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파기환송심도 “배상책임 없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법조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파기환송심도 “배상책임 없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3.09.08. 20:12업데이트 2023.09.09. 00:56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08/ZXHXEFA4JVAI5NYNP4OZE5HPHA/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파기환송심도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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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0년 6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마성영)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8일 판결했다. 작년 9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시민 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2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이 수사 검사였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재심 변호인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허위 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3000만원, 2심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9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면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중앙지법도 고 전 이사장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4년반만에 무죄 확정

한편 고 전 이사장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고소당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는데 작년 2월 무죄가 확정됐다.

양은경 기자  

산곡인

2023.09.08 20:24:44

당연하지. 공산주의자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하지 그럼 민주주의자라고 하나. 진정한 공산 주의자이지 그 소대가리 푹삶은 대가리-그래서 속이 비었다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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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아재

2023.09.08 20:27:01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지금보면 너무나도 통찰력있는 발언이었다. 지난 5년간 '공산주의자'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던가. 지금 겨우 일으켜세우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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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9.08 20:27:39

틀린 말 아닌데 고소한 인간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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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9.08 20:40:12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라고 했으니 많이 생각해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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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9.08 20:32:17

나라가 망할뻔 했죠. 평생 공안검사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를 모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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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09.08 21:06:35

문재인이는 간첩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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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9.08 20:36:14

문재인 스스로 그는 안다. 자신의 실존적 정체성을, 모두를 속일수 있어도 다 속일 수슨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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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춘초

2023.09.08 20:34:26

간첩 문재인 빨리 감옥에 가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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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9.08 21:53:10

그럼 뭉가는 이제 공산주의자라 해도 무방하다는거냐?낙인 찍혔으니 볼장 다봤구나.공산주의자면 빨강이 간첩이라 해도?보통들 그렇게 생각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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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9.08 20:47:45

판결 잘했다. 표현의 자유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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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史路

2023.09.08 21:49:35

공산주의자 일 뿐 만 아니다.! 간첩일 가능성을 백퍼센트 배제할 수 있을까?! 북돼지에게 상납했던 USB 메모리칩에 무슨 내용을 담아 갖다 바쳤는지 한 톨의 의혹없이 낱낱히 밝혀내야 한다.! 똥국은 태산인데 대한민국은 작은나라라고 빌빌 거리며 똥나라 뒷골목을 헤메고 다니면서 8끼를 꽈배기나 처먹으며 스스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땅빠닥에 쳐박은 놈.! 비루한 놈의 됨됨이가 과연 5천 년 역사의 자랑스런 화려강산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수 많은 침략에도 꿋꿋이 지켜온 국가적 자존을 보우할 자격이라도 있는 놈이더냐?! 저 놈이야 말로 악귀요 망국노쓰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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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9.08 21:30:57

공산주의자 라도 보통이 아닌 "골수 공산주의자" 가 맞는표현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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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9.08 21:06:33

이상한 판결이네. 사실을 적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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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njs

2023.09.08 21:22:19

문재인이가 고영주씨한테 배상을 해야지 ! 문재인 집단은 공산주의 집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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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9.08 23:13:37

나는 공산주의자 쩝쩝이가 죽어도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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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9.08 23:02:08

공산주의자이며 사회주의 신봉자 삶은소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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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9.08 21:20:59

맞자나~~ 공산주의자내지추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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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초

2023.09.09 00:34:59

고영주 이사장의 말이 맞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붉으죽죽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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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9.09 03:02:28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공산주의자라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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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h

2023.09.09 01:35:11

아주 당연한 판결, 문 죄이니가 공산주의자라는 말에 고소했지만 지 놈의 행동과 정책은 완전 공산주의자에 그 추종자, 딱갈이 였는데, 아무리 부인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붉은 빛이 지금도 계속 새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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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몰락2

2023.09.09 00:51:50

공산주의를 추종하면서 '공산주의'는 쪽팔려하는 이상한 족속들..남조선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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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jo

2023.09.09 00:42:38

지금부터 판례에의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삶은 소대가리" 라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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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09.09 00:24:38

홍길동이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지도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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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R

2023.09.09 00:27:41

공산단원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그렇다고 고소할 정도로 펄펄 뛸 일인가? 통일되면 다 나온다. 누가 당에 가입했고 누가 충성편지를 썼는지.. 그 때까서 역사청산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그저 이 자들 이름 안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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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신

2023.09.09 02:05:34

당근 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