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상선 고주파절제술도 수술..삼성화재..DB손보에 보험금 주라

[슈바 (박병규)]

“법원, 갑상선 고주파절제술도 수술”...삼성화재·DB손보에 "보험금 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사실상 절제·절단...수술에 해당"
결절 크기로만 수술의 필요성 정할 수 없어...증상까지 고려해야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관련한 수술보험금 분쟁에서 법원이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고주파절제술도 수술로 판단했다. 수술을 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당초 보험사는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의 수술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술의 필요성도 없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관련 분쟁에서 계약자가 승소한 사례가 희박한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69204)은 원고 A씨가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양사는 보험금과 소송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지급할 보험금은 DB손보 2000만원, 삼성화재 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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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실무상 수술이다 아니다가 논란이 많이 됩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소비자편을 들어준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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