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baemilytory/91cd"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baemilytory/91cd"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599162c41322fb6ca2367dfe10a56f0b47e9a39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599162c41322fb6ca2367dfe10a56f0b47e9a395"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150"></a></div><p style="text-align: center;"><br><a href="https://naver.me/IgDV9If6"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IgDV9If6</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만취 귀가 혼낸 모친 살해' 대학생 아들, 1심 징역 5년" data-og-description="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오"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IgDV9If6"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68856?sid=10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LHYmM/bl4BYfjtNdS/KKYkwAi7rzGgJl3Gqdxu70/kakaolink40_original.jpg?width=720&height=540"><a href="https://naver.me/IgDV9If6"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IgDV9If6"><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LHYmM/bl4BYfjtNdS/KKYkwAi7rzGgJl3Gqdxu70/kakaolink40_original.jpg?width=720&height=54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만취 귀가 혼낸 모친 살해' 대학생 아들, 1심 징역 5년</p><p class="og-desc">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오</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19세 대학생…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돼<br>양형 하한 기준 벗어난 징역 5년 선고<br>"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라 보기 어려워"<br>"다만 우발적 범행…가족이 선처 호소"<br><br>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br><br>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19)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날 재판부는 양형 하한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형을 내렸다.<br><br>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존속살해로 일반살해보다도 가중처벌이 있다.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약 한 시간 전에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건 직후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범행에 대해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br><br>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p><hr data-ke-style="style1"><p style="text-align: left;"><br><br>전문 출처로<br><br><br><br><br>와 엄마를 죽였는데 고작 5년<br>그와중에 누나가 선처?<br>진짜 돌아가신 엄마만 안타깝다<br>5년이 뭐야 5년이 </p><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style> #mArticle > div:nth-child(7) {display: none;} ins div{display:none:} </style>"><div data-ke-class="article"><style> #mArticle > div:nth-child(7) {display: none;} ins div{display:none:} </style></div></div><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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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5년...??????
5년??
존속살해가 5년? 허....
5년시발?
와...와...
5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친거같음
존속살해 죄다 남자가 저지르고 다님
5년 살다 나와서 또 여자 죽이겠다 ㅋㅋㅋ 살인범양육쇼 하세요?
심신미약 아닌데 존속살해로 5년이 나올 수 읻어.....?...
어머니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난다
..?
50년도 부족한데 5년??
미친 거 아니야..?
존속살인이 어떻게 5년이야 진짜 미친 거 아니냐
?
5년?????
ㅅㅂ 죄질이 가볍지 않고 존속살해로 가중처벌이 있다며 ㅋㅋㅋ근데 반성하고 우발적이고 전과없다고 감형해줘?? ㅋㅋ 뭐하냐 진짜
5년?????!! 어떻게 5년이야(;;;
어떻게 친누나가 선처를 원해? 와 말이 돼..?
우리나라 비속살인보다 존속살인을 더 중하게 보지 않냐 어떻게 5년이 나와 우발적이라고?
모범수로 살면 더 짧게 살고 나오겠네
뭔 5년이야... 나라 꼴이 진짜
친누나가 선처를 원하는게 말이 안되는데
5년?
엄마를 죽여도 고작 5년ㅋㅋㅋㅋㅋ 누나는 왜 선처를 바라지
5년이라니..삼강오륜의 나라 법 다 뒤졌다
5년?
ㅋㅋㅋ 부모 죽여도 5년
존속살인이 제일 심한 범죄 아니였나..?
존속살인이라 더 세게 때려야하는 거 아닌가? 5년 말이 돼?
20년 키운 아들한테 칼 맞아 죽을 때 어머니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긴 했냐 시벌 좆같은 나라
에휴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