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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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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이 각각 최대 주주인 2세 회사들을 부당 지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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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은 2013~2015년 벌떼 입찰로 확보한 23개의 공공택지를 2세 회사들에게 넘겨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 양도 행위에 대한 과징금 360억원은 이 택지 개발에서 얻은 분양이익(1조3587억원)의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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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표를 보면 알짜 부지를 넘겨 받은 2세 회사들은 5조 8575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낮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측은 "지원금액 또는 지원성 거래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023년 6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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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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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회사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 회사가 정확히 얼마를 부당 지원했는지를 산정해 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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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반건설이 유령 회사와 비계열사까지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로 알짜 부지를 확보한 뒤, 2세 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양도해 되파는 방식으로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낸 것을 감안하면, 하나마나 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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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 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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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5년까지 벌떼 입찰 건을 조사했는데, 그 이후까지 전면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부정의(不正義)는 처벌받는다’는 평범한 원칙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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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원 7명 중국 초청으로 티베트 행사 방문..."인권 탄압에 들러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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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초청으로 티베트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을 희석시키는 들러리를 서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CCTV가 소개한 이달 17일 행사 참석 해외 주요 인사는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의 주중대사, 그리고 민주당 의원 7인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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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거취 고민하겠다”...자진탈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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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의혹 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거취를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자진 탈당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니냐는 말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황보 의원이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거취에 대해 주말에 고민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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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중국에서 미·중 외무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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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중 이후 5년 만에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다. AP통신은 "베이징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들어 국제 무대에서 외교 성과를 낸 중국이 블링컨을 마냥 환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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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親中 이란, 중국은 親美 사우디를 각각 끌어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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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서 치열한 '외교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전통적인 친미(親美) 국가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미국은 친중(親中) 성향의 이란과 잠정적인 핵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중동에서는 미중 경쟁이 충돌 대신 중재 경쟁과 자기 진영으로 끌어 당기기로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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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거래량 10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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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3만6620건으로 2013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었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25.3%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반대로 올 1분기 공실률은 13.3%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3년 1분기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이유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탓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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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6~7월엔 2%대 물가로 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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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6~7월에는 2%대 물가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돼 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3.3% 오르는데 그쳐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 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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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0주년 맞아 전직원 400명에 해외여행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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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은 중견기업 풍천비철은 전 직원에게 해외여행이란 파격적인 '포상휴가'를 쏜다. 매출 1조원을 달성했던 2021년에는 직원들에게 주식 100만주를 나눠줬다. 직원 본인과 배우자 종합검진, 주택자금 지원 등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 혜택도 제공한다. 송동춘 회장은 "회사 별 어려움 없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모두 직원들 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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