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16_제121차 최고위원회 회의 ＜감사원을 감사하라!＞(2023.06.16)

[자연인jina(안산)]

<감사원을 감사하라!>

230616_제121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김은경 교수께서 민주당 혁신기구 책임자로 위촉되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됐습니다. 당원도 국민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당원과 소통이 잘 되는 민주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원을 감사하라. 감사원을 국정조사하라.

감사원은 헌법 제97조, 98조, 99조, 100조로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고, 98조에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1조, 112조, 113조의 3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에 비하면 감사원은 조항이 하나 더 많습니다. 이런 헌법기관에서 국기문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가 조작 발표되었다’라는 충격적인 내부고발. 그것도 주심 감사위원의 공개여서 더욱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는 마치 판사의 판결을 검사가 판결문을 불법적으로 수정 발표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불문에 부친 무혐의 처분사항. 무죄가 선고된 것을 검사가 판결문을 뒤집은 꼴입니다.

이번 감사원 사태, 주심 감사위원과 사무처의 반박과 재반박의 국기문란 사건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사원을 감사하고, 감사원을 국정조사해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판결을 뒤집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을 국내 기업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모범을 감사원에서 따라 배우기 한 겁니까?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흐린 겁니까?

오늘 16일 자 수협 쇼핑에 따르면 주간 베스트 항목에서 천일염 제품이 6개인데, 이 중 3개가 품절이라고 합니다. 어제 15일 오후 수협 쇼핑의 인기 검색어는 소금, 천일염, 천일염 20kg 등 모두 소금이 차지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자 전국에는 소금 열풍입니다. 소금전쟁 중입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해수부 차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상근 차관님, 부인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웬만한 국민은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호도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당신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입이 측은합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 1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일본 정부가 할 일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일 브리핑을 합니까? 이러니 일본 정부 대변인 소리 듣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옹호, 선전, 홍보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막을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지, 어떻게 국민 밥상을 보호할 것인지, 일일 브리핑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이 일본 정부 출장소라도 되는 겁니까? 일본과 조선이 일체라는 내선일체입니까?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윤석열 정부, 초스피드 속도로 10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께 고언 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벌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