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actcheck.snu.ac.kr/v2/facts/3227#
재외국민 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중국인과 조선족의 투표를 많이 받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외국민의 95%는 중국인과 조선족이 차지하는데, 여당이 우편투표를 통해 현 정권에 유리한 표를 더 확보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검증내용
[검증 방법]
공직선거법 검토
선거 총람 검토
[검증 내용]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재외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에 ‘우편 투표’를 가능하게 해 투표권을 보장해주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 선거법은 재외국민이 2회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했는데,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에 선거권이 있는 이상 명부에서 삭제하지 않고 계속 등재하도록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예정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인이나 조선족은 재외국민 우편투표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선거법 상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외국인에 투표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족 역시 엄연히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므로 투표권이 없다. 외국에 거주하며 우리나라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이다.
재외국민 대부분이 중국인과 조선족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통계청에서 2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재외동포현황(2019)’에 따르면,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총 재외국민 268만 7114명 중 106만 4926명(39.63%)이다. 다음으로는 일본이 44만 9459명(16.73%)으로 많았고, 중국은 30만 7914명(11.46%)에 그쳤다.
이들 재외국민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라 ‘선거인 등록’을 해야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여행자, 유학생 등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영주권자 등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실제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선거인 등록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는 확정된 선거인수 17만 1959명 중 미국이 4만 562명으로 1위를, 일본이 2만 1957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2만 549명으로 3위였다.
다만, 역대 재외국민 투표에서 진보 진영이 더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맞다. 진보 진영에서는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19대 총선을 제외하고 재외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아왔다. 지난 2012년 실시된 19대 총선에서는 재외투표에서 보수 진영인 새누리당은 40.4%, 진보 진영인 민주통합당은 35.2%를 확보했다.
18대 대선에서는 진보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56.7%를, 보수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42.79%를 얻었다. 20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37.79%, 새누리당 27.11%를 얻었다.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59.17%를 홍준표 후보는 7.82%에 그쳤다.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35.18%, 미래한국당이 24.64%를 얻었다.
[검증 결과]
재외국민 투표는 중국인·조선족 등 타국 시민권자를 얻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 역시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 이에 ‘전혀 사실 아님’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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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의 “재외동포 투표 투입 이래 보수정당이 안 좋은 결과, 떨어지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재외투표 홍보가 불리하다고 하는 호사가들이 있지만 저는 그 생각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투표에 참여하고 주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발언 이후 보수 색체가 강한 사이트 등지에서 조선족 등의 중국과 연계하여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재외국민 선거를 확대한다는 양의 내용이 퍼지나 봅니다.
관련하여 팩트체크 내용을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