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20일자
1. 광주신세계 호텔복합시설 놓고 국민의당, 민주당에 '맞불'
광주신세계 호텔 복합시설 신축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해 국민의당은 광주발전을 위해서는 호텔사업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으로 맞섰는데요, 국민의당은 20일 광주시와 정책간담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주신세계 호텔복합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시당위원장은 "광주시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지역상공인의 삶의 터전의 문제와 지역경제 현실적인 현안이 충돌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념보다는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광주시당에서는 이 사업이 지닌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이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내 공식기구인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밝힌 반대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데요, 당론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사업 주체인 광주신세계와 광주시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찰, 광주시 감사위원장·서구청장 신속 수사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20일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공노 지역본부는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3월 광주시지부의 조직 전환 과정에 조합원의 명단을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으며 서부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명단 요구 공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가 명백하지만 검찰은 서부경찰서에 재조사를 의뢰했다"며 "지난해 11월 빠른 수사를 촉구했는데도 검찰은 시 감사위원장의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광주 서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 조치됐으며, 시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며 "검찰은 임 구청장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정상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광주 시민사회 “새마을회 특혜 지원 철회하라”
광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새마을회에 대한 ‘특혜 지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시·구 예산을 투입한 ‘새마을 장학금’ 관련 조례 폐기를 주장했는데요, 시민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회에 지원하고 있는 혈세가 매년 30억 원이 훌쩍 넘는다”며 “광주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사업비는 물론 인건비를 포함한 조직운영비, 회원교육비까지 혈세를 특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민운동본부는 특히 “더 가관인 것은 새마을 회원 자녀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장학금까지 지급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올해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지급할 예정인 장학금만 3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마을회관 건립 명목으로 구청은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시는 시민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말썽인 가운데, 서구 새마을회와 북구 새마을회는 자비 부담을 구실로 소유권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시민운동본부는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와 새마을회를 비롯한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지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4. '고민거리' 광주 고교배정 '거주지 중심' 전환될 듯
광주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배정 기준을 출신 중학교에서 거주지로 변경하면 학생 분산 효과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고교에 진학하는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 1만2206명을 대상으로 최근 거주지 중심 배정 프로그램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가배정 결과 중학교를 거점으로 배정하는 것보다 거주지 중심으로 배정하는 것이 각 고등학교 정원에 더 가깝게 배정돼 학생 분산 효과가 컸습니다. 기존에는 출신 중학교 88곳을 기점으로 배정했으나 이번에는 거주지 중심 243곳으로 기점을 확대해 근거리 배정이 늘어났는데요, 또 통학 거리도 기존 40분(도보와 버스이용 시간 포함)에서 30분(6.5㎞)으로 단축해 원거리 배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5. 김상열 회장 광주시·전남도 반발에 사과요구도 '묵묵부답'
김상열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을 비난 또는 쓴소리한 데 대해 해당 기관과 공직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 회장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시 자동차 100만대 공약이 실현 불가능 하다고 윤 시장에 직격탄을 쐈고, 오룡지구 택지 분양과 관련해 지역 업체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했다고 이 지사를 비난하는 한편 개발공사 직원들의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는 즉각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 지 나흘이 지난 20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