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복지와 국민선택은?

[석초]

스위스는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달러로 전 세계 순위 4위의 부자 나라다. 물론 물가도 많이 비싸다.그런데 이 스위스 국민들은 2016년 6월 5일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직업과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을 제공해 스위스를 지상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만들 제도로 기대를 모아왔지만, 증세와 나라 재정 부족등 기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의 벽을 넘지못하고 좌초됐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어 놀랍다.

스위스 중부 알프스 기슭에 위치한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나온다. 이 도시 시내를 관통하여 로이스 강이 흐르고, 도시가운데에는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만들어진 푸르른 호수가 있다. 그 호수를 지그시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덕 바위벽에 '빈사(瀕死)의 사자상(獅子像)'이 조각되어 있다. 이 사자의 모습은(아래 사진)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궁을 끝까지 지키며 혁명군과 싸우다 모두 전사한 스위스 용병 786명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그린 것이다.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용병의 나라다. 용병들은 가난한 조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위해 먼 나라 타국에서 용병으로 목숨을 바쳤다. 이 조각상은 용병으로 활동한 선조들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조각상의 사자는 화살이 심장을 찔렀음에도, 용병들의 주인이자, 고객인 프랑스 부르봉 왕조를 지키기위해 왕조의 백합 문양이 새겨진 방패를 끝까지 발 밑에 지키고 죽어가고있는 모습이다.

스위스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이 사자상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이들은 사자상 조각을 관람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와 풍요는 이렇게 타국의 왕조와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대가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친 선조들의 고결하지만 참혹한 죽음의 희생결과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각오를 다짐한다고 한다.

스위스 국민들은 비록 지금은 풍요롭게 살지만 항상 과거 용병시절의 가난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항상 이를 염두에 둔다고 한다. 물론 지금도 로마 바티칸의 경비는 스위스 용병들이 지킨다.

그러므로 그들은 월 300만원의 기본 생활비 지급을 77%의 국민들이 반대했던 것이다. 다시는 가난한 나라로 돌아갈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오전 10시가 넘어야 가게 문을 열고,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가게 문을 닫는다. 그러나 스위스 관광지에는 새벽부터 가게를 열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한다. 그 이유는 다시는 그 가난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위기의식을 23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근검절약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루체른 시내에있는 로이스 호수변에 앉아 웃으며 담소하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이지만, 심각하게 철학적 사유를 하고있는 진지한 모습의 사람들은 스위스 사람들이라는 말도 있다. 그들은 그 아름다운 호숫가에서도 나라와 자기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다시는 가난한 시절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짐한다고 한다.

그럼 대한민국 우리는 어떤가?
5천년 역사에서 938번의 외침으로, 평균 5.3년마다 침략을 받았고, 근대에는 36년 간의 일본의 식민지로 나라를 잃었다가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의 덕으로 겨우 독립을 얻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1950년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비참한 6.25전쟁을 치렀다. 다행히 5.16혁명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지금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한때는 IMF도 경험하고, 극복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조국에대해 자부심을 갖는가? 일부 정치 선동꾼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나라라고 매도하고, 지금도 온갖 공작과 음모를 꾸미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민들은 6.25 전쟁을 일으킨 주적 북한을 동경하고, 따르고 있는 한심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대한민국의 온갖 혜택은 다 누리고 있다.

지금도 공짜만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나라의 과거를 돌아보며, 다시는 가난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스위스 국민들과는 너무 대비되는 모습 아닌가? 우리는 나라 빚 1,000조를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저출산으로 인구소멸의 조국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담론에 대해 고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감이 돼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강 둔치에 앉아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위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철학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흔히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일본에게 한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이 필요한 나라와 국민은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참혹한 과거의 비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새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po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