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연어 술 파티 안 먹히자
별건 감찰,
치졸한 박상용 검사 사냥
---- 인천지검 추가 감찰 출석하는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연어 술 파티 안 먹히자 별건 감찰,
치졸한 박상용 검사 사냥----
< 최원규 논설위원 >
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최근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한다.
박 검사가 업무시간에 21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상부에
서면 보고 없이 구두 보고만 하고
지난 4월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것이 징계 사유라고 한다.
앞서 피의자에게 김밥 등 외부
음식을 제공하고,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지난
5월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 징계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애초 박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이 이를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작년 9월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하지만 정작 이 사안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얼마 전
‘술 파티 위증’
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아무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엽적인 문제를 다
끌어와 추가 징계 청구까지
한 것이다.
‘별건 감찰’
에
‘표적 감찰’
을 한 것이다.
그 사유도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난해 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업무시간에 독후감
80여 편을 블로그에 올린 일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박 검사가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문 대행에 대해선 징계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친여 성향인 임은정 검사장이
지난해 시민단체와 여권 의원들이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
에 참석한 것과 박 검사가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비슷하다.
그런데 박 검사만 징계하겠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4월 그의 직무를 정지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했고, 의원들은
“당장 박상용을 구속 수사하라”
고 했다.
검사 한 명을 징계하고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흠집을 내려고 정권
전체가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마땅한 징계 소재가
잡히지 않자 업무 시간에
소셜미디어에 글 올린 것까지
문제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치졸한 정권이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pupperkill
돌연변이 특이 변종 판검경 변견들 법과
양심은 엿장수나 술집에 저당 잡혀 개질염
하고 대맹이 짜가 완장에 눈이 멀어 쥐죽을
줄 모르고 광견 짓으로 목구멍 포도청 하나
때 오면 팽형 처리 된다는 걸 알아라!
ookang26
검찰 지도부의 이런 모습들이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린 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기 부하를 지켜주지 못할 망정 죄 없는
부하를 못살게 구는 못난 지도부.
나라가먼저야
내편은 로맨스, 상대편은 불륜이란 이중성의
위선적 잣대에 너무나 구역질 난다.
이런 작태가 얼마나 불공정성과 치졸성을
보여주는 것인가.
조상오
생긴거 봐라! 눈 까리 쪽 째진 솜이....
회원90958338
치졸한 게 당연 하다..,.
애들의 두목이 치졸하다... 형지 보수사범님.
닭대가리들아
검찰 스스로 문닫게 하는 행위로 검찰 해체를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검찰이 결기도 있었다.
지금은 오직 갈대만 남았다.
검찰 수장부터... 대검이 정치를 하는 검찰.
이런걸 위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을 했구나!
이재명. 나라 꼴 잘 골아간다.
로타블루
죄목과 양형을 미리 정해놓고 그 올가미에
박상용 검사를 몰아넣는 형국입니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프레임인데..
국민들을 완전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大道無門 이라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겁니다..
그게 정의고 민주주의입니다.
홍길동87
좌파 검사는 마음대로 날뛰어도 오히려
승진시키고, 정의감 넘치는 검사는 압박하여
옷 벗게 하는 사악한 좌파 정권....
박상용 검사님 와신상담의 심경으로 꿋꿋이
버텨 정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지름챙이
얘들이 바로 정치 검찰....
지족지분
참으로 부끄럽고 치사하고 졸렬하다!
정권도, 검찰도 모두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참으로 부끄럼움을 알았으면! ~~
shincheol
없는 죄까지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고
참 애쓴다.
저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감옥을 지금
열심히 짓고 있다.
온천장지킴이
검찰이 자기식구 죽이기에 앞장을 서니 ㅋㅋ
꼬라지 하고는 정부나 민주당 법무부 검찰
하는 짓이 꼬짭하기 그지없고
밥팔아 똥사무라 이것들아! ~~
더스파이
검사라고 다 검사가 아니다.
감찰놈들 유치하다.
루비짱
박상용 검사 파이팅!!
국민이 성원합니다.
풍향계
박상용 검사는 제 2의 한동훈이다.
정치 검사가 아닌 공공선을 추구하는 검사,
국민이 지켜낸다.
한동훈 지지자들과 부산 시민들이 한동훈을
지켜내지 않았는가?
금과옥조
박상용 검사 힘 내세요.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거요.
박상용 검사 화이팅!!!
눌연정
연어 술파티는 없었단 말인가 분명하게
매둡을 지어야지.
우아 하다가 끝은 없고 언론도 집요하게
기획보도라도 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야지요.
제일 나쁜것은 행위보다 거짓말입니다.
고위직이 거짖말 하니 참 가관입디다.
회원57187152
쫌생이 수괴와 그 알라들....
잡다아
민주당 정권짓 걸이 보면 어디 유치원 애들도
안할 거지 발싸게 보다 더 못한 짓걸이만
골라서 골라서 진짜 어이구! ~~
회원86989374
이 나라를 썩어빠지게 확인 사살하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범죄자들이 아닌 쓰레기 판사,
검사, 변호사넘들이다.
이넘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결코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다.
나라가 바로 선다면 전과4범 패거리에 부역한
판,검사 변호사 넘들을 제일 먼저
처단해야 한다.
봄늘
이것이야말로 政治正義에 대한 보복성
감찰이다.
정치에도 엄연히 정의가 있다.
아무리 정치가 正治가 아니고 政治라지만
正義가 있는 것이다.
사실(fact)을 진실(truth)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진실을 뒤엎으려는 감찰은 감찰이 아니다.
보복이라는 패악일 뿐이다. 국가가 한
개인에게 퍼붓는 헌법 위반이고 인권
모독이며 중대범죄다. 감찰을 담당한 기관과
최종 책임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자유가
검사중에 박상용 검사만 용기 있는 검사다.
나머지는 모두 비겁하다.
차암나
박상용 검사 당신이 검사입니다.
우리 국민은 응원합니다. 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