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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 상무회의, 기업 경영환경 개선 지시 (1.4, 경제참고보)
ㅇ ’17.1.3(수)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 시 △경영환경 개선과 시장 활력·사회 창조력 고취,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조치 마련과 혁신력 향상 등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함.
ㅇ 동 회의 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행정간소화·감세·비용절감, △재산권 보호, △경영환경 평가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행정간소화·감세·비용절감) △기업의 설립·납세·시공 허가·부동산 등기 등에 대한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처리 시간 단축, △경영 서비스성 비용 및 업계 협회·상회의 비용 수취 항목 정돈, △통관 단계의 비용 절감 등
- (재산권 보호) △자격 심사·정부 조달·과학기술 프로젝트·표준 제정 등과 관련하여 모든 유형의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 시행, △외자기업 공상 등기 시 단일 창구·단일 서식 신청 추진 등
- (경영환경 평가시스템 도입) △해외의 노하우를 흡수하여 전국적인 경영환경 평가 시스템 시행, △국가 간 무역에 대한 일괄 통합 조사 시스템 구축 등
ㅇ 이에 대해, 헝펑은행(HENGFENG BANK) 산하 연구소인 시중은행연구센터 우치(吴琦) 주임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이 주로 불편을 토로하는 △세금·비용 절감과 △지역별·기업 유형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두 가지 측면에서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고 분석함.
2. 상무부, ’17년 외자 유치 정책 총결산 (1.3, 상무부 홈페이지)
ㅇ ’17.1.3(수) 상무부는 ’17년 한해 외자 유치 업무 관련,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중앙재경영도소조의 정신에 입각하고 정부업무보고와 국무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였다고 분석함.
ㅇ 상무부에 따르면 외자 유치 관련, △외자 관리체제 개혁 심화, △외상 투자 분야 지속 확대, △FTZ 건설 추진, △개방 플랫폼 구축 등 성과가 시현됨.
- (외자 관리체제 개혁 심화) △<외자기업 설립·변경 등록관리 임시시행방법> 수정본을 발표(7.30), 시장진입 특별관리 조치와 무관한 외자 인수합병의 경우 등록·접수 방식으로 관리,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외자기업의 설립·변경 등록 시 온라인상 처리 가능
- (외상 투자 분야 지속 확대) △상무부의 보고를 통해 인쇄·배포된 <국무원 대외 개방 확대·외자 적극 이용 약간 조치에 관한 통지>(1.12) 및 <국무원 외자 성장 촉진 약간 조치에 관한 통지>(8.16)에서 대외 개방 확대 및 외자 유치에 관한 42개 조치를 제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17년 수정)>(6.28) 및
- (FTZ 건설 추진) △상하이 FTZ 설립(1차, ’13.9월), △광둥, 톈진, 푸젠 FTZ 설립(2차, ’15.4월)에 이어 제3차 FTZ인 허난, 산시(陜西), 랴오닝, 저장, 후베이, 충칭, 쓰촨 FTZ를 설립(’17.4월)하면서 동·서·남·북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발전 구도 형성, △1~11월 간 FTZ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915.1억 위안으로 전국의 11.4%를 차지
- (개방 플랫폼 구축) △1천억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 20여 개 형성, 자동차, 전자, 의약 등 분야를 포괄, △1~11월 간 국가급 개발구*의 규모이상 공업 총 생산액, 재정 수입, 수출입 총액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7.7%, 17.2%, 16.7% 증가
* 국가급 개발구(National Development Zone):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는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관광지구, △보세구역 등으로 국가의 우대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
3. 즈푸바오(Alipay), 모바일 결제 전국 이용률 발표 (1.4, 신화망 등)
ㅇ ’17.1.2(화) 마이진푸(碼蟻金服, Ant Financial) 산하 즈푸바오(支付寶, Alipay)가 ’17년 전국 모바일 결제 수치를 발표한 바, 즈푸바오 사용자는 5.2억 명으로 그중 모바일 결제 이용자가 82%를 차지하였으며, 구이저우와 산시(山西)의 즈푸바오 사용자 중 모바일 결제 이용자는 90%로 전국 1위를 차지함.
- 36개 역외 국가 및 지역의 수십만 개 상가가 즈푸바오에 가입한 바 역외 모바일 결제액이 ’16년 대비 306% 증가하였으며, 시장 연구기관인 Forrester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는 미국의 90배 수준에 상응
ㅇ 즈푸바오 관계자에 따르면 ’17년 모바일 결제 이용률 증가는 △모바일 결제 가능 범주 확대와 △즈푸바오 수금 QR 코드 보급 확대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 ①전국 30개 이상 도시에서 버스, 지하철 탑승 시 즈푸바오로 결제가 가능하며, ②2억 명 이상이 즈푸바오를 이용하여 보험·교통·행정 등 100여 가지 도시생활 서비스를 처리하고, ③소규모 상가 4,000만 개 이상이 QR 코드 수금을 진행하면서 식당, 상점, 인형뽑기 기계, 길거리 군고구마 노점 등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
ㅇ 또한 즈푸바오 관계자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보급 확대는 결제 방식의 변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함.
- 마이진푸는 전국 795개 국가급 빈곤현과 극빈지역을 대상으로 결제 및 신용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즈푸바오 사용자는 모바일 결제를 통해 쌓은 신용도를 기반으로 신용대출, 보험가입 등 풍부한 금융 서비스를 향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