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02.1.13) 조선일보에 '톱'기사로 공무원들이
할일이 없어 10시~11시에 출근, 2시간 낮잠 자고, 영화나
TV 보고, 근무시간 중에 개인 볼일 운동 등, 출장 명목으로
시간을 보낸 후 하루 일과를 마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광역을 제외하고
농촌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늘었다. 이게 정치다.
시골 郡部에는 전체 인구가 2~3만이 안되는 郡이 많다.
그 지역내 기업이나 공장 한곳 없다.
농업이 대부분인 농촌에 공무원 할일이 별로없다.
그런데 文 정부는 공무원 17만 명 늘린다고 야단이다.
인구비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지
않고, 공무원은 할일이 없는데, 자꾸 더 뽑고, 무엇을 위해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을 늘리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심스럽다. 행정조직을 진단이나 한번 해봤는가?
정확한 통계조차 없을 것이다.
인구와는 상관 없이 邑.面. 마다 里.洞 마다 마을회관,
복지관, 복지센터. 나랏돈을 물쓰듯 한다.
공무원. 군인. 공기업 등, 票가 될만한 곳은 모두 돈으로
해결한다. 병장 봉급이 50만원 넘는다고 하니,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개. 돼지에게서 세금을 받는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맞는가?
공무원은 公僕이다. 국민의 머슴이다.
일을 잘해야 그 보수로 세강을 준다.
지금은 빚내서 머슴 세강주는 꼴이다.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자.
작은 郡은 인구비례 공무원이 너무 많다.
놀고 먹는 공직자가 많으니 출퇴근 시간이 없고
할일이 거의 없다. 국민의 세금만 축낸다.
왠 인심이 그리 厚한가, 文 정부는 모두 돈으로 해결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하는 나라이다.
누구는 죽도록 일하고, 누구는 놀고 먹으니, 이것이
공정이고, 평등인가? 갑질 을질을 논하면서... 한심스럽다.
돌아보라, 전국을... 농촌의 지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