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밤미]

원천징수가 잘 안와닿아서요ㅠㅠ

1. 종속성을 판단할때 세금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로 분류하나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건가요?

2.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안했다로도 구분하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쪽으로 분류하는 것 맞나요?

[김기범 노무사]

1.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다만 그 자체로 인정/부정은 아니고,
전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자의 경우 인정가능성이 낮아지겠죠.

2. 탈세하는게 아닌 한에야 세금을 내긴 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근로소득을 내는지 사업소득을 내는지를 보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