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p><p><br></p><p>확약에 대해 공부하던 중 확약에 대한 처분성에 인정여부 부분에서 </p><p><br></p><p>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을 강학상 확약으로 보고 처분성을 부정하였다.</p><p><br></p><p>다만 판례는 내인가취소결정을 본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p><p><br></p><p>여기서 확약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내인가와 관련된 판례가 왜 등장하게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p><p><br></p><p>사안에 따라서 확약의 처분성을 긍정할 수도 있는 뜻인가요? </p><p><br></p><p>아니면 확약의 "취소"에 초점을 맞추어 "확약의 취소"에 대해 거부처분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 것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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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니면 확약의 "취소"에 초점을 맞추어 "확약의 취소"에 대해 거부처분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