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울산 기초의원 정수를 50명으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 선거구 획정위는 6일 5개 구군에 이를 `공평`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그 결과 동구의회 기초의원 定數가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7명이다. 인구 1만명 남짓한 경ㅤㅂㅠㄱ 울릉군 의회 기초의원 정수가 비례대표 포함 7명인 것과 비교하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울산 동구의회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그 보다는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할 지역 정치권이 그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다. 경기도는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나서 기초의원 숫자를 무려 16명이나 늘렸다. 물론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道勢가 급성장한 사실이 반영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외의 요소를 주장해 인원을 늘 일 수도 있다. 평등 선거의 개념을 내세우면 된다. 인구 1만 명의 기초의회에 의원이 7명인데 인구 17만 명 도시의 기초의원 정수가 7명이란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를 앞세울 수도 있다.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가상컨대 이번 사안이 지역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自黨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도 설득 작업을 펴고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지원을 호소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50명에서 1명만 늘리면 울산 5개 기초의회가 평온할 일을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그대로 방치했다.
이번 일에 관한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물론 일부는 이런 저런 노력을 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도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대충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경기도가 무려 16명이나 기초의원을 늘이는 반면 지난해 말부터 줄곧 문제가 제기돼온 울산 기초의원 정수 증원을 지역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초의원들의 존재감이 극히 미약하게 비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또는 무능력 때문이다. 그 어느 경우든 이번 울산 기초의원 정수 조정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은 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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