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대결 양상과 중국의 침공 시나리오

[하충렬]

대만해협 대결 양상과 중국의 침공 시나리오

최근 대만해협 긴장 악화를 평가하는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 간 전면전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만 카드(Taiwan Card)』를 사용하는 한, 언젠가는 중국군(PLA)과 대만군 간 우발적 군사충돌 또는 중국의 대만 점령 가능성이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 역시 매우 혼란스럽다고 평가하며 우발 사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 우선 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을 방어(defend)하는 것과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commitment)하는 것 간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중국과 대만 간 오판에 의한 우발적 군사적 충돌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 의회가 입법화하고 있는 『2022년 대만 정책 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결정한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만 지위를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major non-NATO ally)’ 지위로 격상하며, 현 ‘타이베이 경제 및 문화 대표부’를 정식 ‘주대만 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친대만 강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바이든 외교안보팀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향후 전망을 우려한다,

또한, 지난 9월 26일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9월 23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하나의 중국(One-China)’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미국이 지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One-China Policy)’일 뿐,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rinciple)’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은 대만 주권 문제에 대해 입장은 없다(US does not take a position on Taiwan’s sovereignty)”고 강조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혼란에 따른 중국과 대만 간 대결을 『창(槍)과 방패(防牌)』 간 양상으로 본다. 

우선 중국군 동부전구 사령부는 대만과 인접한 해안에서의 민용 카페리 선박까지 동원한 대만 상륙작전 연습을 실시하면서 물리적 도메인에서의 창(槍)을 과시하고, 2016년 중국군 『國防與軍隊改革』에 의해 제2보병사령부에서 개칭된 『로켓사령부(PLA Rocekt Force: PLARF)』는 예하 6개 미사일 기지 중 대만과 인접된 지역에 배치된 제61 및 제68 미사일 부대에 동펑(DF)(東風)-10/15/16형 각종 단거리 탄도 미사일, 항모킬러로 알려진 DF-21D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그리고 동하이(DH)(東海)-10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들을 배치하여 『전략지원시령부(PLA Strategic Support Force: PLASSF)』의 지엔빙(煎餠)-8형 감시 및 정찰 위성체계 구축과 함께 항공, 우주, 사이버 도메인에서의 창(槍)을 과시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대만에 대한 거칠고(coercive) 협박하는(intimidate) 군사력 기동(maneuvers)이자, 군사력 배치(disposition)이라며, 대만에 대해 공세적 창(槍)을 겨누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대만군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레이시온사의 AIM-9X Block Ⅱ형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보잉사 AGM-84L-1 Block Ⅱ 하픈 미사일, AIM-9X Block Ⅱ 미사일 통제 체계와 대만 국가중산국방연구원(National Chung-Sh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NCSIST)이 개발한 쑹펑(雄風: Hsiung Feng)-Ⅱ/Ⅲ형 대함 미사일 등 매우 제한된 방어용 창(槍)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 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도입하여 르산(樂山) 레이더 기지에 설치한 AN/FPS-115형 페이브 포스(PAVE PAWS) 위상배열 미사일 탐지 레이더 2기를 통해 중국군 탄도 미사일 활동을 조기경보하고, 중국 동부 전구 사령부 소속 3개 집단군과 2개 해병여단을 탑재한 상륙전력과 호위수상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투오장(湛江)급 스텔스 대함 미사일함을 투입해 방패(防牌) 수단으로 강구하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 5번째이자, 최대규모인 대만군에 대한 11억 불 규모의 해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면서, 르산 레이더 기지에 설치한 AN/FPS-115형 PAVE PAWS 위상배열 레이더 2기의 성능 개량을 위해 약 6억7천만 불을 포함시켰다면서, 향후 탐지거리 약 3,000마일(5,566㎞)와 탐지방향 240도 이내 중국 탄도 미사일을 3차원으로 분석하여 미 전략사령부와 공유함으로써 조기경보(early warning)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지난 9월 7일 『JDW』는 지난 8월 28일 미 해군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춘 타이콘데로카급 순양함 2척이 대만해협에서의 통과통항(transit passage)를 실시하였다면서, 통상 미 해군은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1척 정도를 대만해협에 보내 통과통항을 실시하였으나, 지난 8월 28일 상대국 탄도 미사일 요격용 SM-6 미사일을 탑재한 타이콘데로카급 순양함 2척을 대만해협에 보내 통과통항에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국가관할권 주장을 무효화시키면서 중국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또 다른 해군력 현시(show of naval power)라고 평가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창(槍)과 방패(防牌) 간 대결국면에 직면한 대만해협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가정이다. 첫째, 대만해협에서 ‘힘의 형국’이 과거와 다르다. 1995∼96년 대만위기 상황시 미 해군 항모전투단 진입에 대해 중국군이 속수무책이었던 상황과 다르게, 현재 중국군은 홈그라운드(home advatage) 이점을 갖고 있으며, 양적 팽창에 따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중국군이 양적으로 우세한 상황하에 미국 등 미국의 동맹국 질적 우세를 억제하기 위해 속전속결 군사작전을 실시할 것이며, 동시에 정보전, 사이버전, 전자기전을 동시에 감행할 것이다. 

셋째, 상륙작전은 전장의 투명화 추세를 고려할 시, 사전 식별될 가능성이 높아 가능성이 낮다며, 상륙작전을 의도적으로 보이면서 또 다른 침공 시나리오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앞에서 평가한 중국과 대만 창(槍)과 방패(防牌) 간 대결국면이 증명되었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이다.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를 모델로 대만에 대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중국군의 군사행보가 전면전을 상정한 것인지, 아니며 대만에 대한 심리적 시위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회색지대(gray zone)』 양상을 보여 혼란스럽다. 이는 지난 8월 2일 미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 로켓 사령부의 9∼11발 탄도 미사일 발사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시나리오 1: 가짜 상륙작전과 진짜 특수부대 기습공격이다. 

지난 9월 28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국 마샤르(Maxar) 위성정보사가 8월에 공개한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 주관의 민용 카페리 선박을 동원한 중국 해병의 상륙작전 연습 사진을 보도하면서, 2021년 7월 26일 사례와 같이 보하이만 엔타이(煙苔)에서 운용하는 1,500톤 규모의 카페리 보하이항통(渤海恒通) 선박을 엔타이에서 상륙작전 훈련 해안으로 약 1,000마일을 이동시켜 중국 해병대 ZTD-05형 상륙장갑차 이동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미 『USNI News』가 8월 위성정보를 9월 말경에 공개한 것은 중국군이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 위협을 재강조한다는 의미이자, 미국이 중국군의 상륙작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과시성 보도라며, 아마도 중국군은 상륙작전 교리의 양동작전(兩動作戰) 개념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한 쪽에서는 하지 않을 상륙작전을 연습하면서 상대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른 쪽으로는 중국 특수부대가 은밀하게 수도 타이베이(臺北) 또는 카오슝(高雄)에 침투시키는 전격적 군사작전을 실시할 시나리오를 예상한다.

평소 중국은 작금의 대만 사태 원인이 대만 집권당 민진당(PPP)과 차이잉원 총통의 대만 분리주의가 문제이지, 대만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부추기는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입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함에 따른 부수적 문제라고 주장하는바, 막대한 피해와 후유증이 동반되는 대규모 상륙작전보다는 대만 민진당 당사와 차이잉원 총통부에 대한 은밀한 특수작전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만군 부대와 지휘통제 시설보다, 대만 집권당과 총통부의 지휘통제 시설과 네트워크(node)를 특수부대가 전격 점령하면서, 심리전과 선동전을 병행하는 국지적 대만 제압작전 시나리오가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나리오 2: 대규모 미사일 선제공격이다. 

이미 2018년 미국 『랜드 연구소』 제프리 영스트롬 박사는 중국군과 미군 간 대결이 전통적 『플랫폼-대-플랫폼』 간 양상이 아닌, 중국전략지원사령부가 제1도련내에 있는 미군의 지휘통제소, 무기체계, 대만 민군 지휘통제 시설에 대한 초수평선(over-the-horizon: OTH) 지리적 표적 정보를 로켓사령부에 제공하여 미사일로 미군과 대만군의 킬체인을 파괴시키는 『체계대결전(System Confrontation and System Destruction Warfare)』으로 전환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미사일 선제공격(pre-emptive)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9월 21일 『JDW』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군 로켓사령부가 수개의 새로운 미사일 여단을 새롭게 창설하였다며, 특히 대만을 염두에 둔 단중거리 탄도/순항 미사일 증가가 미사일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제61 미사일 기지 예하 제611 및 제618 미사일 여단이 이동식 발사대(TEL)에 의해 사거리 600-900㎞로 개량화된 DF-11A/15B/16A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DF-17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등 약 1,150기를 갖고 있고, 제615 미사일 여단에 사거리 1.500㎞ DF-10A형 대지 순항 미사일(LACM) 500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국군이 대만에 대규모 미사일 선제공격을 선호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DF-21D형 지대함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제611 미사일 여단과 제618 미사일 여단에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미 해군 핵항모타격단(CSG)의 대만사태 개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미사일의 정밀타격 능력이 부족하여 미사일 공격에 따른 결정적 성과가 아닌, 단편적(piecemeal) 성과만 얻은 사례를 교훈삼아, DF-11/15/16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DF-17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DF-10형 순항 미사일(LACM)의 공산오차범위(CEP)를 약 30m 정도로 최소화시키는 등의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며, 향후 탄도 미시일과 순한 미사일을 어떻게 교합시키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군은 대만에 대한 미사일 선제공격 시 지휘통제 템포와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술용 탄도 미사일 지휘통제 권한을 동부전구 사령부에서 중앙군사위원회(CMC)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통상 중국군은 재래식 탄도 미사일에 대한 지휘통제는 해당 전구 사령부 예하 로켓 사령부가 주도하고, 핵 탄도 미사일은 중앙군사위원회(CMC)가 직접 통제하는 2원화된 미사일 지휘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11월 19일 『제임스타운 재단(Jamestown Fundation)』에 논문을 기고한 대만 육군대령이자 국방대 교수인 위안추징 박사는 중국군의 미사일 공격 표적이 과거 대만군의 주요 기지와 부대에서 대만 내 민군 핵심 지휘통제 시설과 네트워크 노드로 변경되었다며 이를 위해 『체계대결전』를 감행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8월 5일 『JDW』는 지난 8월 4일 중국군 로켓사령부가 대만에 대해 9∼11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그중 4발은 대만을 처음으로 가르지며, 대만 동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졌으며, 5발은 일본 EEZ에 떨어진 것은 중국군이 탄도 미사일의 정밀타격 성능을 검증하며, 체계파괴전 능력을 과시한 사례라고 보도하였다.  

시나리오 3: 대규모 미사일 선제공격과 동시에 합동군사작전 수행이다.   

이는 중국군이 대규모 미사일 선제공격으로 대만군에게 결정적 손상을 주는 것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으로서, 미사일 선제공격과 함께 상륙작전, 정보전과 사이버전을 합동작전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패키지 시나리오이다.  

2017년부터 대만군은 미국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카드’를 중국에 활용하면서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민방위 훈련을 재개하고 중국군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각종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종 방호시설을 보강하였다. 이에 중국군은 핵재래식 탄두 미사일에 의한 선제공격으로 대만군에게 치명적 손상을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원(RUSI)』 사드하트 카우살 연구원의 8월 3일 연구논문, 미 공군 참모대학(Air University) 산하 중국항공우주연구소(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 CASI) 테일러 프라벨 박사의 8월 23일 연구논문이 중국과 대만 간 대결국면이 “고양이와 쥐(cat and mouse)”간 대결이라며, 중국군이 대규모 미사일 선제공격으로 대만군의 지휘통제 노드와 시설을 초토화시키고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훈으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미사일 선제 공격만으로는 결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국군이 미사일 이외 추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중국군은 러시아가 지난 8월 8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미사일 공격과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단행한 사례와 같이 중국 탄도 미사일 선제공격을 대만군의 핵심 지휘통제 시설로 집중하고, 동시에 중국군이 진입하면서 전략지원사령부 주도로 대만 국민의 소셜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키는 정보전과 사이버전을 전개하는 패키지 시나리오가 설득을 얻고 있다. 

지난 9월 21일 『JDW』는 “중국이 어떻게 대만과 전쟁을 개시할 것인가”(How the PLA Might Initiate War?)“를 주제로 다룬 논단에서 중국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바탕으로 미사일 선제공격 양상을 대규모에서 정밀타격으로 개선하고 대만 소셜웹과 네트워크 등을 교란하는 정보전과 사이버전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중국군은 미군이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의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식 미사일전은 더 이상 효과적 없다고 판단하였다면서, 대만군의 지휘통제와 민군 방위네트워크 노드 파괴에 대한 선택적이며, 집중적인 미사일 선제공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는 전통적 대규모 기습상륙작전 실시 가능성을 낮게 보고, 비접촉전, 비대칭적인 『체계파괴전』에 따른 미사일 정밀타격 위주의 시나리오를 높게 평가하면서, 지난 8월 2일 미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이후 8월 4일 중국군 로켓사령부가 발사한 9∼11발 탄도 미사일 중 4발이 대만 상공을 가로지르는 위협이 이를 이미 증명하였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