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813171708968
징역 4년 선고
아들 "기약없이 아버지 돌보기 어려웠다"
부친은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
중병을 앓고 있는 50대 아버지를 간호하다 ‘회복할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굶겨 죽인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부친 B(56)씨에게 8일간 음식 공급을 중단해 사망하도록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버지를 간호하며 사는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부친과 단둘이 살았던 외동아들이었지만 별다른 직업은 없었다.
이들 가정의 비극은 지난해 9월, 부친 B씨가 지주막하출혈 등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B씨는 7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비는 고스란히 B씨의 동생 C씨가 충당했다.
C씨가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수 없게 되자 A씨는 부친의 퇴원을 결정했다. 병원에서 “지금 퇴원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했던 A씨에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퇴원 당시 부친 B씨는 왼쪽 팔다리가 마비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었고, 코에 삽입한 호스를 통해 위장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관 급식’ 형태로만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야 했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위중한 상태였다.
A씨는 퇴원 당일엔 병원 안내대로 부친에게 약과 물, 음식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튿날 A씨의 마음은 변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부친이 회복할 것이란)기약 없이 매일 2시간 간격으로 돌보며 살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내버려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날부터 부친에게 처방약을 주지 않았고 하루 3개를 먹어야 하는 치료식도 일주일간 총 10개만 제공했다. 그마저도 부친 B씨가 “배고프다” “목이 마르다”며 자신을 부를 때에만 준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5월 1일부터 8일간은 작정하고 부친이 사망하기만을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부친 B씨는 “아들, 아들아”라고 A씨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듣고도 외면했다.
부친이 사망하기 직전 A씨가 방에 들어갔을 때, B씨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들에게 더 이상 물이나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생전에 본 부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부친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고,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적으로 A씨의 보호를 필요로 했던 부친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치한 만큼, 동기와 경위가 어떻든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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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사망하기 직전 A씨가 방에 들어갔을 때, B씨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들에게 더 이상 물이나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생전에 본 부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비가 없어 퇴원하고 아들을 애타게 부르다 마지막에는 더 이상 물이나 밥을 달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아버지는 자식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22살에 너무 버거운 책임을 안게 된 아들을 무작정 비난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에휴..누굴 원망할수도 탓할수없네...
이건 이틀날부터 바로 굶기기 시작했기에,
일반적인 환자보호자나 장애인보호자들의 노고랑 동치시키기엔 아들이 너무 개새끼라고 욕먹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듯!?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동생이자 A씨의 삼촌이 입원비용 냈고, 더이상 못낸다고 하자 A씨가 퇴원시키고 그 다음날부터 굶겨 죽이려고 방치한거잖아요..
이해가...안갑니다... 어떻게 저럴수 있을까? 아버지가 평소 아들을 학대하며 키웠다면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들이 욕먹어도 쌉니다.
@우라 저 또한 저런 선택이 선뜻 이해는 안 가고 저가 저런 상황이면 아버지를 포기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런 경제환경 속에서 살아온 22살에게는 너무 큰 짐(아버지를 짐으로 표현하는 것이 죄송하지만)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힘든 경제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들을 소중히 키워오셨을 아버지의 입장이 좀 더 공감이 가지만요.....
@우라 간병인비조차도 내줄 처지가 안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 생각합니다. 아들이 돈을 번다면 간병인 고용은 필수이니 입원비와 간병인비 둘 다 감당해야 하고, 때때로 수술비도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당장 취직한다고 생각해도 최저임금일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자기 의식주도 해결하면서 아버지의 병원비 전체를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의 영역이겠지요..
@마법소녀네코짱 퇴원하자마자 절망에 못이겨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이해할수 있죠. 극단적인 멘탈로 인한 우발적 범죄라고.....
근데 택한 수단이 자연사를 위장한 아사였고 조금씩 영양을 제공한점과 사망 후 자수가 아니라 119를 부른걸 보면 빼박 위장의도가 있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저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요.
@天狼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 흔하게 하는 선택이라도, 그걸 중요한 부분 다 빼고 단순 사실관계만 건조하게 나열하면 천하의 개새끼로 만들기 쉽습니다.
@天狼 재판부는 위장 의도가 있는 계획적인 살인이라서 징역을 내렸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입니까? 이건 단순히 개인 혼자서 저지른 범죄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카파 흔하게 할수 있는 선택도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빼먹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에게는 동기는 이해할수는 있으나 납득할순 없고 수단은 이해조차 못할 개새끼라고밖엔 볼수 없습니다.
@마법소녀네코짱 그렇겠죠... 휴 저 분이 어쩌다 저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하다가 적느라 덧글이 과격해졌네요.
하나 의문은 이미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퇴원하면 돌아가실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식사 꼬박 챙겨드리고 돌봐드렸어도 곧 돌아가셨을거 같습니다... 그랬다면 이건 그나마 존엄하게 가족의 돌봄속에서 돌아가시도록 챙겨드린 셈인데.. 음식도 물도 드리지 않고 방치한건 그냥 .. 방치라서요...
이건 나라가 잘못한거지 뭐..
아들탓만 하기엔.. ㅜ
이건 금수새끼가 맞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면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에라도 구명시도를 했어야지...
그나저나 존속살해 인정인데 징역 4년이면 뭔가 이상한데........
간병인비조차도 내줄 처지가 안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 생각합니다. 아들이 돈을 번다면 간병인 고용은 필수이니 입원비와 간병인비 둘 다 감당해야 하고, 때때로 수술비도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당장 취직한다고 생각해도 최저임금일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자기 의식주도 해결하면서 아버지의 병원비 전체를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의 영역이겠지요..
@Histotius 위에 남긴 답글에도 말했지만 절대 극단적 선택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선택입니다.
판결이 관대하게 나온 것을 보면 집이 매우 가난한 것 같고 자식에게도 참작될만큼 어려운 사정이 있어보입니다.
22살이 무슨 돈이 있다고 참나..
병간호 다 돈이에요. 돈
나무아미 타불ㆍㆍ
가난이 죄지요
누굴 원망하리요
돈이 있었어도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아무 기반없는 20대가 중병걸린 사람을 부양하며 살기는 쉽진 않겠죠. 그것도 어느정도 가진게 있어야 버티면서 조금씩 일어나지 시작이 마이너스에 앞으로 수입도 마이너스면 사실상 죽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못나올 거고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경력을 쌓을 시간도 없으니 일용직만 뛰어야되죠. 심지어 주기적으로 간호도 해야되니까 하루 노동시간 8시간 넘는 일도 할 수가 없네요.
동의합니다.
밤새 갓난아기 몇시간만 봐도 몸에 진이 다 빠져 출근해서 비몽사몽인데 다 큰 어른을 2시간마다 자리 바꿔주고 밥먹이고 대소변까지 다 치워주면서(아기 똥은 귀엽기라도 하지) 무슨 출근을 할까요..
간병인 3교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22살짜리가 고작 사회에 나가봤자 최저임금이나 손에 넣으면 다행인데
이건 사회가 죽인게 99%이고 아들이 마지막 1%만 채운거라 보여집니다.
집에온지 겨우 이틀만에 그런 결정을 해서 x새끼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1년간 아버지를 간호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을 해왔을지 고려하면 쉽게 말할 수 없다 보여집니다.
듣고보니 그렇네요...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한거겠죠. 병의 시작은 21살부터였을거고 코로나 시국에 돈벌기도 더 힘들었을테고 저 상황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싶네요. 모 전부다 추측이지만
슬픕니다..
같이 자살할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해봤겠죠..
돈이 웬수네..
집안에 아프신분 있으면 돈이 돈이 아니죠
집안도 거덜 낸다고도 하니 힘들었나 봅니다
안타깝네요 ㅠ
공감되네요... 중병은 국가가 따로 시설을 마련해줘야합니다.. 저도 아픈 동생이 있어서 아주잘알죠....감당이 안되요
혹시라도 이런 긴급한 상황에 빠진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로 가서 긴급 구호를 신청하세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굶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쌀 반찬 줍니다. 생활비 보조해줄거 알아봐다 줄겁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셨다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저렴한 가격에 요양보호사를 보냈을 겁니다.. 저분이 저런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듯한데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거에요..
정부에서 찾아내야지 당사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서 대부분 그런거 있는줄조차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