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로 넘어간 제11차 전기본 초안 발표…총선 이후 발표 가능성도

[황사 人-박준호]

‘원전 확대’ 尹정부 에너지 발전 방향성 담긴 초안

신규 원전 2기냐 4기냐…9년 만에 건설계획 관심

새울원자력 1⦁2호기./ 사진:한수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향후 15년간 전력수급의 방향성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전기본은 통상 연말연초에 확정ㆍ공고돼 왔는데, 이번엔 초안 마련부터 난항을 겪으며 총선 이후 발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및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제11차 전기본 초안 발표 시점은 2월을 넘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제8~10차 전기본만 해도 모두 12월 말~1월 초에 확정ㆍ공고돼 왔다. 제11차 전기본 또한 지난해 7월 수립 절차에 착수한 만큼 늦어도 이달 중엔 초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빗나갔다.

전기본은 전력수급 전망과 함께 발전원별 구성비, 송ㆍ변전 설비 계획 등을 담아 2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 제10차 전기본은 작년 1월 12일 공고됐는데, 전력수급 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제11차 전기본의 조기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작년 7월 11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전력정책심의회를 연 뒤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초안 마련에 돌입했다. 초안이 나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거쳐 확정하지만, 아직 초안이 발표되지 않았다.

초안 작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신규 원전 건설 규모와 고준위특별법 국회 계류, 4월 총선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뒤, 에너지 발전 방향성을 온전히 담은 첫 번째 계획이다. 초안 발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원전 확대 계획이 포함된 만큼 초안 발표 시점이 4월 총선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내용은 신규 원전 개수다. 원전 특성상 2기를 한 쌍으로 기타 부대 시설을 짓기 때문에 이번 전기본에는 2기 또는 4기의 신규 건설이 예상된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4기의 신규 건설 계획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많다.

이번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지난 2015년 제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건설 계획이 반영된 신한울 3ㆍ4호기는 작년 12월 보조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한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전기본 초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만, 원전 4기 건설 계획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에서 2+1기 건설 이야기도 나오지만, 원전 특성상 3기 건설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제11차 전기본 발표 시점과 신규 원전 건설 규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제11차 전기본은 수립 중으로, 신규 원전 관련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