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로 폐업을 한 경우

[햇살처럼]

노사문제로 폐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배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G공사 / 노사 불신으로 유망기업 문 닫아

대구의 (주)G공사는 컴퓨터 모니터 및 에어컨 부품을 구미와 창원의 ○○전자 등에 납품하고 자동차부품인 도어 록 클로져를 수출하는 우량 중소기업이었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벤처기업으로 코스닥시장 등록을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이 건실한 중소기업은 ‘40일간의 노사협상’으로 좌초했다. 2000년 5월3일 노사간 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6월12일 부도처리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40일에 불과했다. 
이 회사는 가족경영 체제에 대한 불만과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 등으로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노조설립은 IMF 때 임금삭감과 잦은 숙련공에 대한 구조조정이 발단이 됐다. 설립된 지 1년 정도 밖에 안된 신생노조인 탓에 상급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했으며 단위노조로서의 자주적 결정권은 약했다. 노조 설립 초부터 1년여 동안 이 같은 노사갈등이 지속됐다.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면서 노조의 과격한 투쟁과 회사측의 감시활동 등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오너의 감금이 폐업결정의 결정적 화근이었다. 노조원들로부터 심한 모욕감을 느낀 사업주가 “더 이상 더러워서 사업을 못하겠다”며 잠적함으로써 은행거래 중단-부도-폐업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신생노조인 탓에 상급단체 지침 등에 의존하는 노조의 강성 태도는 회사와 타협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구나 사업이 잘돼서 공장을 증설하려는 방침을 노조측이 ‘노조와해’로 이해할 만큼 노사불신의 골이 깊었고, 회사는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노사갈등을 증폭시킨 원인이 됐다.
사장은 “가족경영을 함으로써 조직이 방만하게 이뤄진 점도 경영실패의 원인이었다”며 뒤늦게 제2공장 설립의 필요성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했지만 이를 결정하지 못했던 점을 노사갈등의 이유로 꼽았다.
결국 G공사는 누적된 상호불신이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 등 노조 감시장치 적발을 계기로 폭발하면서 파국을 초래했다.
G공사의 사례는 안정된 거래처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노사관리가 소홀할 경우 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 불신이 팽배할 경우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H자동차운전전문학원 / 노사 강경 대립으로 15일만에 파국

경기도 ○○시내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던 H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이 일대 최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어 매월 400∼450여명의 수강생을 교육시키면서 차량 60여대, 직원 50여명을 거느릴 정도로 꽤 안정된 운전교습학원이었다. 4,000여 평이 넘는 학원부지도 실질적인 사업주인 학원장 C씨의 소유였기 때문에 연간 30∼40억원의 순매출을 올리는 등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 학원 운전교습 기능강사 J(전 신설노조위원장)씨 등 7명이 2002년 7월23일 민주노총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학원장에게 팩스로 통보하면서 성수기에 노사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H학원은 이미 서류상 노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종업원들은 노조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기존노조의 실제 활동은 극히 미비한 형편이었다.
노조설립을 통보 받은 학원장은 즉각 전 근로자를 소집, 기존노조의 신고필증을 제시하며 신설노조는 복수노조로 불법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2000년 4월 학원 측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근로자 K씨 등 5명이 산별노조에 가입해 이미 노조가 설립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 
학원 측은 신설노조 출범 이후 노사분규가 심해지면서 8월10일 폐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원은 그동안 흑자영업을 해오던 운전학원을 포기하는 결과를 안게 됐고, 기능강사 등 모든 종업원들은 한순간 일자리를 잃었다. 폐업 후 노조원들은 6개월 동안 천막농성을 벌였으나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결국 아무 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해산해야 했다.
결국 H운전학원은 노조설립을 놓고 노사가 원만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노조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던 사업주와 처음부터 강경한 노조구축에 주력했던 노조측이 교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보름만에 모두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H학원 노사문제에 깊숙이 관여한 공인노무사는 “폐업이라는 최악의 노사분규는 그만큼 노사가 강경 대치했기 때문”이라며 “사측이 노사갈등 보름만에 폐업한 것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감정적 처사였고 노조도 조합결성과 명분에만 매달려 일을 그르쳤다”고 말했다.

D운수(주) / 합의점 찾지 못해 흑자기업 폐업

“노동조합이 패거리 집단으로 생각될 정도로 과격했습니다. 이들이 순수한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규모 택시회사였지만 노사가 합리적인 의견교환으로 얼마든지 알차게 나아갈 수 있었는데,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월급제 등 상급단체의 투쟁지침에만 매달린 노조와는 정상적인 기업운영을 함께 하기 어려워 폐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D운수 사장)
“파업과 폐업에 이르기 이전까지 수 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사측은 단 한번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파업 직후 교섭에서도 사측은 노조의 10가지 요구조건을 한 가지라도 수용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등 노조를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파업 두 달만에 회사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D운수 노조분회장)
강원도 ○○시에 위치한 D운수는 1979년 9월15일 설립돼 상시근로자 32명, 25대의 택시를 보유한 중견 택시회사로 통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이 회사는 연간 1억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에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산하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뒤 가진 임금단체교섭에서 사납금제 폐지와 1일 2교대 제도의 도입 등을 놓고 노사가 한치 양보 없는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결국 D운수는 단체협약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임금교섭 결렬-파업-직장폐쇄-폐업 등의 전형적인 파국 절차를 밟아 폐업에 이르렀다.
사업주는 폐업수리 이후 “고향인 ○○에서 온갖 비방으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나이 어린 직원들이 툭하면 대들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법의 논리를 떠나 내 사업을 정리하고 노동조합 없이 조용히 LPG 충전소 사업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분회장은 이에 대해 “사장은 가감누진 성과급형 월급제를 완전월급제로 오인하는 등 최소한의 상식도 갖추지 않고 교섭장에 나왔다”면서 “절박한 택시노동자의 근로여건을 외면한 채 노사 관계를 수직관계로 보면서 폐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택시회사인 D운수는 폐업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당시 회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은 같은 지역 출신의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H여객운수(주) / 노사·노노 갈등이 40년 기업 좌초

H여객은 제주도내 시내버스 운송업체로 62년 10월에 설립됐다. 설립 당시 6대의 버스로 출발했으나 2000년 1월 부도발생 이전까지 1백23대를 운행, 도내 대중교통분야에서는 규모가 가장 컸다. 
그러나 이 회사 노사는 2000년 1월5일 회사측이 99년 2∼3월 2개월간 발생한 체불임금 4억 5000만원짜리 당좌수표(지급기한 99년 12월31일)가 부도처리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싹텄다.
H여객은 회사 운영체제를 직영제를 지입제로 바꾸면서 부채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자가용 사용증가와 IMF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겹치자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된다. 회사는 경영을 전적으로 책임질 대주주가 없는 가운데 몇 년 전부터 불안한 경영상태가 지속되어 왔던 터라 그 정도가 더 심했다. 
그런 와중에 부도가 발생하자 회사측은 노조측이 당좌수표 지급기일을 늦춰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여 부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전임제 철폐는 물론 노조와의 모든 대화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측도 “회사측이 자신들의 부실경영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회사측을 비난하는 등 H여객 노사는 그 책임 전가를 서로에게 하면서 심각한 대치국면을 보였다. 
H여객은 부도 발생 후 조합원들의 승무거부로 일부 시내버스가 파행운행 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회사를 고발하고 회사는 업무방해 등으로 노조조합장을 고소하는 등 노사양측의 대립이 격화된다. 그런 속에서도 노사는 2000년 1월9일부터 26일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교섭을 갖지만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부도발생 40여일이 지나면서 기존 노조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 노-노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여기에 경영난과 노사분규로 회사가 오랫동안 미로 속을 걷자 주주들간의 갈등이 더해지면서 회사 운영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한때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았던 H여객은 경영 부실을 자초하고 노사 갈등 끝에 노-노 갈등과 주주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소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끝내 40년 역사의 문을 닫았다.

다음 사례입니다.

노키아와 소니가 생산시설을 동남아 등으로 옮기는 이유 중에 노사 문제 이외에 임금 및 환율 등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핀란드 노키아가 한국 내 생산량을 줄이고 경남 마산에 있는 생산시설 중 일부를 중국.인도로 옮긴다. 생산 인력도 약 30% 감축한다.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과 급락하는 환율 등이 원인이다. 또 일본 소니도 올 하반기 중 한국소니전자의 경남 마산공장 두 곳 중 한 곳의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 

노키아의 한국 법인인 노키아TMC 관계자는 20일 "한국에서 한 해 생산하는 휴대전화 5000만 대 중 저가 카메라폰 1500만 대 생산 지역을 올해부터 중국.인도로 돌리기로 핀란드 본사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사의 이런 결정에 따라 노키아TMC는 1700여 명인 생산 인력 중 약 30%인 500명을 줄일 방침이다. 

한국소니전자는 오디오.DVD 부품 등을 생산하는 마산 제2공장의 가동을 올 하반기께 중단키로 했다. 한국소니전자는 일부 생산설비를 말레이시아로 옮기고, 나머지는 처분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전체 직원 1800여 명의 25%가량인 450여 명을 희망퇴직시켰다. 

한국소니전자와 경남도.마산시 관계자는 소니 본사의 새로운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25~27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노사 갈등보다 임금·환율이 떠나는 이유

예전에 한국에서 사업을 접거나 축소한 외국 업체들은 대부분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은 곳이었다. 지난해 철수한 L사 등이 그렇다. 요즘은 외국 업체의 철수 이유가 달라지고 있다. 노키아와 소니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한국 사업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중국.인도.동남아 등지에 비해 훨씬 높은 인건비와 최근 치솟은 원화 가치가 그 이유다.

한국소니전자는 노사 합의로 2004~2005년 2년간 임금을 동결했는데도 한국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제조 원가를 줄이고자 인건비가 싼 곳을 찾고 있는 것이다. 노키아TMC 관계자도 "지난해 업체 간 경쟁 때문에 휴대전화 값이 떨어져 인건비 부담이 한층 커진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 회사가 한국에서의 생산을 줄이는 것은 1984년 한국법인을 설립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화 가치마저 치솟았다. 한국에서 제조한 물량을 전부 수출하는 노키아.소니 등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가 높아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적었던 휴대전화 업종마저 중국 등지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전문가가 많다.


노키아, 국내 진출한 최대 외국 제조업체

◆ 노키아TMC와 한국소니전자는=노키아의 한국 법인인 노키아TMC는 지난해 5000만 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한 노키아 최대 생산기지다. 지난해 매출액은 2조9338억원, 영업이익은 약 1300억원이다. 

한국 내 순수 외국기업(외국인 투자 100%)으로는 가장 크다. 노키아 본사는 지난해 전 세계에 2억6490만 대의 휴대전화를 팔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소니가 100% 출자한 한국소니전자는 1972년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을 설립했다. 기록용 CD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헤드폰 등을 생산하는 제1공장과 오디오.DVD 부품 등을 제조하는 제2공장으로 나뉜다. 지난해 매출은 5000억원이다.

[꼬마해적]

한가지만 묻습니다 솔직하게 이번 기아차 입사 지원했습니까?

[햇살처럼]

왜 물으시는지요?현기차 지원하면 비판할 자격조차 없는건가요?

[꼬마해적]

입사지원하셨다면 욕하게될것같아서요 떨어졌을꺼라 백프로 잠당하거든요 안하셨다면 다행이구요

[울지말고 강해져라]

ㅋㅋㅋ, 현기차 욕하면 지원도 하면 안되나요?

들어가고나면 180도 달라지게 될텐데 ㅎㅎ

[나두 합격시켜줘]

또 열받는 글이네요
입사 지원하고 만약 입사하면 파업투표에 소신것 반대에 한표찍으면 되지 뭐가 문젠진..어이없습니다.

[사사]

그래서 노조 없애자고요??
기능직카페서 이런얘긴 도대체 왜쓰는거여요?
경영자카페가세여 ㅋㅋ

[햇살처럼]

글을 제발 꼼꼼히 읽고 댓글을 달아주시겠습니까? 노조 누가 없애자고 합니까?
비판맞아야할 문제를 꼬집자는거지 누가 노조자체를 부정했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글좀 제대로 꼼꼼하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사]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긍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비판은 노조활동 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기사만 보시도 판단하지 마세요
메스컴이 누구편입니까??
노조 없는 삼성서 작년에 현대로 넘어갔는데
노조는 필요합니다~
있는거랑 없는거랑 차이가 심해요

[햇살처럼]

저도 노조가 필요하다는건 인정합니다......저 또한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 인간이하 취급도 받았고 정규직노조때문에 정리해고 당한 비정규직이였으니까요........
기사만 보고 판단한거 아닙니다.....대우자동차 비정규직 파업할때 저또한 있었고 저 이전에 비정규직 파업했을때 참가했던 분들과 같이 일해본적도 있으니까요
노조활동 정말 미치도록 하고싶습니다...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미르피아]

예전같았으면 사측에서 일괄제시안 들고 나오고 파업만은 면하게 사정할건데 파업가결까지 오고도 소극적이고 언론으로 노조욕하고 검찰에선 불법파업 엄단하겠다고 하는 이유 현차 해외생산기지 수십개국에 지어놓고 부품공장이전으로 부품수급잘되고 영업이익증가 하는데 굳이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요 이번파업 장기화되면 자승자박됩니다 서로 원원하면 좋겠네요

[인생은길다]

생각은 자유고 노조 비판 하고싶으면 어쩔수 없지만...
조합이 있고없고 차이는 명확합니다.. 노동자의 인권 문제 입니다. 여기서 노조는 노동자들의 적이다. 강성노조 망해라..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사람취급 받을 자격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어용노조. 노조가 없는곳에서는 관리직이나 경영진들이 얼마나 개처럼 부려먹고 인간존중 안해준다는걸 알고 이러나 모르겠어요.. 분명 말로는 잘못된걸 비판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부러움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이슈된다는건 아는데.. 그저 말 머리에 당근 달아놓은것 처럼 당근밖에 못보고 뛰어갈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서 답답합니다..

[햇살처럼]

제가 볼때는 노동자의 적은 같은 노동자입니다만?지금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과거의 잘못 절대 없어지지않습니다
노조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사람취급 못받는다구요?ㅋ이상한 논리펴시네요 그럼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욕하면 대한민국 국민 자격없나요?ㅋㅋㅋㅋㅋㅋㅋ
노조있어도 개처럼 부림당하고 원청노조한테도 개무시당하는 일 많다는거 모르시나요?
부러움요? 부러움보다는 정규직노조 행태에 분노만 생길뿐입니다......한때나마 르노,대우,현대 사내하청에서 일해봤지만 비정규직 개 무시하는 사측도 문제지만 필요할때만 같은 노동자 어쩌고 외치는 정규직노조 또한 똑같은 족속이네요

[불꽃남자정대만]

이딴글올리는 사측 거렁뱅이들은 아마 임금한 오년 동결당해봐야 정신차릴겁니다ㅋㅋ

[햇살처럼]

네~사측이라고 생각하세요^^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는 노조도 회사자체가 휘청거리고 눈물 질질 짜면서 국민앞에 금 모우기운동처럼 자국기업 살려달라고 할때가 언제고 분명히 올테니까요

[노벨연기상수상자]

그래봣자 투표할때되면 우리가 남이가~ 인물은 어디다? 당은 어디다?

[햇살처럼]

ㅎㅎ일베충이신가요?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드립치시는데 불쌍하네요ㅎㅎ
어버이연합분들하고 전혀 다를바없으시네요

[노벨연기상수상자]

난독까지 있으시군요. 자진방법을 권합니다. 알아먹지를 못하니 이길수가 없다 -진중권-

[햇살처럼]

ㅎㅎ말로 설득하기보다 이길려고 댓글 다셨군요ㅎㅎ
부끄럽네요ㅎ

[잇보결승경축]

댓글보니까ㄴ햇살님은 노조비판만하네요 경영진들 비판은 전혀 없구요 사측이시면 자삭하시고 앞으로 글올리지마세요

[햇살처럼]

노조비판만 한다고요?ㅎㅎ본인에게 필요한 댓글만 읽지마시고 글 전체를 다시한번 보시길
다시봐도 모르시겠다면 논술학원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