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금 폭탄에… 학군지 전세살이 '맹모'들이 운다

[상운]

[조선경제 붇동산]

비거주 1주택 세금 폭탄에…

학군지 전세살이

'맹모'들이 운다

교육 문제로 번진 세제 개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 뉴시스 >

중3 아들을 둔 학부모 정모(48)씨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멘붕’

에 빠졌다.

씨 가족은 6년 전 아들 교육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자가를

전세 주고 대치동의 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 왔는데,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내년도

방배동 집의 보유세가 300만원

넘게 늘어날 처지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사는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계약 갱신권이 남아 있어 아들이 다닐

고등학교까지 이미 정해뒀는데,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다.

정씨는

“집주인의 퇴거 요청 전화가 오지

않을지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

고 했다.

같은 1주택자라 할지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한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등

서울 내 주요 학원 밀집 지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지역 주민 중에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전세로 살다가

대학에 진학하면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가는 임차 가구가 많다.

일례로 재건축을 위해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체 4424가구 중 세입자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교육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대치동의 낡은

아파트에 전세로 산다”

는 뜻을 담은

‘대전살이’

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다.

< 그래픽=백형선 >

◇‘대전살이’

학부모 때린 세제 개편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정부가

시세 32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비거주 1주택자를 정조준하면서

비싼 아파트가 밀집한 학군지의

세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거주할 의향이 없던 집주인들까지

세금 때문에 실거주를 결정하게

되면서, 학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세입자 가구는 새 전셋집을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가격도 오르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 변경으로

집을 비워주고 자녀 학교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수도권에서 학업 성취 수준이

상위권일수록 전·월세 거주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고 분석했다.

성적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자녀

교육 목적으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많다는 의미다.

학군지 아파트 전셋값이 대체로

높다는 점에서, 세입자 상당수는

타 지역에 자가 주택이 있는

비거주 1주택자로 해석된다.

이들은 자녀 교육이 끝나면

대부분 실거주 1주택자로 복귀할

사실상의 실수요자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예외 범위는 매우 좁다.

정부는 취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거주 기간 중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했지만,

‘고등·대학교 취학’

만을 명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학도

‘학교 폭력’

이라는 예외적 사례만 허용했다.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기간도

최대 3년이어서 초·중·고 교육과정

12년에 비하면 턱없이 짧다.

결국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지를

선택한 1주택자는 임차인으로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임대인으로서

세금이 급증하는

‘이중 피해’

에 노출된 상황이다.

실제로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서초 맘카페 등에는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도

문제지만, 당장 우리 집이 내야 할

세금 부담도 고민”

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아파트 안돼요”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 해당 부지의 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늘어서 있다.

이 곳은 정부가 미군 측에서 반환받은

용산기지의 일부로 최근 정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일대에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근조 화환을 설치하며

반대하고 있다.----

< 장경식 기자 >

◇세제 공개 5일 만...

국민 의견 2500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민 의견을 게재하는 정부

게시판에는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2500여 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1600건

이상 의견이 달렸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려고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할 때와

같이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비거주할 경우엔 예외로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수다.

정부 정책에 1000건 넘는 국민

의견이 접수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세제 보완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한발 물러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국민 입장에서 보겠다”

며

“(실거주 인정 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으로 했지만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경청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

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산층이 좋은

교육 환경을 선택할 권리를 세제

개편이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일률적

규제로 인해 비싼 집값과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극소수가 교육

인프라도 독점하는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

며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주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southworld

실실적으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다.

전과4범 대통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다.

스킨인더게임

댓글보니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은

강남 학부모를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물어뜯고 있었군요.

국민의 40프로가 재명을 지지한다더니,

이들을 보고 재명과 그 졸개 관료들이

저런 짓을 하는거 군요.

회원96803378

정부가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싱가포르가 있었다는거. 싱가포르는 대규모

공공주택을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했어요.

내집 마련과 집값 안정 두마리 토끼를

잡은거죠.

금융기법이 아니고 수요과 공급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킨거죠.

똥훈타도 동혁지지

맹모도 울고 , 손자보러 간 노인들도 울고,

웃고 있는 자는 고가 주택을 가지고

숨어서 이런 기사에 안도하는 부자들이다.

그만 좀 소설을 쓰고 1인의 서사를 일반화

좀 하지 마라 노무현 때부터 하던 버릇

아닌가 ?

회원37570215

방배동에 집 가지고 대치동에 전세 산다.

정말 상종 못할 무서운 아줌마네.

회원37570215

살지 않는 집에 혜택을 주는건 부동산

급등을 장려 하는것이고 주거의 자유를

제한 하는것이 전혀 아니다.

여포와초선

잘살고 있고 세금 잘 내고 있는데

왜 집 가지고 괴롭히나?!

회원37570215

울어야 할때가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났다.

강남 사는 아줌마들 강남 안사는 집과는

선도 안본다.

비정상(강남 아파트 집값)을 정상화 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은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강남 부동산 단합을 깨기 위해선 세금

폭탄 밖에 없다.

회원80019907

이것을 봐줘야할 일인가? 자식의 공부를

위해 이사가는 짓이 잘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이렇게 살면?

안 그런 부모가 더 많다.

gaudium

부부 공동 명의는 2주택 처리된다는데

이혼 장려 정책입니까?

흰구름

맹모라니? 얼토당토 않다.

맹자 어머니는 맹자의 인성과 도덕 교육을

위해 이사를 세번했다.

그런데 학군지 엄마들은 인성은 제쳐두고

의대나 좋은 대학 집어넣기 위해 혈안이

된 돈 많고 이기적인 극성 맘들이다.

커피짱

그래도 비거주 하는 경우 세제 해택을

주는 건 아니다.

비거주 할거면 팔고 살고 싶은데 가서

살아야지..

우리들의이야기

위대하신 령도자 이재명 대통령님도 분당

아파트 전세 놓고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전세

얻어서 거주하셨는데...

주택은 이재명 대통령님 처럼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면 되는 것.

꼭 주인이 거주해야 한다는 틀에 밖힌

고정관념 과감히 탈피해야...

구름이라

세제가 복잡하면, 정권을 바꿔라~~!!!!!!

한구루

열심히 공부해야할 학생 시절에

'모택동 어록'등이나 줄줄 외우고 자기

인민 5천만명이나 희생시킨 자의 말을

인생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처변불경'이라...하고 많은 인물중에 그런

자의 말을 인생의 모토로 삼는다.

다른 건 따져 볼 필요도 없다.

금강산

좌파 집권세력중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이어서

자유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몰라서 저들을 선택했나? 국민도 책임~~~

잘놀자

무슨 맹모?? 허망한 과욕이지....

회원43327819

그러기에 잘 찍었어야지...

전과 5번에 사기꾼에 거짓말쟁이에 국민들의

고통을 희희낙락 즐기는 싸이코패스를

찍었으니 손가락을 원망할 수 밖에....

수락석출

재명아, 어차피 니가 지금 똘똘이들 시켜서

헌법도 뜯어 고쳐서 영생(?)을 꿈꾸고

사관학교도 통합시키고 모든 걸 니 맘대로

하는데, 세금 그만 뜯고, 차라리

인서울 대학 10개 만 지방에 하나 씩

내려보내라.

분교말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반도체

공장 전라도에 짓듯이.

gaudium

돈 많은 민주당 의원들만 강남 살며 애들

대치동 학원 보내라는 깊은 뜻을 대전살이

맹모들이 떠받을어야 한다는게 이재명

정권의 요구죠.

ET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 14조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즉 세금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이재명은 찬핵 해야하고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

잠수교

많이 징수해서 살기좋은 배급제 나라로

만들려구....

오빠 생각

2026.08.10 11:38

비싼 집에 살면.......세금 많이 내고.........

재산이 많으면.........세금 많이 내자!!

한구루

8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는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안희정 박원순등 성비위가 터지고

'돌려차기' '광주 정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이 터져도 민주당 여성 의원이 나서서

진정 여성들을 위해 무얼 했는가?

그래도 지지.... 이해 불가?

에버라이프

트럼프의 타코처럼 구윤철도 구코가

나오겠구나.

어차피 100% 다 만족시키는 방안이란 없고

이런저런 사정들은 있기 마련인데 다

들어주고 누더기를 만들어서 해봐라!.

이제는 집값 하락으로 인한 안정화는 기대도

안하고 대신 청년들은 너희들을 원수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회원74280558

전부 서울가야 한다고 하고.

대통령은 지방시대 연다고 하고

뭔가 맞질 안네.

대통령부터 먼저 지방으로 내려가면

금방 해결될건데....

청와대는 왜 보수해가지고 세금이나

축내고 있는지.

바로 내려가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