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2부: 사라지는 미국의 개인의 자유

[들꽃]

신앙2부: 사라지는 미국의 개인의 자유

미국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미국에서 개인적인 자유가위협을 당한다는 의미는 전 세계의 사람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고있다는 의미가 된다.
동물 권리 및 환경 운동가인“케이티 토마스”는 자신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경찰차들과 헬리콥터들이 항상 그녀를 미행했고 한때는 연방수사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시가 사라졌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그녀를 감시하던 일에 싫증이 난 것일까? 그러나 다른 환경 운동가들이 말하는 GPS 추적장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자신의 차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녀의 차 바퀴 안쪽을 손으로 더듬어 본 결과 그녀는 강한 자석에 의해 부착된 30센티 길이의 배터리에 가는 선으로 연결된 전자기기를 발견하였다. 그녀는 그 전자 기기를 차에서 제거한 후 관계 기관에 알리는 것이 두려워 자동차 뒤 트렁크에 보관했다. 후에 그녀의 변호사가 미국 연방 검사에게 알리자, 그 검사는 그 전자 기기가 미국 연방 수사국 소유라고 인정했고 그 전자 기기를 연방 수사국에 반환하도록 요청했다.
비록 이 사건이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2011년 5월 자“Wired”라는 미국의 주요 기술 월간지에 실렸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한 동물보호 운동가가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실리콘 시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공상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기구들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기구들이 우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도구로 사용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위성통신, 인터넷, 휴대전화에 의해 사용되는 온라인 은행, 휴대용 컴퓨터 그리고 휴대용 태블릿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생활의 방편이 되었다.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전자 데이터의 흔적을 남기게 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손에 넘겨지게 될 때 그 일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군대는 최신식의 하드웨어로 현대화되었고 드론, 스파이위성, 사이버 전쟁 그리고 스파이 행위와 전쟁에 사용되는 다른 과학기술에 관한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은 경악하고 있다.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너무나 급성장하여 일반시민이나 단체들, 심지어 정부들까지도 그들이 당면한 미지의 영역, 즉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특히 가장 걱정거리인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1) 첨단기술 시대에서의 사생활 VS 안보
테러리스트에 의한 9월 11일의 미국 본토 공격으로 대두된 국가 안보의 필요성은 최첨단 기계들의 발명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들의 합법적인 보장과 심각하게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911 사태 이후에 발효된“애국자 법”(Patriot Act)은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켜 버렸다. 10단어로 구성된 USAPATRIOT은 단어마다 의미 있는 뜻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U - Uniting (연합하는)
* SA - Strengthening America (미국을 강하게 함)
* PAT - Providing Appropriate Tools (적절한 기구들의 제공)
*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테러를 막기 위한 차단이 필요함)
비록 애국자 법의 주요 대상이 테러리스트로 되어 있지만 무고한 시민도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여지가 다분하다.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911 사태 이후 45일 만에 급하게 통과된 법인“애국자 법”은, 정부가 경찰기관으로 하여금 선량한 시민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전화 통화 도청, 전자 메일 열람, 은행계좌 추적 그리고 인터넷 사용 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게끔 제도를 바꾸어 놓았다. 대다수의 미국인은 이 법이 테러리스트를 추적해서 잡아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애국자 법은 실제로 평범한 시민을 테러 용의자로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 많은 국회의원은 애국자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에 충격적인 침해를 끼칠 수 있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후에도 경찰 기관이 영장 발부 없이 시민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법안은 경찰기관이 개인들의 전자 통신, 이메일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에 들어있는 내용과 클라우드 베이스 속에 들어있는 개인 정보들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색 영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법안은 먼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검토한 후에 2013년 회기 중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만일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시민의 국민자유에 대한 위대한 승리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미국인들의 사생활 권리의 헌법 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힘겨운 투쟁이 남아있다. 미 연방 대법원 판사인“사무엘 엘리토”는, 얼마 전 열린 재판 미국 정부 대 존스의 판결문에서“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현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음은 압니다. 기술이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기대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를 가정해 볼 때, 90%의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당 500명 이상의 소셜 친구들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서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하루에 24시간, 일 년 365일 동안 그들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 상세하게 서로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엔 사생활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2) 하늘 위의 눈
자 통화를 감시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비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와 같은 감시 기구가 요즘에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런 기구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사회에 끼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라. 비밀 감시기구들이 어떤 형태이든지 선량한 시민을 거의 매일 용의자로 주목받게 하고 있다. 더 슬픈 사실은 한 개인을 계속 감시한다는 것은 국가가 경찰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찰기관은 사람들 위에 더 많은 감시 기구를 설치하려 한다. 공식적으로 UAV(Unmanned Aerial Vehicle), 즉 무인 항공기('드론'이라고도 불림)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처음에는 스파이 행위 차단이나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경찰기관에서 선량한 시민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2011년 12월“로스엔젤스 타임즈”지에는 무인 항공기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사용된 내용이 실려 있다. 그것은 미국 세관과 국경 수비대에서 마약 밀수와 불법 약품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다. 이 기구는 경찰 업무에 사용되기도 했다.
“노스다코타”의 한 보안관이 몇몇 사람들과 그들의 목장에서 언쟁을 벌이다 쫓겨났다. 다음날 그 보안관은 유용한 다른 무리와 함께 그 목장으로 쳐들어갔는데, 그 무리는 다름 아닌 경찰 특공대, 폭발물 제거반,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놀랍게도 무인 정찰 항공기였다. 무인 항공기가 그날 아침 용의자들이 숨어 있는 건물에서 2마일 반경으로 순찰하면서, 항공기 앞에 장착된 열 탐지기 센서가 건물 안에 있는 세 용의자가 비무장임을 밝혀내자, 경찰 특공대가 건물 안으로 잠입해서 그들을 생포하므로 그동안 전투에서나 사용되던 무인 항공기가 미국 내에서 시민을 상대로 사용된 첫 사례가 되었다. 그때만 해도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는 데 대한 법적인 조항이 없었다. 그 당시 여론 대부분은 무인 항공기를 마치 비행기를 사용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감시활동을 해왔던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인 항공기에는 그동안 단순히 공중에서 감시용으로 사용하던 비행기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장착되어 있다. 예를 들면 무인 항공기에 장착된 열 화상 장치와 적외선 추적 장치는 건물 안에 있는 용의자들을 볼 수 있고 신원파악까지 가능하게 해준다. 조용하고 식별이 거의 어렵고 또 특정한 장소 주변을 20시간 이상 맴돌 수 있는 무인 항공기의 기능은 기존에 사용하던 항공기의 수준을 제한 없이 능가한다.
2012년 2월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민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미국 연방항공청이 미국 내에서 시민을 상대로 올해 말부터 무인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사인했다. 그 법은 미 국민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무인 항공기는 아주 작은 로봇 벌레처럼 만들어지기도 하고, 모형비행기처럼 만들기도 하고, 큰 제트기처럼 만들어지기도 한다. 현재 CIA에서는 이 무인 항공기를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미군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 공공 단체나 사립 단체에서도 무인 항공기가 국가 안보에 큰 유익이 되고 탐색과 구조에도 도움이 되며, 연구 및 조사와 법의 집행에도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인 항공기는 이미 자연환경 보호가들이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밀렵꾼들을 포착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들을 감시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여러 곳에서 일반 비행기로서는 할 수 없는 따분하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인 항공기의 실제적인 혜택에도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무인 항공기의 감시나 경찰기관에서의 사용에 있어서 미국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3) 미국의 자유에 대한 유산이 위협당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지구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져 올 때에 큰 세력을 가진 한 나라가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양 같다고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결국엔 용처럼 말한다고 되어 있다(계 13:11~17). 한때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상징이었던 나라가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나라로 변할 것이 그렇게 예언된 것이다. 예언에 의하면, 이러한 핍박은 어느 한 나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 될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과거 종교 암흑시대 때 6세기에 걸쳐 진행된 종교재판은 국가와 종교가 과도한 힘을 발휘한 단적인 예이다. 그 당시 교황권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절한 60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종교재판을 채택한 나라들에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시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대신 그 나라의 국가와 종교를 지지하도록 강요했다. 그 강요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시민의 종교 활동을 감시하는 스파이들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결국엔 그들에 의해서 시민이 유죄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3장 15~17절에는 언젠가는 용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요구를 따르라고 강요당하는 때가 올 것임을 알려준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야말로 온 세계의 나라에 미국의 의지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비밀 감시를 계속하고 다른 나라 시민에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은, 미국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미국의 생각과 적대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내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농후함을 보여준다. 만일 미국이 개인을 이처럼 가볍게 취급하도록 국제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면 아무도 그들의 연합된 의지에 대항해서 홀로 설 수 없을 것인데, 오직 최후의 희생을 치를 각오가 돼 있는 자들만이 그들과 대항해서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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