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교재 시리즈의 마지막 X노트이다. X는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스페셜을 뛰어넘는 최고의 등급을 말할 때에도 사용된다. 본서는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수험생들의 학습의 마지막이 되고 수험효율을 최대화·최적화에 이르는 최고등급의 비법서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필자는 X노트 교재가 나오기 전과 나온 이후의 핵심정리서의 개념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단순 요약서들은 가독성이 떨어진다. 요약서만으로 학습하여 고득점을 맞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점수를 맞기 위해 요약서를 잡곤 한다. 그러나 본서는 그러한 요약서의 개념을 뛰어넘고자 한다. 핵심내용을 최대한 빨리 요약정리하고 무엇보다 실전 시험에서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문을 독파할 수 있는 학습을 이끌어내는 교재임을 자부한다.
2. 본서의 특징 ⑴ 테마의 유기적 배열을 통한 효율성 도모 본서는 독자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테마별로 지문을 정리하고 요약하였다. 단순히 교과서 목차에 따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고 요약내용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요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뛰어나고 학습을 이어갈 수록 지식이 쌓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⑵ 최신기출지문의 철저한 분석 최근 각종 국가직 기출문제의 화두는 변호사시험이다. 심지어는 다소간 다른 경향을 보이던 법원직 시험마저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으로 수렴되는 듯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국가직, 법원직, 경찰채용, 경찰간부, 교정·보호직에 이르는 전직렬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고 오인 가능한 지문들도 요소요소에 배치함으로써 실전 시험 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였다. ⑶ OX지문과 유제를 활용한 체계적인 지문정리 테마별로 흐름을 살려 지문을 정리하고, 연이어 관련한 최신 기출지문들을 OX로 수록함으로써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어떤 시험유형도 체계적이고 손쉽게 지문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지문과 비교지문들을 정리함으로써 혼동되는 부분을 속시원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⑷ 최신판례지문의 정리 최신판례까지도 출제유형에 맞추어 지문화함으로써 별도의 판례학습이 없다하더라도 본서 하나만으로도 최신판례가 정리되도록 하였다.
3. 맺으며 필자는 오랜 기간 형사법을 강의해오며 꾸준히 학습효율을 높이는 교재구성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필자의 마음에 드는 교재를 써내지는 못했다. 본서는 필자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아이디어를 엮은 것이다.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많은 밤들을 지새우며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끝내 필자가 의도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독자들이 수험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험문제를 독파함으로써 합격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고대해 본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함께 해준 김백선실장, 홍민교팀장, 이종배선생님과 본서의 표지를 디자인해준 문지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2.11.23. 필자 정주형
제 1. 형사소송법 서론 ·····1 제 2. 당사자능력과 피고인 ··········10 제 3. 진술거부권과 무죄추정권 ···········17 제 4. 검사 ········22 제 5. 법원 ········25 제 6. 변호인 ····47 제 7. 소송행위론 ····55 제 8. 수사기관 ········68 제 9. 전문수사자문위원과 전문심리위원 ··········74 제 10. 수사총론 ········76 제 11. 고소·고발·자수 ········83 제 12. 임의수사의 한계 ·········101 제 13. 수사구조론 ··········122 제 14. 체포와 구속 ········124 제 15. 접견교통권 ··········147 제 16. 체포·구속의 효력을 다투는 제도 ········154 제 17. 압수·수색·검증 ······168 제 18.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96 제 19. 수사의 종결 ········200 제 20. 재정신청 ······204 제 21. 공소권남용, 공소제기 후 수사 ·······213 제 22. 공소시효 ······221 제 23. 공소제기와 공소장특정 ····234 제 24.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장변경 ······248 제 25. 공판기일전 절차 ········270 제 26. 공판기일의 절차 ········282 제 27. 증인신문 ······299 제 28.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14 제 29. 국민참여재판 ······322 제 30. 증거법 서설 ········333 제 31. 위수증과 자백배제법칙 ····339 제 32. 전문법칙 ······349 제 33. 전문법칙의 예외 ········354 제 34.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385 제 35. 재판 ······408 제 36. 상소 ······423 제 37.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40 제 38. 항소심과 상고심 ········449 제 39. 일반항고 ······465 제 40. 비상구제절차 ······468 제 41. 특별소송절차 ······485 제 42. 형의집행및 배상명령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