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06 대선 후보 호감도…1위 윤석열·2위 이재명·3위 최재형·4위 이낙연
여야 대선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8월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8월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야 주요 대선후보 4명에 대해 ‘지지와는 별개로 얼마나 호감이 가느냐’고 물은 결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호감도가 46.0%(매우 호감+어느 정도 호감)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재명 지사 40.1%, 최재형 전 원장은 39.4%, 이낙연 전 대표는 37.9%를 기록했다.
비호감도(전혀 호감 가지 않음+별로 호감 가지 않음) 응답률은 이낙연 전 대표가 57.1%, 이재명 지사가 56.5%로 높은 편이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 50.0%, 최재형 전 원장 46.8%로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은 사실상 사형선고… “유행 억제만이 살길”
“이전에도 어려웠는데, 4단계 거리두기 이후에는 매출이 반 토막이 났어요.” 서울 강남구 선릉역의 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8월 4일 “저희 같은 고깃집은 저녁시간에 단둘이 와서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루에 거의 한 팀만 오고 그런다”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광진구 건대입구역 근처의 중식당 사장인 B씨도 “4단계 적용되고 이전보다 매출이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며 “이쯤 되니까 4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게 방역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든다. 휴가 갈 사람은 비수도권으로 다 가고 확진자는 줄지도 않고 그냥 우리만 죽어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4단계 거리두기 연장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확진자 증가세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4단계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단체들은 전국 단위 차량시위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고장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는 “전국 단위 차량시위는 비대위가 준비하는 대책 중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며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1인 시위 외 집회는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고 대표는 “4단계가 연장되면 그건 영업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금지’나 마찬가지”라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확진자 수에 기반한 현행 거리두기 방식을 ‘치명률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변이 바이러스로 더는 거리두기 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확진자 수 세기에 기반한 자영업 규제 일변도의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결국 코로나19 유행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피해를 키울 뿐인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행 방역 수준을 유지해 유행을 억제하는 게 자영업자의 살길을 여는 방법”이라며 “이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손실보상 같은 경제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차라리 방역수칙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 식당이나 카페가 포장 손님만 받도록 유도하는 게 자영업자분들께 더 도움되는 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호프집·노래방 ‘울상’… 통신판매·펜션 ‘방긋’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전년도 매출에 10%에 불과한 매출로 큰 손실을 봤다. 사채와 제2금융권 대출로 근근이 버티다 임대보증금마저 밀린 월세와 관리비 체납액으로 공제하다 결국 폐업신고를 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사연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 제한 등으로 호프집은 1년 만에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과 다단계업체도 줄었다. 반면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통신판매업체는 30% 넘게 급증했다. 카페와 편의점도 늘었다. 8월 4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하는 100가지 업종의 사업자는 지난 5월 기준 264만425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44만8536명)보다 8.0% 증가했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한식전문점이 40만240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늘어나는 등 사업자 수 상위 10개 업종 모두 증가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영업시간도 제한되면서 주로 저녁 시간 영업에 비중을 두는 호프집·주점·노래방이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5월 기준 간이주점 사업자는 1만1612명으로 1년 전보다 14.0%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호프전문점도 2만784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줄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구내식당(-6.2%), 예식장(-5.7%), 노래방(-5.2%)도 감소율 상위 5위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호프전문점으로 1년 동안 3636명 감소했다. 간이주점(-1900명), 노래방(-1554명), 구내식당(-1316명), 여관·모텔(-729명) 사업자도 휴·폐업이 속출했다. 기타음식점(-656명), 여행사(-630명), PC방(-327명), 목욕탕(-236명), 담배 가게(-231명)도 문을 닫는 사업자가 많았다. 반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40만919명으로 전년 동월(29만7469명) 대비 34.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1만8089명으로 1년 전(1만4826명)보다 22.0%나 늘었다. 교습소·공부방(19.3%), 커피음료점(16.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5.1%)도 증가율 상위 5위 업종에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는 10만3450명 늘어 사업자 증가폭도 가장 컸다. 한식전문점(1만1953명)과 커피음료점(1만981명)도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1만명 넘게 늘었다. 부동산중개업(8996명), 실내장식가게(7345명), 교습소·공부방(6890명), 피부관리업(5402명), 패스트푸드점(4573명), 편의점(3669명), 미용실(3275명) 사업자도 증가했다. 전체 100개 업종 중 등록업체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업종은 20개였다. 나머지 80개 업종은 업체 수가 늘었다.
다단계판매업체도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0년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22개로 전년 대비 6.2%(8개) 감소했고, 다단계판매원 수도 827만명으로 0.8%(7만명) 줄었다. 12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합계는 4조9850억원으로 전년(5조2284억원) 대비 4.7%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도 1조6820억원으로 전년(1조7804억원)보다 5.5% 줄었다.
무너지는 자영업… 문닫은 식당 5만곳, IMF때보다 2배 많아
지난해 서울 마포구에 한식당을 개업한 김모(51)씨는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개점하자마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빚만 늘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영업하는 동안 단 한 달도 이익을 낸 적이 없었다. 월 매출 300만~500만원으로는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대출비를 소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개업 때부터 함께 고생해 온 직원들도 줄였고, 올 상반기부터 금융권 대출금 이자라도 갚기 위해 저녁에 배달과 대리기사 아르바이트를 했다.
김씨는 "폐업해도 먹고 살길이 막막하니 내일은 나아지겠지란 생각으로 버텼는데 빚만 늘어날 뿐이었다"면서 "대출 상환을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은행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아 집도 팔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자영업이 시름하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난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올 들어 식당 폐업자수는 5만명 수준으로, 1998년 외환위기때 보다도 2배 이상 늘었다.
♠ 자영업 비중 39년 만에 최저 수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에 턱걸이하며 3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763만7000명)의 20.2%에 그쳤다. 198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합계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6%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5.6%(430만명)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0개월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의 감소 폭이 큰 것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는 데 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근무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3.6%에서 62.1%로 소폭 낮아졌으나 임시직(11.3%→12.7%)과 일용직(7.1%→7.9%)은 높아졌다. 일자리 질을 일정 수준 반영하는 지표인 고용보험 가입 업체 비율 역시 2019년 26.6%에서 지난해 25.3%로 하락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경영 불안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임시직 및 일용직에 의존하면서 평균적인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 인건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숙박·음식점 폐업 속출
전국 상권에서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5일 행전안전부 지방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문을 닫은 일반 음식점만 3만1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개 늘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 폐업수(1만2492개)보다도 2배 이상 많다. 음식점업 폐업은 지난해 9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3615개에서 12월 6538개로 늘었다. 12월에는 폐업수가 창업수(5575개)를 넘어섰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등을 포함한 휴게 음식점 폐업수는 1만25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 창업 업체수는 10% 감소했다. 유흥주점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올해 새롭게 유흥주점을 개점한 점포는 151개인데 반해 문을 닫은 곳은 561개에 달한다. 숙박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창업한 업체수는 562개이고, 폐점 업체수는 581개다. 식당, 숙박 등을 합친 폐업자수는 5만개 수준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폐업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문객 수가 줄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외식업체의 1일 평균 방문고객 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6.4명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실질 매출액 규모는 2016년 대비 11.9% 증가한 13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지수를 활용해 추정한 지난해 매출액 규모는 약 108조9000억 원으로,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15.8포인트 낮아졌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있어 수익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선 금융·세제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영업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 상태의 업체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고정적 비용인 임대료 부담은 지속해 부실화가 촉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료 감축 시 세액 공제와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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