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6년 전 李지사와
현재 秋지사의
180도 달라진 곳간 사정
----경기도 재정상황 관련 기자회견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 뉴시스 >
‘재정 비상 상황’
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6일
소셜미디어에
“산업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기도가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며
“낡은 지방세제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도내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에 돌아간다.
반도체 활황에 따라 용인, 화성,
평택, 이천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역이 거둘 내년
법인지방소득세는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세금을 나눠 가지자는 것이다.
해당 기초 단체는
“자기들 돈이 없다고 남의 곳간을
털어가려 한다”
며 반발한다.
경기도 재정 위기의 본질은
세제가 아니라 방만 재정 문제다.
경기도 재정은 2020년 이전까지
나쁘지 않았다.
남경필 지사 시절 강력한 긴축
재정으로 빚을 갚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를 기점으로
지출이 급증하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 화폐,
청년 기본 소득 등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재정 위기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확장 기조를 이어간 전임 김동연
지사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확장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재정을 더
풍족하게 할 것”
이라고 했다.
공격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 같은
당 문재인 정부가 우려를 표시할
정도였다.
이 지사는
“재정은 넉넉하다”
고 했고 실제 당시 경기도는
부동산 호황으로 취득세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곳간
사정이 풍족했다.
당시 쏟아져 들어온 부동산 초과
세수를 영구적 수입으로 착각해
고정 지출을 크게 늘린 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파탄 재정을 물려받은 추 지사는
‘재정 비상 상황’
을 선언하면서
“마른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
고 했다.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더 이상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
고 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당 이재명,
김동연 전임 지사에게 화살이
향할까 걱정했는지 엉뚱하게
세제 탓을 하고 있다.
기초 단체 재정을 탐내기 전에
전임 지사의
‘마중물 착각’
을 바로잡고 허리띠를 다시
졸라맬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세상이 왜
폭풍 sns하는 삼류 변호사 이재명 어디 갔나?
한 마디 하시지?
나라도 경기도 꼴로 만들겠다고....
굿엉클
이재명 좌파정부가 기업 초과이윤을 나눠
먹자고 설치는 꼴 보니 4년 후엔 나라를
말아 먹겠네.
좌파 정부는 구호는 인민을 위한다지만
교묘하게 인민을 죽이고 완장 찬 좌파귀족만
피둥피둥 해지는 나라다.
막나가는 서팔계가 그렇고 미쳐 날뛰는
최민희가 그렇고 골프에 해외 외유를
즐기며 립서비스 정치하는 이재명 부부가
그렇다.
회원31583563
추야 너도 막 써라!!
등대
이재명과 깅동연을 국고 낭비죄로.
잡아들여야지....
거북이
추미애도 신나게 채권 발행해 일단 쓰고
후임자때 갚아 나가는 걸로 하지 그러냐?
거북이
곧 한국도 문재인, 이재명 효과로 국가경제
흔들릴 날 멀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 돈 펑펑 쓰며 국가채무 증가에
무관심한 인간이다.
해피랜드
재명이가 경기도 재정을 거덜낸 후 이젠
나라 재정을 거덜내는 중...
무지몽매한 국민이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민주당 데모꾼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한 국가재정의 파탄은 불 보듯 하다.
심강무성
정치깡패의 속셈은 아니나 다를까
민생착취 밑밥. ~~~
니지금뭐하고있노
리죄멍 경기도지사는 확장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재정을 더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방만한 재정 운용했는데
국가 재정도 그와 같을 텐데 퇴임 후 거덜난
재정 받은 다음 대통령은 어이할꼬?! ~~
회원90667414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 법카 활용한 거
보면 다른 살림살이 더 볼 필요가 없다.
그땐 곳간이라 안 하고 호주머니라고 했다.
20260615
개딸들아 미애가 재명이 돌려 까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껴?
임진강
한반도의 진리!
"좌파가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
나라를 망쳐도 보수가 덜 망친다"
회원18878010
추할매~~~
입벌구 보구 돈좀 꿔 달라고 혀봐 !
같은 편끼리 서로 주고 받고 하면 되는겨!
그치?
똥훈타도 동혁지지
올곧은 신념과 철학을 가진 추미애는 잘
하리라 믿는다.
막강한 명팔이와 경선에서 승리하여 결국
경기도 도지사로 당선 된 것 아닌가?
추미애 마냥 일관성이 있어야지.
명팔이 간신배들 마냥 한 자리 얻기 위한
짓은 그만 두어야 한다 .
심연식
도정과 대통령의 행정 집행과는 현저하게
다르는 것이 어쩌며는 정상일수 있다.
이대통령의 지사 시절과 추미애 지사 시절은
시대적 변호와 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이를 같은 상황 위치로 놓고 봐서는
안 된다.
사람이 다르고 그 사람의 판단과 도 정책은
달라야 하고 달라야 하는 것이 정상일 수
있다.
시민
이재명을 직권남용과 뇌물, 3자뇌물 등으로
고발하라!
그래야 경기도가 산다.
법카도 다시 살펴 보고 재고발 하고.
추미애가 경기도를 사랑하는 만큼
고발하여야 한다.
달수건달
군청, 시청, 각종 도서관들, 마을회관들,
노인회관들, 스테이디움들, 다들 삐까뻔쩍
하게 지어놓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 안 하지....
dosopark
보수는 건전재정 ... 좌파들은 퍼주기, 퍼먹기.
이게 경기도의 현실이란다,
추한 미애야!
youme
이재명 다음 대통령이, 추미애 처럼 대한민국
위기 선언을 하면 어떻게?
늙은토끼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게야.
징징 대지말고 내려오면 될일.
곳간이 비었으니 못해 먹겠다 이거군!
곳간이 풍족하게 차 있으면, 누군들 도지사
못해먹겠냐?
여지것 박정희가 이룬 산업화로 먹고
살았는데, 이젠 좌파들이 고생 좀해서
도민들 먹여 살려봐라!!
곰다이버
힘들면 그만 내려오라!
전문가는 얼마든지 있다.
동네머슴
이런 소리들으니 이 정부 미래가 보인다.
오할라
6선에다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무슨
욕심으로 경기도지사를 하겠다고 나서더니,
"이런 줄 알았으면 나 도지사 할 생각하지
않았을거야!"라고 칭얼대는 건가?
"다시 삼보일배 할테니 도지사 당선된 것
물러 주세요!" 라고 우는 것처럼 들린다.
그냥 사퇴하세요.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이 도지사할 수 있도록.
산천어
경기도의 곳간이 비어 있는 것은 이재명,
이 더러운 자식 탓이다.
이놈이 기본 소득이라고 떠들며 돈을 마구
퍼주기 시작했고 김동연이 이어서 퍼주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놈이 대통령을 꿰찼으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훤히 보인다.
막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놈을 막아야 한다.
自由
현재의 켱기도 재정 상태가 3~4년뒤
우리나라 재정 상태를 예고하는 거다.
더 늦기 전에 이재명 재판 재개하여 끌어
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여기서
국힘 탓 아니야?
회원54327575
호남도 속지 말아야 할텐데.... ㅎㅎ
반만년 역사의 종말
전라도 특: 메타인지 절대 불가,
그래서 항상 반성 없이 남 탓,
그러니 내가 저지능 충동 조절 불가 국가
재난지역이라고 말하는 거.
미국 흑인 문제,
유럽의 무슬림 난민 문제,
한국의 전라도 문제는 같은 본질.
현대사회 적응에 실패한 열위 인구 그룹을
어설프게 돈으로 포용하려다가 국가
정체성과 안보가 위협받는 현실.
Sarracenia
역시 추미애는 보수우파의 어머니라고
평가할 만하다.
김경수 드루킹을 제보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해 준 이가 바로 추미애였고,
이번에는 남경필 전 지사가 건실하게
관리한 경기도 재정을 이재명, 김동연
두 민주당 출신 지사가 거덜낸 사실을,
같은 당 출신인데도 용감하게 고발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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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李지사와 현재 秋지사의 180도 달라진 곳간 사정
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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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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