·野 '사법리스크' 보니 현역의원 38명 수사·재판 중 ..명단공개

[일요서울]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與·野 '사법리스크' 보니 현역의원 38명 수사·재판 중 ..명단공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현역의원 32명이 의정 활동과 재판을 병행합니다. 

'금배지'들이 법정을 오가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5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아직도 1심 재판 중이거나,

최근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다수입니다. 

선거 관계자 기소 등의 이유로

수사가 진행 중인 현역의원을 포함하면

총 38명이 사법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금고형 이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벌금 100만원 이상)

▲국회선진화법 위반(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국회법 136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 

與·野 14명 선거법 기소 
14명 중 6명 기소 원인은 '텃밭 경선' 

[박철호 기자]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답니다.

최대 20명 기소가 점쳐진 예상과 달리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의원은 총 14명.

국민의힘 4명(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10명(김문수·신영대·신정훈·

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

정준호·허종식 의원) 등입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6400명의 책임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발송한 혐의,

장동혁 의원은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지연 의원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戶別)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데요.

구자근 의원은 지난 1월경 지역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됐답니다. 

민주당 김문수·신정훈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각각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확성 장치를 이용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정동영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은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 신고한 혐의,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입니다.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을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 약 1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 중인 허종식 의원은

총선 당시 돈봉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현역의원 14명 중 6명(43%)은

각 당의 텃밭에서 펼쳐지는 경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보수의 심장' 구미,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민주당의 심장' 광주 경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답니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과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도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경선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는 '경선이 곧 본선'인

텃밭 선거의 특성에 따른 현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리스크' 남은 현역의원 6명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관계자가 기소된

현역의원은 5명가량이랍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돼

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의원은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공소시효가 중지됐답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공범 4명이

총선 당시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민주당 박균택·이정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답니다.

다만 박 의원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이 의원의 경우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이 불거져

자신의 SNS에 반박문을 게시했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반박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의원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답니다.

다만 인천지검은 이 의원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중인 현역의원 野 12명·與 6명 

[박철호 기자]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역의원은 총 18명가량입니다. 

재판 중인 의원 규모를 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2명,

국민의힘이 6명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2019년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을 제외하면

개별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현역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주당은 7명(박지원·부승찬·윤건영·

이성윤·이수진·이재명·한병도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원장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

박 의원은 현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의원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답니다. 

이성윤 의원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답니다.

차규근 의원도 2019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이수진 의원은 ‘라임 금품수수 의혹’으로

1심 재판을 진행 중인데요. 

이 의원은 2019년 1조 6천억원대

펀드 환매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한병도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인 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황운하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2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 의원은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대표도

굵직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

4개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답니다. 

'與 화약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4년째 표류

[박철호 기자]

'국회선진화법 1호 위반' 사례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20년 9월 첫 공판 이후

4년 동안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답니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165조·16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 등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여권의 거물급 정치인 대다수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의 화약고인 셈입니다. 
 
2019년 20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여야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제 개편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

당시 두 법안의 처리에 반대한 자한당 의원들은

상임위 소집을 막기 위해, 여야 4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서로 간의 물리적인 충돌 사태가 일어났답니다. 

당시 검찰은 여야 의원 28명 및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의원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현역의원인 이들은

국민의힘 6명(김정재·나경원·송언석·윤한홍·

이만희·이철규 의원),

민주당 2명(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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