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 어머니에 상속재산 소송…부동산 치솟으니 커지는 '집'안싸움

[상운]

[사회. 법조]

구순 어머니에

상속재산 소송…

부동산 치솟으니 커지는

'집' 안싸움

상속재산 소송,

형제·부부 넘어 부모·

자식간에도 번져

< 일러스트=양진경 >

지난 5월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52호 법정.

원고석에는 구순이 넘은 A씨와

네 딸이, 맞은편 피고석에는

A씨의 막내 아들(55)이 앉았다.

A씨의 남편이 2019년 5월 아들

부부에게 증여한 서울 강남의

27억원 짜리 아파트를 놓고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이

벌어진 것이다.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한다.

한 달 뒤 재판부는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1억2000만원,

누나 4명에게 8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는 망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고, 생전에 아들에게

미리 나눠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어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고 했다.

하지만 원고들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가족이 다시 항소심에서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부동산 등 재산을 둘러싼 집안 싸움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가족이 늘고 있다.

과거 부부간, 형제간에 벌어지던 재산

갈등이 부모 자식 간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가족 간 유산 싸움은 부유한 상류층의

일만이 아니라, 갈수록 중산층에서도

흔해지고 있다”

고 말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치솟으면서 가족 간 다툼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상속 다툼,

부동산 가격처럼 상승세

상속과 관련한 가사비송 사건

(非訟·소송이 아닌 사건)도 최근 5년

연속 오름세다.

법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2021년 2379건에서

2022년 2776건, 2023년 2945건,

2024년 3075건 등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엔 3612건을 기록했다.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에 상속 비율을

정해달라고 맡기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상속분할 청구와 함께 자식의

부모 부양 등 자신의 기여분을

정해달라는 청구도 같은 기간

314건에서 441건으로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난 배경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영향을 미친다”

고 분석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한국도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1년 약 10억3000만원에서 이듬해

9억40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2023년부터 매년 올라 지난해

12억7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전국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도

2021년 3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9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가사 사건을 담당했던 한 부장판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갈수록 혼자

힘으로 서울에 자가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다보니 부모의 재산이나

유산을 다른 가족들에게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면서

“경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보니 소송까지 불사하는 것”

이라고 했다.

◇부양·양육도 이젠

“계산하자” 분위기

부모를 부양하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두고도 정당한

대가를 달라며 법정으로 향하는

일이 늘고 있다

. 2024년 충북 충주시에 사는 B(89)씨는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7년 전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약 1400평 토지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

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노모가 땅을 돌려받겠다고

소송까지 낸 까닭은 아들이 증여할

때 자신을 모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B씨는 재판에서

“장남이 아닌 다른 자식들이

오히려 병원비와 집안일을 부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장남이 납부했고,

부양을 약속한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결했다.

B씨는 본전도 못 찾고 패소했다.

2021년 스무살이 된 C씨는

친부(親父)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냈다.

2001년 혼외자로 태어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가 성인이

되자마자

“친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였던 나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며 2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혼인 외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한다”

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5년 만인 작년 9월에서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가족 사이에도 법적인 권리를

따지고, 역할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는 문화가 만연해지고 있다”

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누가

부모를 얼마나 부양하는지,

그 기여분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놓고 가족 간 법적 분쟁은 더

치열해 질 것”

이라고 했다.

김나영 기자

이민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모-모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다.

무자식이 상팔자~ 부모 자식간에 재산 싸움하는

집안이 어디 제대로 된 집안인가?

흑표범111

그니까 85세 이상 본인 의료비 전액 부담으로

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누차

말했잖아 그리고 euthanasia 도 좀

폭넓게 인정하고....

울티마

대통령부터 돈에 환장한 범죄자 인데...

윗물부터 썩었는데 아랫물이 맑을까?

형이 아빠

그래서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이런 싸움도

없어집니다.

방도오리

돈이 세속을 지배하는 힘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인간군상들.............

 불타는피스톤

문제는 유류분 제도다

미국은 부모를 모시는게 없다.

그래서 부모의 유언이 절대적이다 .

그런데 한국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나눠줘야한다.

이런 개돼지법이 어딨나?

헌재재판관들 보면 개돼지들이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기 바란다.

tshang

늘어난 변호사의 좋은 먹거리.

싸울수록 저들만 돈번다.

이혼소송 의료소송 유산소송 널려있네.

천재할머니

부모님께서 평생 일궈내신 자산이 자식들이

왈가왈부하며 욕심을 내는 것이 모순이다.

자산형성에 무슨 도움을 드렸나?

부모님의 결정을 믿고 존중해드려야 한다.

느림보

그래서 다 쓰고 가야 한다. 자식이 웬수다.

병국

돈많은 거지들. 도둑OO들인가?

왜 지들이 번 것도 아닌데 내놔라 마라야 야.

아까멘키로

이렇게 부모자식간 형제간 미꾸라지 진흙탕

이전투구 꼴을 보기 싫어 내 같으면

부동산을 모두 팔아 한장의 수표로 만들어

태운 후 그 재를 질로 소주에 타서 꼴까닥

마시고 정리해 버릴 것이다.

자식들 보고선 느그 재산은 느그가 일해서

늘카라 할 것이다.

오데서 공짜로 숟가락 얹어 얻어먹는 거지

근성을 들이대냐?

메이비

가정교육 실패한 천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군요.

홍길동

재산권자가 자기 재산을 주고싶은 자에게

주겠다는데 의의를 달고 다 못주게 하니

문제가 불거진다.

팔아서 현금으로 주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

형이 아빠

그래서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이런 싸움도

없어집니다.

방도오리

돈이 세속을 지배하는 힘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인간군상들.............

회원51439495

부모 재산이 적으면 형제자매 나눠 가진들

누가 더 조금 많이 가져가든 말든 크게

신경 안 쓴다.

하지만 강남 집값 처럼 수십억 넘어가면 그땐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법적 상속으론 공평분배지만 유언이 먼저이기에

부모 말 한마디에 10억 단위가 넘어간다,

그럼 싸움 나게 되어있다.

JamesJames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딸 넷 다음에 아들이

하나이므로 막내 아들이 아니고 아들 혹은

장남이다.

막내 아들은 아들이 두 명 이상일 때 쓰는

말이다.

합리가 통하는 세상****

싸울 만큼의 재산이 있는 집안을 풍비 박산내...

얼마나 좋을까?

돛단

하루빨리 부동산이 정상가격으로 내려가야 한다.

만악의 근원 수도권 부동산 폭등...

이재명은 겨우 이정도 정책으로는 기득권의

저항만 부르므로 약간 초법적으로 빨리

진행해라.

앤디빠크

ㅎㅎㅎ 짜오밍 정부의 놀라운 업적. 1년만에

전 국민의 주식파산을 이끌어 내고 부동산

급등으로 부모 자식 형제간 가정 불화까지..

저러고 뭐 연임? 연임???

미치지 않고서야....

승승이님

좌파의 부동산 정책이 만악의 근원이다.

좌파들의 가치관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계층과 세대의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시킨다.

좌파는 오직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기어이

하고 만다.

자신의 이념 실현을 위해 수십 년 된

제도를 가지고 실험을 예사로 한다.

그래서 좌파는 만악의 근원이다.

간판스타

아 세상 살기 참 힘드네요..

어찌 살아가야 할지

Strongman

집값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너무 비싸다

전세 보증금제도도 IMF의 권고대로

없애주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는 거의 2~3개월치 월세만 내면

어떤 집이든 들어가 사는데 몇억씩 보증금을

내야하니 …

교육비 부동산 어느것 하나 제대로인게

없으니 큰일이다

회원71086597

이 모든 게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제는 가족끼리도 싸움을 붙이고~~~

직필논객

탄핵 쿠데타 정권의 세금 테러는 이제

시작이다.

사유재산 갈취해서 국유화로 만든다.

사소믿

나라도 개인에게 이미 세금을 다 낸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으니, 돈 더

내놓으라는 나라인데, 같은 가족들은

오죽하겠나?

빅씨

근본이 잘못된 세상이다.

돈과 부동산으로 세상을 보면 당장을 좋을지

모르지만 콩가루 집안되고 국가가 다음세대에

망쪼가 든다.

인간 본연의 가르침(사랑, 헌신)을 따를

필요가 있다.

그게 다음세대로 가면 보배가 된다고 본다.

grandfathe****

네오맑시즘이 바라는 대로 인성이 악화되며

가정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정부가 정치를 잘못하고 정의가 상실되니

국민들의 인성이 점점 더 악해지는구나!

도덕이 무너지고 염치와 겸손이 상실된

나라,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공산 독재국가의

민낯 아닌가?

pupperkill

범죄자 전과자 미필자 좌불괴이 괴뢰 정권을

청소 하지 않는 한 이성적 합리적 상식적

올바른 궁민들 살 길은 막막하다.

빨리 청소 하는데 동참 해야~~~

직필논객

돈이 없으니 형제 간에 싸울 일이 없다.

공포의대왕

비록 남루한 살림에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살아오셨지만 분쟁이 없는 우리 집은 참

양반이라 생각한다.

가족이 많진 않지만 한 쪽이 가세가 약하면

어떻게 하든 도와줄려고 하는 마음 뿐이니.. ^^

무신

저런 집안을 보통 콩가루 집안 이라고 하지.

二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국가 지도자

부터 시민에 이르기 까지 도덕이 무너졌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문제다.

통과

이렇게 가족관계 뿐만아니라 사회에서도

정치에서도 삼강오륜이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

첫째. 한문은 표의 문자 한글은 표음문자다.

이 둘이 역할을 하는것과 한글만의 교육은

심히 인성과 가치관과 정서등에 많은

차이를 낳았다.

둘째. 종교의 제 기능 저하로 애천, 애민

사상이 급격히 저하됨을 인정하게 된다.

나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