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원’ 지킨 종부세... 서울 고가주택 매물 잠기나

[일요서울]

‘12억 원’ 지킨 종부세... 서울 고가주택 매물 잠기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 = 뉴시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세제 방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일부 철회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초보다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매물 출회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보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공제 기준이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굳이 매도에 나설 유인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본지와 대화를 나눈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애초 예고됐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일정 부분 후퇴하면서

주택시장에는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은

높은 가격과 대출 규제로 매수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금 부담까지 커질 경우

집주인의 매물이 늘면서

가격 조정 압력이 확대될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고가주택 시장에서

당장 대규모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가 12억 원으로 유지되면서

세금 부담 증가를 이유로

매도에 나설 필요성이 일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이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할 경우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물 증가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한

서울 고가주택 시장에서 세제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제한되면

가격 조정 압력도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기존 주택을 임대하는 물량이

유지될 수 있어서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시행됐다면

일부 임대주택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요인이 일부 완화됐다.

다만 이번 세제 수정만으로

서울 전세시장이나 집값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규제지역 여부와 입주물량, 전세대출 규제,

월세 전환 등 다른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임대인이 세금 때문에

매도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매매시장 매물은

덜 나오고 기존 주택을 계속 임대하면서

전세 공급은 일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서울의 전세매물과 가격은 다양한 요인을 함께

봐야 하는 만큼 이번 세제 수정 하나만으로

전셋값이 안정되고 매물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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