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화가 두려운 세입자들

[상운]

[조선경제. 부동산]

집주인 전화가 두려운

세입자들

세금 부담 커진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하겠다" 전화 속출
전세 다시 찾는 세입자 늘어

서울·경기 전월세난 심화 전망

----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아파트

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1주택자여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전·월세로 나오는 매물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임지훈 기자 >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에 전세 사는

주부 김모씨는 지난 5일 집주인에게서

“실거주 들어갈 예정이니 나가 달라”

는 전화를 받았다.

초·중·고에 다니는 아이 셋을

키우는 김씨는 작년 6억원대에

전세 계약할 때 60대 집주인한테서

“전혀 들어올 생각 없다”

고 구두 약속을 받았다.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을 믿고 아무

걱정도 안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인

임대인은

“미안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

이라며

“세금 등을 계산해 봤는데 답이 없어,

내년에 계약 만료되면 입주하겠다”

고 통보했다.

김씨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살 수

있겠다 싶어 들어왔는데, 근방에

5인 가족이 살 만한 다른 전세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

이라고 말했다.

급히 단지 내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

1억원 이상 비싸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지난 3일 발표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으로 세 부담이 커진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각 또는 직접

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압박한

게 고스란히 주거 사다리의 아래에

있는 전·월세 세입자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6년 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갱신권은 세입자가 요청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직접 거주와

매각 시에는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집주인 입장에선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 여부가 연간 종합부동산세

수백만~수천만 원을 좌우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입주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지다.

최근 2년(2024년 8월~2026년 8월)

내 서울·경기에서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약 37만 가구는 이런 집주인의

입주나 매각 선택으로

‘전세 갱신 계약’

을 못 할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만 명 이상의 비거주 1주택자가

동시에 실거주를 택하면, 당장

전세 매물이 급감하기 때문에

전셋값 폭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A3면으로 계속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전세 물량 감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임지훈 기자 >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경기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

‘갱신권 무력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인 집주인이

‘입주’

를 통보하면 전세 만기 때 갱신권을

못 쓰고 집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7월에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초창기 전셋값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은 뒤 이제 겨우 안착 단계인데,

이번 세제 개편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보유 주택과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서울 83만명, 경기도 102만명)

을 기준으로 본다. 다주택자도 포함된

수치이긴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를 고민하는 사람만 최대

180만명이란 추정이다.

반대로 말하면 최대 180만 가구의

세입자가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를 들을지도 모를 잠재적 대상이란

얘기다.

◇37만 가구 덮치는

‘갱신권 무력화’ 공포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 전세 사는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 4일

집주인에게서

“집을 팔겠으니 나가 달라”

는 전화를 받았다.

70대인 집주인은 작년 계약 때만 해도

“거주 의사가 없으니 오래 살라”

고 했다.

이씨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4년간 거주할 예정이었다.

이씨는

“계약 때 한 말과 다르다”

고 항의했지만 집주인은

“어쩔 수 없다”

고만 했다.

알고 보니 서울 아파트를 전세 주고

분당으로 이사 간 집주인

(비거주 1주택자)은 연금 생활자라,

내년부터 급증할 보유세를 감당할

현금 소득이 없는 형편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도 2년 더 계약을 늘릴

권리다.

임대료 인상 폭도 5% 이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임대인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정도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공익이 크다”

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다수 세입자는 ‘최소 4년은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청구권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매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전엔

‘전세 낀 매물’

로 팔리면 계속 거주가 가능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 서울

등지에선 매수자는 실거주가 필수다.

기존 세입자는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기존에는 거주하지 않고 집을 갖고만

있어도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았지만,

2029년부터는 실거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도 2028년부터는

5년 이상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세를 놓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할

유인이 커진 셈이다.

지방 거주 등의 이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은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

세법 개정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세입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전·월세 세입자 커뮤니티에는

’전셋집 구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해 부동산에서

집 보여달라고 연락이 온다‘

’왜 세입자가 집주인 세금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냐‘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 그래픽=김현국 >

◇전셋값, 올해 두 자릿수 급등 우려

문제는 올해 초부터 누적된 매물

감소로 수도권 전·월세난이 이미

극심한 상황이란 대목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각각 2만937건,

1만7672건으로, 올 초보다 9.2%,

17.3% 감소했다.

경기도는 전세(1만2344건)와

월세(7981건)가 올 초 대비 각각

30.4%, 41.9% 급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6.2로, 2021년 2월(126.3)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 지수는 100을 넘어 커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세금 때문에 실거주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갑자기 증가하면 향후

임차 매물의 감소 속도는

가팔라진다.

살던 집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은

다시 임대차 시장 신규 수요가

된다.

올 하반기 서울과 경기에서 전·월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설사 실거주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해

부담 전가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 가격에

불을 지를지도 모른다.

서울 전셋값은 이미 6월까지 누적

4.99%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

률(3.77%)을 뛰어넘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에 비해

0.25% 오르며 작년 1월 20일 이후

7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역대 둘째로 긴 상승 추세다.

세입자들은 갑작스런 이사 통보를

받고 더 비싼 전세로 옮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할 처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과거부터 임대차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던 다주택자들이 규제로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전·월세 공급자인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규제로

시장에서 퇴출될 상황”

이라며

“비거주라는 이유 만으로 세금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가장 큰 충격이 전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Solaris

1찍님들 삶은 좀 나아 지셨나요?

전 너무 거지 같네요.

이군악

이상한 넘 때문에 점점 이상해지는구나,

그전에는 문재인이 이 난리를 치더니.

OOO에서 이재앙으로 갈아탔구나.

발리봉

죄명 뽑아주니 저만 살겠다고 발표 하기전에

집을 근저당 해서 팔고 전세 세입자들은

없으면 서울에 살지 말고 딴 곳으로 가라는

부동산 법이네.

없으면 서울로 오지말라 이거죠. ㅆ ㅍ

Lonywolf

정권연장을 위한 정책이지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정권은 점점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

옥녀봉

고구마 다음에는 주정뱅이 그다음은 뻥쟁이

다음은 뭐가 나올려나

진죽

이 정부 민주당 왜 이래.

미친짓만 골라서 하나// 모두가 석두//

돈으로 집값 잡아?// 필 망하려고 하나?

Iloilo

임차인중에는 호남인들이나 개딸들도 많을터

그들의 입장이 궁금하다.

속 시원한가?

이긴자가 강한자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 무주택자의 아비규환이다.

정책을 기분대로 만드니까 문제.

합리가 통하는 세상****

소외된 계층을 이용해서 정권강탈하고...

부자들 때려잡아 줄테니...

니들 힘들어도 참아라...해놓고..

일당은 부를 최대한 챙기고 있지요...

서민은 좌파의 수단일 뿐이지요.

midas6646

이게 무슨 난리통인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태우는 격이다.

진짜 돈 많은 다주택자는 정권 끝날 때

까지 버틴다.

어짜피 세금은 집값이나 전월세에 반영하면

되니까..

여기서 최대피해자는 집 한채 가진 퇴직자나

전세세입자이다.

좌파정권은 맨날 이짓이다.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때려잡아서 잡힐 거

였으면 벌써 잡혔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정책으로 이재명은

강을 건넜다.

총선에서 두고보자!!

드래곤스타

무슨 큰 아이디어 라고 "보유" 와 "거주"

타령하면서 세금 올릴 생각해 내더니 이런

뒷일은 생각 못했나 보지?

수 십년간 유지해온 제도가 우수워 보이냐 ?

Earlybird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

무능의 극치다.

양사

미국에 10년 근무하면서 집을 사려고 하니

대부분의 집이 은행 대출에 걸려있고

이 대출금을 갚으려 하니 평생 은퇴할 때까지

갚는 시스템.

내 돈으로 갚으려 하니 부정한 돈인지 조사

대상이 되네요.

호연지기221

국가가 시장믈 이긴다더니 과연 그럴까?

더불당 패거리들 잘 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데스크

소설이 아닌 현실 속 집주인들은 정권

바뀔때까지는 어떠한 액션도 안 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시행 전에는 세입자에게 온전히

전가 가능한게 세금이라고들 얘기하던데,

기사처럼 집주인이 우위인 분위기에서 월세

전환으로 전가시킬 생각은 왜 못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취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회원작은거인

더불어 만족당 찍은 댓가네.

시대의현인

도데체 생각하는 뇌를 보유한 것인가?

Blue

미국만큼만 부동산세금 부과해라!

집값 문제 해결 된다.

kwon jj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이재명.

세금인상 시켜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데 오로지

세금 추징하고 싶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나라와 우리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형소법 개정으로 보호만에 숨은 이재명 재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회원가나다

서울로 다 가니까 문제이다.

지방에 전세 매물이 나와도 수요가 없다.

서울이 좋으니....

(직장 많고,문화시설,학교좋고,학원)

서울에만 수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됨.

서울에 집있고 지방살던 노인도 서울로 짐싸

부랴부랴 가야한다.

하얀 코끼리

이재명이 덕분에 국민 삶에 고통이

가중되는구나.

임기단축 밖에 없는데.

흰구름

주인이 들어오면 종전 주인집은 전세 매물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결국은 전세 매물 줄지 않을 것 같은데 기사가

너무 한면만 보고 정부 정책을 까려고

일방적으로 쓰고 있다.

회원96219293

기자야.. 길게 소설쓰느라 수고했는데..

요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화하는 일

거의 없다.

한시미

간단한 산수식 인데도 더블당 좌파,

"사회주의 마인드"로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난제,..

쥐가 뻔히 보이는 미로를 헤매이는 지켜보는

나에게는 정말 신기하기 까지 하다!

승기

내집 내가 세금 때문에 못 들어 간다.

못 들어가서 불이익 받는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세금은 세입자나 국세청, 구청 시청이 대납하면

세입자는 법대로 살 수가 있다.

왜 임대인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권력을 남용하면 피해 보는 국민이 발생된다.

서울에는 빈집이 거의 없다.

결혼하는 신혼부부 수만 가구 살 주택은?

이들 거주할 전월세 주택은 앞으로 어디에서

구하냐?

1가구1주택에서는 전월세 물량이 없다.

요그르트

비정상의 정상화지

회원12372003

꼬시다 손가락 잘못 놀린 니 탓이다.

돛단배돛

나도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 들어간다.

누가 피해보는지.

참... 왜? 재명이를 찍어서..

삼족오

더불당과 이죄명이 바라던 대로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이 망해야 지들 말 잘 들을 테니 말이다.

종북 굴종 주사파는 지금 북한 따라잡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라 거정이 돼서 하는 얘기다.

Kdh123

이재명 찍은 놈들은 징징거리지 마라! ..

투표할 때는 환호하더니, 이재명이 본색을

드러내자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나?...

집을 못 구해 가족들이 거리로 쫓겨

나더라도 자업자득이다.

십방미인

부동산은 서민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길래 서민들아 재명이를 뽑아 놓고

후회를 해봐야 뭐 하냐?

선거를 잘해라! 선걸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