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법123조
직권남용
5년이하징역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129조①
뇌물수수
5년이하징역 또는 10년이하자격정지
형법133조①
뇌물공여
5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형법136조①
공무집행방해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형법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형법152조①
위증
형법155조①
증거인멸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형법156조
무고
10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7년
형법164조①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또는 3년이상징역
10년
형법170조①
실화
1천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07조①
통화위조또는변조
무기 또는 2년이상징역
형법214조①
유가증권위조또는변조
10년이하징역
형법225조
공문서위조또는변조
형법227조
허위공문서작성
7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형법228조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230조
공문서부정행사
2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형법231조
사문서위조또는변조
형법233조
허위진단서작성
3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년이하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형법241조
간통
2년이하
형법243조
음화반포
1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형법244조
음화제조
형법246조②
상습도박
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형법247조
도박장개장
형법250조①
살인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15년
형법250조②
존속살인
사형 또는 무기 또는 7년이상
형법257조①
상해
7년이하 또는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형법257조②
존속상해
10년이하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형법259조①
상해치사
3년이상
형법259조②
존속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이상
형법260조①
폭행
2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벌금,구류,과료
형법260조②
존속폭행
5년이하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형법262조
폭행치사
3년이상징역
형법266조
과실치상
500만원이하벌금벌금, 구류, 과료
형법267조
과실치사
2년이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형법276조①
체포또는감금
형법283조①
협박
3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벌금,구류, 과료
형법297조
강간
3년이상유기징역
형법298조
강제추행
형법301조
강간치상또는강제추행치상
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형법301조의2
강간치사
무기 또는 10년이상징역
형법302조
미성년자간음
5년이하
형법304조
혼인빙자간음
2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형법307조①
(사실적시)명예훼손
형법307조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이하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형법309조①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3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형법309조②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5년이하징역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형법311조
모욕
1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형법313조
신용훼손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형법314조①
업무방해
형법317조
업무상비밀누설
3년이하징역이나금고,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형법319조①
주거침입
3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형법323조
권리행사방해
형법327조
강제집행면탈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형법329조
절도
6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형법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331조
특수절도
1년이상 10년이하징역
형법333조
강도
형법334조
특수강도
형법337조
강도상해
무기 또는 7년이상징역
형법338조
강도살인
사형 또는 무기
형법339조
강도강간
무기또는 10년이상징역
형법347조
사기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형법350조
공갈
형법355조
횡령또는배임
형법356조
업무상횡령또는배임
10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형법357①
배임수재
형법357②
배임증재
형법360조
점유이탈물횡령
1년이하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벌금또는과료
형법362조
장물
7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형법364조
업무상과실장물
1년이하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형법366조
재물손괴
3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출처: 대한민국순직군경부모유족회 원문보기 글쓴이: star
첫댓글 고맙습니다. 직원들을 위하여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사무총장님 고생 하십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직원들을 위하여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사무총장님 고생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