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경제 성장, 기업·민간 주도로 전환…재정·정부 주도 지양”(논평)

[정외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경제 성장, 기업·민간 주도로 전환…재정·정부 주도 지양”

“기업 발목 잡는 족쇄·모래주머니, 벗겨드리겠다”

“재정건전성 확립은 경제 부흥의 근간…회복시킬 것”

”물가 안정, 금리로 대응하고 재정은 긴축적으로”

”추경 규모, 4월말 5월 초 소개 가능”

세종=박소정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4.10 19: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 성장 전략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소득 주도 성장’ 등 용어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주도 경제 성장 방식이 비효율성 문제를 낳는다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추 후보자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내정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행태는 지양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그는 소득 주도 성장, 공공 일자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 주도 경기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지금은 정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주였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의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있게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경기 대응 등 현실적인 재정 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모든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가급적 민간이나 기업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재정은 국민 안전을 지키거나 사회적 약자 등 취약 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 시 민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지금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단 ‘정부가 제발 발목을 잡지 마라’고 외치는 상황이다”라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법령이나 제도 등)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추 후보자는 언급했다. 그는 “최근 재정 운용에 있어서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정 건전성 확립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과제이자 경제 부흥의 근간이기에, 이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준칙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 후보자는 “과거에는 행정부 내 나름대로 엄격한 재정 준칙을 활용해 운용했는데, 지금은 점점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편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투영될 뿐 아니라, 국회로 넘어가면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국가채무가 60%에 가까워진다는데 굉장한 재정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준칙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는 앞으로 국회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전 건전성 확립 원칙이 추가경정예산 작업과 부딪힌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선 금리로 대응하고 재정 쪽으로 긴축적으로 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시적 해법이지만, 거시적인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 등 물가 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조합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현재 인수위에서 기재부에 실무적 협조를 받아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모든 걸 통틀어 4월 말, 5월 초쯤이 돼야 내용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보유세·양도세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등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는, 시장 원리에 충실한 대책들로 가야 한다”며 “(문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많이 했기에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과정이 단기적으로 급속하게 추진되면 또다른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에, 시기나 대책의 내용에 대해선 세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소정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경제 성장, 기업·민간 주도로 전환…재정·정부 주도 지양”

논평

대국 수나라 황제가 종놈들 근위대장 형제에게 목매달려 폭군처형으로 죽였는데,

그는 니놈들에게 죽는게 아닌, 고구려때문에 죽는것이다라고 했다.

평생 고구려 정복에 실패했기에 이지경에 이르게된것이다 뜻 이며 맞는말이다.(참모들 무능력=민주당에 패배했다는 무능력 뜻)

아무도 이명박 박근혜가 감방간것을 연구를 안한다.

수행자 이기에 책무로 한다 했다.

역모 쿠데타 혁명이 왜 성공될수 있었나??

국민들이 주인인데, 속아서든 뭐든 그게 중요한게 핵심 아니었다.

핵심은??

나라 국민들 위한다며, 미래세대 위한다며

사람 피에 해당돼는 돈 이 안돌게 했다 이다.

이에, 반면 교사 삼아서 이미 그걸 해결하기 위한 많은 조언으로

돈 이 돌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미 되어가고는 있다.(정도가 중요)

자 또 이.박처럼 해서 또 자유를 없애자에 전원 동의한 민주당 전체의원 공산주의자들 손 에 정권이 넘어가면

몇백조 가 문제이던가요!!

지옥고통 대량자살 나라를 만들고, 공개적으로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려했고,

중국 속국을 자처했고,낮은 연방제 중국처럼 반드시 통일을 시도했다.

코로나는 또 어떠한가. 조폭두목이 제식구 먹여살린다면서 신생아 질병청을 탄생시켰다.

정부도 다 제식구 먹여살린다며 전부를 수시로 돌려가며 조폭 두목처럼 먹여살렸다.

자!! 이게 전시 아니면 뭔가요!!

전쟁에서 제가 국민들 도움받아가며 승리했다.

승전 후 또다시 이.박처럼 돈 이 안돌게 피가 안돌게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돈 은 벌어야한다.

버는 방향으로 절감 구조를 조정하고 영업해야 한다.

그기에 민간 저도 합세할 것이다.

한편, 근본적으로 돈 이 돌게끔 이미 조치를 취해서 가게하고는 있다.

전시로 인식하고 재정을 운용하라는 조언 입니다.

문재인 간첩당 민주당 그들은,

북한 중공 빨치산 포로 자녀들이며 4만여 고정간첩 사령부다.

(4만여 불순분자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용역의뢰해서 밝혀냈다)

자!!국가전복 전시상태 아니였나 전시상태 아닌가!!

이명박 박근혜 당시, 민주당 평시로 절대 보시지 말라는 뜻!!

그럼 간첩당 민주당은 소멸돼간다.

나라 미래보장될수밖에 없게끔 안정 구축 그게 1순위로 중요한 나라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관리 경험을 국민들이 산 것이다.

이미 총기 잃은 나이라서 앞으로 영업을 치고 못나가시고(예상 전망 이지만, 레드라인 선 이 넘으면 개입하여 성공되게 할것임)

관리 전문 전문성 내세워 곤조(관리자는 반드시 자기 고집이 강하라게 있어야 프로 전문 관리자 이기에 그러하다=프로 관리 전문일수록 운영 통치자인 대통령과 맛서 싸우게 되어있는 운명(변하기도)아닌, 피할수없는 숙명(반드시 고정)적 구조이다)로 피가 안돌게 할수도 있다.

이글 내용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미 체감하고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추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