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총선·2030 대선… '정치 시계'에 맞물린 호남반도체

[상운]

[정치 일반]

2028 총선·2030 대선…

'정치 시계'에

맞물린 호남반도체

김정관 "2029년 팹 1차 완공"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 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광주 군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 모습----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연일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라”

며 빠르게 밀어붙이라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기업 투자가 동반되는

산업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이

연일 공개적으로 속도전을

촉구하면서 정치권에선

“정치의 속도에 산업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

는 말도 나온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이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팹(fab·공장) 건설을

일단락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부지에 건설하기로 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올해 산단 계획을 수립·설계하고,

내년에 부지 이전 및 즉시 착공,

2029년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

고 말했다.

김 장관이 제시한 ‘팹 1차 완공’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호남에

짓겠다고 발표한 팹 4기 중 1기 이상을

우선 2029년 1차 완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계에선 정부가 말하는 ‘완공’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시험 가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완공 후 시운전 기간 6개월 이상을

거쳐야 반도체 양산이 가능한데,

2029년 하반기에는 완공해야

‘대통령 임기 내 생산’이 실현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월 29일

메가 프로젝트 발표 때

“이 정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도전하겠다”

고 했는데, 이 ‘도전’에 성공하기 위한

1차 완공 시점이 2029년인 것이다.

----여의도 3배 면적의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지난 6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조성 대상지로 발표한

전남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인근 부지----

< 김영근 기자 >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를

현 정부 최대 사업이자 업적으로

만들어 다음 총선과 대선 승리의

발판으로 만들려는 것”

이라며

“총선과 대선 승리에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사활을

걸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공언한 대로

2028년에 광주 군 공항 기지를

이전해 부지 확보만 되면 2029년

1차 완공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광주 공항은 유사시 미군도

쓰는 시설이어서 빠른 이전을

위해선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미 측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공감한다”

고는 했지만 실제 이전은 안보 문제와

겹쳐 간단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광주 군 공항에 주둔하며 T-50

고등훈련기 수십 대를 운용 중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도

“모든 건 정부에 달렸다.

지금은 정부의 시간”

이라는 말이 나왔다.

부지를 확보해 팹을 건설한다고

해도 실제 생산까지는 전력과 용수

문제도 남아 있다.

팹 1기엔 통상 1.5~2GW(기가와트)가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호남 전체 발전 설비는

약 23.3GW로, 수치만 보면 지역

최대 전력 수요 약 5GW를 크게

웃돈다.

문제는 이 많은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선로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송전망도

2029년까지 확보하겠다고 했다.

2028년 산단 인근인 신장성

변전소를 준공하고, 산단까지

20~25㎞ 송전선로를 새로 놓아

최대 4GW를 호남 반도체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李 “마지막 국무회의는 세종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국가 상징 구역 조성 현황 계획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하지만 변전소 준공과 송전선로

설치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원래 신장성 변전소는 당초

2021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된 사업이다.

정부는 송전선로 건설의 최대

걸림돌인 주민 반대는 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로 넘어서겠다고

하지만, 송전선을 지중화하려면

몇 배의 비용과 더 긴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용수 문제도,

군 공항 일대가 강수량 자체가 적은

지역인 만큼,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과연 기존 용수만으로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재계의 한 인사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 여러 문제를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시작하면 난관이 적지 않을 것”

이라며

“정치적 요소가 개입할수록 문제가

꼬일 수 있다”

고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반도체 팹 건설은 앞으로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할 사안”

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만 해석할 일은

아니다”

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이영빈 기자

구아모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블루문

정치꾼에 놀아나지 말자

holmes

이러한 무리수로 예견된 실패를 대한민국은

어떻게 감당할지.... ㅠㅠ

정치가 대한민국 미래를 멍들게 하지는 맙시다.

정일

총선,대선을 염두에 두고,반도체를 호남에

유치한다고요?

그거 안 줘도,민주당,이재명 지지하는 지역입니다.

그 보다는 언제나 지지하는 호남에 포상, 감사의

선물 성격이 더 크다고 봅니다.

거긴, 따논 당상인 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회원90613380

대한민국 판사들은 이재명의 재판을 전격적으로

재개하라!

감방에 있어야 할 자가 하는 소리는

G-RAL-YEOM-BYUNG에 다름 아니다!

회원98947956

깜빵 어서 보내주자. 안하무인, 철면피, 적반하장,

기고만장질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

회원45101025

죄명아 니 맘데로 마구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이 니 목을 자를수가 있다.

Veritas

분리독립 국가로 나가라 나라세금 모조리

착복하는 특정 지역이. 정상이냐

bu

정말 이재명 답다 아주 정치 스케줄에 맞춰서

전격적으로 하라는 말이데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듯 하면 정말 큰일 난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재명 말대로 하면 정말

큰일 난다.

호남에 전기가 풍족한가 용수가 풍족한가

인재가 풍족한가 다 아니다.

기반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여야 될 것

아닌가 ?

정말 이재명은 한다면 하는 인간이라지만

정말 돈키호테가 아닌가 나라가 걱정이이다

소백의 바람

3류도 못되는 정치인들이 초일류

기업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수부용

참으로 가소롭다!

素山

기업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면서

국민과 기업을 위하는 척하는 게 정말 싫다 ~

blessyc

전두환이 아주 잘한 일이 있는데, 자기가

경제를 모른다는 걸 잘 알아서

(이거 대단한 것임-소크라테스에게 칭찬 받을 일),

경제를 잘 아는 김재익박사를 수석으로

임명하고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며

확실하게 윔을 했음.

그래서 지금의 경제적 성과가 있게된 것임.

국민으로서 대통령에게 부탁한다.

이재용, 최태원에게 '반도체는 당신들이

대통령이야' 라고 좀 해주면 안될까????????

회원96061066

이재명의 계획대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디램반도체 물량과다로 가격이 폭락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할 것이다,

디램반도체 생태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짓거리임.

뫼가람선

물과 전기도 없는데 속도전 미친거 아니야???

월향별곡

속도전으로 재판을 받아라!!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들은 모두 무효다!!

여수박한량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gmj1130

광주민주화운동을 명분으로 국가에 백지수표

들이 미는게 과연 돌아가신 분들이 동의

하 실 일인지 묻고 싶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광주 묘역에 누워 계신 분들만 의인이

아니다.

동작동과 대전에도 꽃다운 나이에 조국과

함께 가신 분들이 있다.

더이상의 광주 보상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이라기 보단 운동권 찌끄레기들의

어그장에 놀아 나는 꼴 밖에 안된다.

차라기 이럴거면 80년 5월 이전 광주

출신들한테 유공자 연금을 줘 버려라.

그게 돈 덜나간다.

돌바람

선관위 특검 신속 추진이 자유민주주의

지켜내는 길이다.

Sky400

그나마 대한민국 유일한 경쟁력 산업을

망가트리려 하네.

순곡

나라경제도 기업부채, 국영기업부채, 국가재정

부채가 6200조 엄청난데 후손들에게 망국을

물려주려는 정치적 선거용 포플리즘으로

엄청난 망상 부채를 자기돈마냥 마구

지출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이건 도박이고 나라말아먹는 역행이다.

반도체가격 다운되면 빈 손에 빚만 남고,

기업조차 망한다.

여포와초선

급하긴 급한가 보네. 시간은 자꾸자꾸 흘러가고....

황금구슬

더불어 사악한 것들은 대한민국을 호남의

식민지 쯤으로 여기는게 맞는것 같다...

호남만 잡으면 나머지는 뭐 그냥 온다고

생각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