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前 서울대 교수)

[김규회]

제목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前 서울대 교수)
글쓴이	노동식(17)	작성일	2019-08-09 오후 12:08:19
책 속으로 바른 역사를 위한 진실된 기록을 담다. 당시 조선의 농민, 특히 소작농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결국 농업 생산성이 낮았고, 토지에 비해 인구가 넘쳐나다 보니 소작농에게 불리한 지주제가 강고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전통 사회 이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미증식계획이 쌀의 증산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해도 이러한 틀을 깰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지주제의 문제는 해방 후에 이루어진 농지개혁을 통해 해소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낮은 생산성과 과잉 인구의 문제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농이 급속히 진행되고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기계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형성된 일반인들의 통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고 가격도 불리해지지 않았다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의 상식인데, 이를 뒤집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교과서가 ‘수탈’이나 ‘반출’이라는 표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수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자마자 자신의 일제 비판의 논리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이라도 만들어내서 일제를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논리로 이루어지는 교과서의 일제 비판에 대해 과연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2016년부터는 사회단체들도 역사왜곡 운동에 나섰습니다. 소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는 동상을 설치하자는 운동입니다. 이는 민노총과 한노총, 정신대대책협의회 등이 주도하는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추진위원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2016년에 서울 용산 기차역 10미터 앞에 처음으로 세워진 뒤, 같은 해에 인천 부평역, 제주와 창원에도 세워졌습니다. 2018년에는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 경찰에 의해 1백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2019년 8월15일에는 북한과 연대하여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노동자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의 설치 장소는 일본 대사관 곁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의 바로 옆자리라고 합니다. 이들 동상의 모델 역시 1926년 일본 『아사히카와신문』의 그 일본인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일본인 동상을 전국 도처에 세워 놓고 그것을 학대받은 조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인들이 숭배할 또 하나의 토템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써 과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학교뿐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반일 종족주의를 고취하는 것 외에 무슨 목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엉터리 같은 망상입니다. 학도지원병은 일제의 기만과 선동에 넘어간 바보천치도 아니었지만, “쇠사슬에 묶여 일본군에 끌려갔다”는 강제동원의 피해자 혹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헌신했던 민족의 투사’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본 국민이었고, 유년기부터 출세주의 근대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사실상 첫 세대였습니다. 그 점에서 학도지원병제는 조선인 엘리트의 근대성을 전시총동원체제로 내화하는 제도적 경로였다고도 하겠습니다. 당초 그들은 그들의 적나라한 출세 욕망을 일본제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포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명령에 대한 복종, 충성, 희생 등 국가주의 정신세계로 얼룩진 충량한 황국신민이었습니다. 조선인 유력자와 자산가 계층의 출신으로서 친일 엘리트 세대를 대표했습니다. 1951년 8월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읽으면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독도, 다른 이름으로는 다케시마竹島 혹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이 바윗덩어리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隱岐섬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영춘면장이자 현지 주민인 우계홍 씨는 저에게 “그것은 일제가 박은 게 아니라 해방 후에 주민들이 북벽 아래 뱃줄을 묶기 위해 박아놓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우계홍 씨는 “군청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바람에 일제가 박은 쇠말뚝으로 둔갑하고 말았다”고 허탈해 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4리 조울재에서도 쇠말뚝이 제거됐습니다. 이 쇠말뚝은 1995년 6월 13일에 발견됐는데, 광복 5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두 달을 미뤘다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에 드라마틱하게 제거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제거된 쇠말뚝은 길이가 볼펜보다 조금 큰 정도였습니다. 명당의 혈을 지르기 위해 박았다고 보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았던 것이죠. 제보자들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박았다는 설과, 일제가 한일합방 후 박았다는 설 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제가 박았다는 사람이 더 많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다수결에 의해 ‘일제가 박은 쇠말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영구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죄악을 저질렀으니 무엇이든지 요구해도 된다는 게 현 국민정서입니다만, 이는 반일 종족주의에 따른 오해와 편견일 뿐입니다. 6?25전쟁으로 남한에서만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부상을 입게 한 북한에 대해 단 1원이라도 배상?보상을 요구했습니까? 일본에 대해선 끝까지 배상을 요구하면서, 훨씬 더 큰 피해를 준 북한에 대해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운동가들은 한국 국민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베푸는 관심과 배려가 미군 위안부 문제에도 동일하게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군 위안부나 일본군 위안부는 그 역사적 속성에서 동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국민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종사하는 사회운동가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 어색한 불균형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보기에 둘 다 정치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파장은 전혀 다릅니다. 다름 아닌 반일 종족주의가 그 해답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은 더 없이 분노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집단 정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할 집단 정서가 없습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고백한 여인이 170여 명이나 됩니다만, “나는 미군 위안부였다”고 고백한 여인은 그 수가 불과 두세 명입니다. 나아가 “나는 한국군 위안부였다”고 폭로한 여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백을 권유받은 여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단호히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왜냐구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집단 정서가 거기에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호와 지원은커녕 ‘역사상 가장 오랜 직업’에 종사한 비천한 여인으로 내쳐질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밑바닥에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종족주의적 적대 감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최대, 가장 어려운 외교 현안입니다. 그로 인한 한국의 반일주의가 일본의 혐한을 불러오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1990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위안부 피해를 인지하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전 국민을 몇 사람의 무녀가 벌이는 진혼굿으로 동원하는 정신문화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가 그런 수준의 외교로 일관한다면 격동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반일 종족주의는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망국의 길로 이끌어 갈지 모릅니다. 109년 전 나라를 한 번 망쳐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아직도 그 나라가 망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한 번 더 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절반의 국민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국 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그 근원을 이루는 반일 종족주의의 횡포에 대해 이 나라의 정치와 지성이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역사를 위한 진실된 기록을 담다 당시 조선의 농민, 특히 소작농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결국 농업 생산성이 낮았고, 토지에 비해 인구가 넘쳐나다 보니 소작농에게 불리한 지주제가 강고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전통 사회 이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미증식계획이 쌀의 증산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해도 이러한 틀을 깰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지주제의 문제는 해방 후에 이루어진 농지개혁을 통해 해소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낮은 생산성과 과잉 인구의 문제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농이 급속히 진행되고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기계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형성된 일반인들의 통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고 가격도 불리해지지 않았다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의 상식인데, 이를 뒤집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교과서가 ‘수탈’이나 ‘반출’이라는 표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수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자마자 자신의 일제 비판의 논리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이라도 만들어내서 일제를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논리로 이루어지는 교과서의 일제 비판에 대해 과연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 p.53 2016년부터는 사회단체들도 역사왜곡 운동에 나섰습니다. 소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는 동상을 설치하자는 운동입니다. 이는 민노총과 한노총, 정신대대책협의회 등이 주도하는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추진위원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2016년에 서울 용산 기차역 10미터 앞에 처음으로 세워진 뒤, 같은 해에 인천 부평역, 제주와 창원에도 세워졌습니다. 2018년에는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 경찰에 의해 1백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2019년 8월15일에는 북한과 연대하여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노동자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의 설치 장소는 일본 대사관 곁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의 바로 옆자리라고 합니다. 이들 동상의 모델 역시 1926년 일본 『아사히카와신문』의 그 일본인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일본인 동상을 전국 도처에 세워 놓고 그것을 학대받은 조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인들이 숭배할 또 하나의 토템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써 과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학교뿐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반일 종족주의를 고취하는 것 외에 무슨 목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엉터리 같은 망상입니다. --- p.72 학도지원병은 일제의 기만과 선동에 넘어간 바보천치도 아니었지만, “쇠사슬에 묶여 일본군에 끌려갔다”는 강제동원의 피해자 혹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헌신했던 민족의 투사’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본 국민이었고, 유년기부터 출세주의 근대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사실상 첫 세대였습니다. 그 점에서 학도지원병제는 조선인 엘리트의 근대성을 전시총동원체제로 내화하는 제도적 경로였다고도 하겠습니다. 당초 그들은 그들의 적나라한 출세 욕망을 일본제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포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명령에 대한 복종, 충성, 희생 등 국가주의 정신세계로 얼룩진 충량한 황국신민이었습니다. 조선인 유력자와 자산가 계층의 출신으로서 친일 엘리트 세대를 대표했습니다.--- p.112 1951년 8월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읽으면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독도, 다른 이름으로는 다케시마竹島 혹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이 바윗덩어리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隱岐섬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 p.170 영춘면장이자 현지 주민인 우계홍 씨는 저에게 “그것은 일제가 박은 게 아니라 해방 후에 주민들이 북벽 아래 뱃줄을 묶기 위해 박아놓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우계홍 씨는 “군청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바람에 일제가 박은 쇠말뚝으로 둔갑하고 말았다”고 허탈해 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4리 조울재에서도 쇠말뚝이 제거됐습니다. 이 쇠말뚝은 1995년 6월 13일에 발견됐는데, 광복 5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두 달을 미뤘다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에 드라마틱하게 제거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제거된 쇠말뚝은 길이가 볼펜보다 조금 큰 정도였습니다. 명당의 혈을 지르기 위해 박았다고 보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았던 것이죠. 제보자들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박았다는 설과, 일제가 한일합방 후 박았다는 설 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제가 박았다는 사람이 더 많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다수결에 의해 ‘일제가 박은 쇠말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p.179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영구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죄악을 저질렀으니 무엇이든지 요구해도 된다는 게 현 국민정서입니다만, 이는 반일 종족주의에 따른 오해와 편견일 뿐입니다. 6?25전쟁으로 남한에서만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부상을 입게 한 북한에 대해 단 1원이라도 배상?보상을 요구했습니까? 일본에 대해선 끝까지 배상을 요구하면서, 훨씬 더 큰 피해를 준 북한에 대해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p.236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운동가들은 한국 국민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베푸는 관심과 배려가 미군 위안부 문제에도 동일하게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군 위안부나 일본군 위안부는 그 역사적 속성에서 동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국민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종사하는 사회운동가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 어색한 불균형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보기에 둘 다 정치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파장은 전혀 다릅니다. 다름 아닌 반일 종족주의가 그 해답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은 더 없이 분노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집단 정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할 집단 정서가 없습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고백한 여인이 170여 명이나 됩니다만, “나는 미군 위안부였다”고 고백한 여인은 그 수가 불과 두세 명입니다. 나아가 “나는 한국군 위안부였다”고 폭로한 여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백을 권유받은 여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단호히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왜냐구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집단 정서가 거기에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호와 지원은커녕 ‘역사상 가장 오랜 직업’에 종사한 비천한 여인으로 내쳐질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밑바닥에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종족주의적 적대 감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 p.233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최대, 가장 어려운 외교 현안입니다. 그로 인한 한국의 반일주의가 일본의 혐한을 불러오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1990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위안부 피해를 인지하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는 없었습니다. --- p..340 어느 나라가 전 국민을 몇 사람의 무녀가 벌이는 진혼굿으로 동원하는 정신문화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가 그런 수준의 외교로 일관한다면 격동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반일 종족주의는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망국의 길로 이끌어 갈지 모릅니다. 109년 전 나라를 한 번 망쳐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아직도 그 나라가 망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한 번 더 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절반의 국민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국 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그 근원을 이루는 반일 종족주의의 횡포에 대해 이 나라의 정치와 지성이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            이영훈 사회과학 연구원, 전 대학교수 출생:1951년 9월 10일 (만 67세), 대구 소속: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 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외 2건 수상:1990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경력: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  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