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극항로 드디어 출항. 북미종전 선언 9월이나 10월 예상/대북 카드인 줄 알았는데 전력 부족 때문?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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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드디어 출항. 북미종전 선언 9월이나 10월 예상/대북 카드인 줄 알았는데 전력 부족 때

출처: https://youtu.be/D2WA67CXzIY?si=fpCqeQIBg4kh_J0R

북극항로 드디어 출항. 북미종전 선언 9월이나 10월 예상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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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7qrDQAo_Eus?si=4N44ZD0DjPGgqXSs

북극항로 첫걸음‥유럽 뱃길 7천km 줄인다 (2026.08.22/뉴스데스크/MBC)

@MBCNEW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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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aWDSBG-qhjQ?si=SiGa7V40nNmIZ0Rg

푸틴과 김정은 동시에 미사일로 다카이치에 경고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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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g_5aSVTw6vU?si=wK1xdiSB8W2XS0wT

란, 선제 공격 시사/ 후티, 對사우디 공세 강화/ 이스라엘, 터키군에 폭격/ 북중러 군사적 협력

@scott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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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1rPCiAHRGqk

기자 질문에 씩 웃은 트럼프 "김정은 쪽에서 반응 왔다"... 극비 메시지 기습 공개에 북미 담판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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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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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완 #이석수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김정은 #한미연합훈련 #왕이 #평화체제 #종전선언 #전시작전권 #정전협정 #판문점 #이란 #호르무즈해협 #핵협상 #국방 #한반도평화 #시사 …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1aL2fbyxTFk?si=o0AA0WM0KUP-mB2R

대북 카드인 줄 알았는데 전력 부족 때문?...트럼프 치명적 오판에 반미 연합만 쾌재 [이슈픽] / YTN

@ytn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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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hVrVpT0A_Ag?si=h_79alytL8ggtx8j

미, 훈련 축소하더니 미사일 판매…‘북미 회담’ 쟁점화 [9시 뉴스] / KBS 2026.08.22.

@news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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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1ESgP0kqh40?si=clKPwaFuhuH32f30

1만3천 번 때렸는데 이란은 멀쩡…미국만 거덜났다! 트럼프가 결국 김정은에 손 내민 진짜 이유 (진재일 김창현) #김창현의창 #트럼프 #이란 #김정은 (0822_토)

@newstomato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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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_WMGurTutGQ?si=AgeSc8vxAZZdh_wn

90회 북한 고속도로 이렇게 깔자 - 35개 노선, 12년, 407억 달러

@piyangai-c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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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9HDDnw9VKrE?si=7AtUUkm584K1X__8

[삐소장님] 트럼프는 한국을 뭘로 보기에 이렇게 무례한가 #김태형 #ㅆㄷㄱ #트럼프

@bae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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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frjiG5sKtVI?si=Cwpzp6W6OSTh6oAV

[삐소장님] 트럼프의 구애에도 북한이 쎄게 나오는 이유 #김태형 #ㅆㄷㄱ #트럼프 #북미회담

가수 백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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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북미정상회담, 이것을 이어줄 카드ㅣ경환적사고

@candl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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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lOFO3juqum4?si=y9ZschofmrMJTtWk

출처: https://youtu.be/xXNMEI56yjU?si=5ZdAzRN3j09mJm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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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8CQajKu2Aqs?si=O4PF4g3MuzLPyq5w

이란 대신 튀르키예?...네타냐후의 위험한 도박 / YTN

@ytn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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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경고' 무시하자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하지 말라" 재차 경고 [이슈ZIP]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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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달러 부채 위기/ AI 분식회계, GDP 뻥튀기/ 모더나 암백신, 뭔 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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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주식 #부채 #분식회계

Aug.21.2026,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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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221] 누가 우크라를 팔아 먹었나? // 1941,8,20, 히틀러 칙령 // 볼린 학살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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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정세현 “북미정상회담 성사되려면 이번엔 트럼프가 평양으로 가야…김정은 체면 세워줄 필요” - 정세현, MBC 26082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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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트럼프, 큰 이벤트 원한다면 평양 갈 수도" (2026.08.21/뉴스외전/MBC)원한다면 평양 갈 수도"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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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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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작가의 뇌손상피셜] 국내 정치 따윈 아무것도 아니다! 북한 핵무기 인정한 트럼프의 속셈은 혹시 일본의 핵무장 비호인가? 정치위기를 제3차대전이라도 일으켜서 살아남을 궁리하나?

@songjakg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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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이재명 정부, 트럼프 다루는 간단한 방법 #김태형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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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출처: https://youtu.be/GFVYMBFOUG0

[🔴주간 뉴스타파] 친일과 숭미의 덫, '노땡스' 말 못하는 나라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김용진 기자, 연다혜 앵커)

뉴스타파 Newst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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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뉴스타파 Live

해방 81년을 맞는 이번 광복절을 전후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여론을 달궜습니다. 하나는 한 유명인과 관련된 친일 후손 논란이었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이례적으로 축소된 일이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50LklFk2QW8

[호사카 유지 특강] 운동권 좌파가 뉴라이트로 전향한 놀라운 이유 : 마르크스 유물사관에서 태어난 뉴라이트라는 괴물 | 식민지근대화론의 숨겨진 사상적 뿌리 폭로

이덕일 역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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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뉴라이트 ＃마르크스 ＃친일

[호사카 유지 특강] 운동권 좌파가 뉴라이트로 전향한 놀라운 이유 : 마르크스 유물사관에서 태어난 뉴라이트라는 괴물 | 식민지근대화론의 숨겨진 사상적 뿌리 폭로 영상은 한국 동아시아사 및 사회과학 세계학회에서 발표된 호사카 유지 교수의 학술 특강으로, 일본 극우와 한국 뉴라이트의 사상적 기원 및 전략적 결탁 관계를 정밀하게 파헤칩니다. 강연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운 …

출처: https://youtu.be/kaGcn-73EyU

민주당은 매국노 이완용은 숭배하고 이회영 일가의 순국희생은 모독하는 조선일보 박종인 류에게 왜 침묵하는가?

이덕일 역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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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만회 7일 전 #친일파 #친일청산 #친일매국

민주당은 매국노 이완용은 숭배하고 이회영 일가의 순국희생은 모독하는 조선일보 박종인 류에게 왜 침묵하는가? 우당 이회영 선생 일가의 전 재산 헌신과 독립운동 자금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의 왜곡 보도를 사료와 증언으로 정면 반박하는 이덕일 소장의 특강입니다. 이회영 선생의 6형제는 나라를 되찾기 위 …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6-8-23

지정학과 세상읽기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한국 육군의 군사대비태세는 전쟁이 나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중단된 과정에 한국은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연습중단지시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연습과 훈련은 중단되었다. 연습중단에 대해 조선일보를 위시한 소위 보수정치세력은 그 책임을 이재명과 민주당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말인즉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미 친중정책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 이재명 정권에 보복을 했다는 식이다.

트럼프가 연습 중단을 지시한 것은 세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다. 첫째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이재명 정권이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 둘째는 미국에 상납하기로 한 350억달러의 자금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는것, 셋째는 조선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위한 유인책이 그것이다.

조선일보와 소위 보수세력이 정파적 입장에서 이재명 정권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박근혜도 한미연합연습 중단이후 한국 안보가 걱정된다는 언급을 했다.

한국의 안보가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한국의 안보는 아예 안보랄 것도 없다고 할 것이다. 세계 5-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별 내용도 없는 한미연합연습 중단으로 안보가 위험하다느니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정신상태를 의심해야 한다.

한미연합연습은 사실 별 내용이 없다. 한미연합연습의 목표는 한미연합사령관과 그 참모들의 기능적 훈련을 위한 것이다.

이번 한미연합연습 중단사태에 대해 정상적인 정신자세를 가진 사람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한국의 군사대비태세가 한미연합사 체제에 너무 깊숙하게 의존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각성해야 하는 것은, 한미연합사체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한미연합사는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 한국의 정권과 인민의 의지는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군인들은 그동안 전작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위선을 떨었다. 이번 사태는 전작권이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전작권 행사에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전시에 한국군을 지휘하는 기능은 오로지 한미연합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미연합사를 ‘전투 사령부’라고 한다. Combat Command라는 말의 번역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비록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연합사에 그 어떤 지시도 내릴 수 없다. 전작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군통수권은 인사와 행정에만 국한되는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재명은 전작권 환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이전에 해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번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유사시 한국군은 한국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합참을 위시한 상부 지휘구조로는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확부할 수 없다.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기에 앞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즉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통한 한반도 방위를 포기하더라도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대비해야 한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지상작전 수행체제이다. 현재의 한국 육군의 지상작전 수행체제는 완전하게 왜곡되었다. 필자가 군문에 있을때 갑자기 1,3군을 해체하고 지작사를 만든다고 추진했다. 그러더니 해공군 작전사령부처럼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들고 1,3군이 가지고 있는 군수지원기능을 각군단에 넘겨 버렸다.

지작사는 해공군처럼 작전만 지휘가고 군수지원은 육군본부가 직접 군단으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계획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유감스럽게도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군에서 거의 필자 한사람 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당시 군수뇌부는 국방장관이 추진하니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따랐다. 당시 장관이 김관진이었다.

지작사의 위치를 용인으로 정했다. 말도 되지 않는 처사였다. 원래 한국에는 원주에 1군사령부에 들어섰다. 1군사령부의 위치를 정한 것은 미군이었고, 당시 시공간적 중앙에 위치한 원주에 군사령부를 선정했다. 그리고 원주에 지상전투를 지원하기 위한 근접항공작전을 위한 공군 비행장도 건설했다.

3군사령부는 원래 없었다. 월남에서 주월사령부가 철수해서 임시로 들어선 지역이 용인이었고, 후에 1,3군 으로 나누면서 주월사령부가 위치해있던 용인이 3군사령부 자리가 되었다.

당연히 지작사의 위치는 원주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주요 군수뇌부는 주로 3군사령관 출신들이 많았다. 그래서 용인이 지작사 위치가 되었다.

군사령부의 주요 기능은 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예하 군단이 간단없이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군수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사령부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수지원사령부이다. 김관진 장관을 위시한 무식한 군수뇌부는 상부지휘구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지식도 결여하고 있었다.

군사령부는 사단급의 부대가 대량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복구시켜 군단에 보내 계속 작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한반도 같은 지역에서도 사단급 부대가 괴멸되는 정도의 피해는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다. 군사령부는 그런 부대의 대량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통합된 군수지원 능력을 군단으로 쪼개어 버렸다.

당연히 군단은 사단급 크기의 대량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육군은 대량피해가 발생하면 복구하지 못한다. 연대 대대급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전투 능력이 중단된다. 군단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 군수기능을 부여하지 않는다. 한국군의 군단은 인사군수 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군은 쉬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육군은 작전의 속성상 군정과 군령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지상작전에 대한 지휘는 육군본부가 해야 한다. 고급 사령부의 기능중 중요한 것은 군수지원 즉 작전지속 능력이다. 군사령부는 예하 군단이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자 기능이다. 군사령부는 예하군단 중에서 주노력 방향을 설정하고 병력과 장비를 집중함으로써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군사령부는 전략적 기능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군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김관진이 장관이 되었고 멀쩡한 1,3군을 해체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기능을 할수도 없는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들었다. 용인이라는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휘통제체제가 발전한 현대적 상황에서 시공간정 중앙이라는 전통적 개념은 부적절하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넘어갔다. 군사교리는 수천년간 치룬 전쟁경험을 일반화한 것이다. 김관진과 그 수하들은 그런 원칙조차도 무력화했다.

현재의 지상작전 사령부는 작전을 지휘하면서 주노력 방향을 설정하면 그것을 육군의 군수사령부에 지시해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그런데 육군 군수사령부는 육군참모총장의 부대이다. 결국 지상작전사령관은 작전수행 개념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자원할당을 승인받아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야 연습이니 그냥 절차로 넘어가겠지만 실제 전쟁이 발생하면 양상이 달라진다.

지금과 같은 지상작전사령부는 실제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다. 이것은 전쟁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통제원칙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관진과 그 수하들이 난데없이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든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다.

한국에 한개의 지작사령부 한개의 군사령부로 충분하다면 별도의 군사령부나 지작사령부는 필요없다. 육군참모총장이 작전을 지휘해도 충분하다. 한국군에서 1군사령부를 만든 것은 작전통제권이 연합사에 있었던 연유도 있다. 육군참모총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지상작전은 육군참모총장이 지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육군은 해공군과 작전의 양상이 다르다. 해공군의 작전은 근본적으로 중앙통제 방식이다. 육군은 절대로 중앙통제가 불가능하다. 중앙통제를 하면 작전에서 패배한다. 지상전은 마찰 friction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분권형 지휘를 해야 한다. 독일군의 임무형 지휘라는 것이 바로 분권형 지휘를 의미한다. 상급 지휘관이 작전 목표와 임무를 하달하면, 예하 지휘관은 그 수행방법을 각자 결정해야 한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 김관진과 그 수하들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군상부지휘구조를 만든 것은 그들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다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실제 그런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군이 직면하고 있는 조직구조의 참사는 한국군 고위급 장군들이 전작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현재 한국의 육군은 작전수행을 하기 어렵다. 당장 군단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물량으로 초기 작전은 가능하겠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국 육군은 지속능력을 이어갈 수 없다. 게다가 어떤 육군참모총장은 군대의 수를 줄이라고 하니까, 육군본부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수사령부의 기능을 줄여 버렸다. 전투병력과 부대는 줄여도 된다. 그러나 절대로 군수와 작전지속능력을 줄여서는 안된다.

아마추어는 작전을 생각하고, 프로는 군수를 고민한다는 군사격언도 있다. 전작권이 없는 군대의 수뇌부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에 주안을 두어야 한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렸다.

누더기가 된 현재의 군상부지휘구조로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 한국군의 상황은 한미연합사가 있던 없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1주일 정도만 지나면 한국 육군의 전방 사단과 군단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육군본부는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군수사령부의 보급 기능을 민간에 외주를 주고 그 기능을 감축해 버린 엉터리 군수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이 있었다.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군은 스스로 방어 작전을 수행할 능력과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안보는 원래 위태롭다. 자신의 안보를 남에게 의존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6-8-21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재명의 트럼프에 대한 스톡홀름 증후군과 대안으로서 남북경제안보동맹과 인문지리적 억제의 길

미국이 조선과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언론에서는 11월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전망하기도 한다. 어제 오늘 언론은 한미연합연습 기간단축과 조선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한미연합연습 기간단축에 대해 이재명은 ‘ 그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조선일보 같은 언론은 이런 상황을 한반도 안보의 불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연합연습 기간을 단축할 수도 그리고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대화와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재명이 트럼프의 이런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은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 대한 무한 복종을 의미하는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에 다름아니다.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은 결국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마저도 칭송하고 떠받드는 행위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와 같은 부류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타인에게 맡겨놓고 있는 전형적인 의존적인 식민지적 의식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타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약속을 번복할 수 있고, 그 타인의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완전하게 타인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국의 자칭 보수세력이 보수세력이 아니라 식민지적 기득권 세력에 불과한 이유다.

미국이 조선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미국이 조선보다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조선은 미국에 대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조선의 카드를 언제까지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미국이 조선에 대한 핵폐기정책이 언젠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미국이 조선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상황에 대비한 소위 플랜B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정당은 그 플랜B를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다는 박정희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독자 개발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나름의 플랜B를 준비하는 것이 국가이고 정부이고 정치세력이다. 현재의 한국의 정치세력은 그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핵개발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대중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핵무장을 위한 일종의 예비음모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은 절대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없다.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때 국제사회가 부과하는 압력과 제재를 견딜 수 없다. 조선은 가능했지만 한국은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를 냉철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현실적 한계, 즉 이미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졌고, 한국도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 없으며, 미국은 언제든지 한반도 방위에 대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 바탕한 한국의 독자적인 대비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필자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남북 군사안보 동맹’과 이를 위한 ‘인문지리적 억제’는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한 필자 나름의 고민의 산물이다.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현재 정권을 담당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에서 말한 한국 안보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식능력과 판단능력 그리고 대안제시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한국의 소위 자칭 보수세력의 무능력은 또 다른 문제에 불과하다. 정권을 잡고 있는 자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8-20-40

지정학과 세상읽기

미국 국채40조 시대와 이재명 정권의 위기, 그리고 마녀사냥의 유혹

미국 국채가 40조를 넘었다. 10년물 금리가 4.7을 육박하고 있고, 30년물은 5.265이다. 채권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미국 국채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채의 10년물 금리도 4.375이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 국채가격의 하락은 미국 국채가격의 하락보다 더 빠른 것 같다.

반면에 중국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현재 1.674이다. 중국 국채금리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국채금리로만 보아도 중국은 상승하고 미국은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추락보다 한국의 추락이 더 빠른 것 같고, 여기에는 이재명 정권의 실정이 크게 작용했다.

일전에 미국이 일본의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엔화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으나, 그 노력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금 일본도 엔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한국에게 조속하게 350억 달러를 미국으로 입금시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 일전의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가 면직된 것이 무슨 이유인지가 궁금하다. 여한구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서인지 아니면 미국의 요구를 너무 잘 들어서 한국이 망할 상황까지 갔기 때문인지도 알 수 없다. 둘 중 하나 아니겠는가?

이재명 정권은 위기 상황이다. 여러가지 실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택문제, 주식문제와 같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파멸적인 실책을 거듭했다. 지금은 국채금리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지금은 원화가 달러당 1400원대에 있지만, 한국에서 매년 350억 달러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통제불가능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채가격은 곤두박질칠 것이며, 원화의 환율도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이재명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정치적 곤경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마녀사냥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과정에 대한 문제로 인한 조희대에 대한 비난도 마녀사냥의 일환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희대가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 과정을 건너뛰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을 들어보니 그렇지 않았다. 이재명이 대법관 임명을 요구한 김민기 고법 부장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의 이런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김민기 고법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대법관 임명건도 대통령과 대면 제청을 위한 협의도 제대로 못하고 서먼으로 제청했다는 것이다

조희대에 대한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모두 뭉뚱그려서 조희대를 비판하고 탄핵한다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3권 분립이라는 현재의 공화주의적 질서가 사실은 부르주아지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치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공화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이것은 전체주의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파시즘의 중간단계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혁명의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을 지금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혁명적 가치라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은 이미 능력과 역량을 모두 상실한 86세대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추하게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방법이 틀렸다. 필자는 이재명이 진정으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다면, 이재명에 대한 그 어떤 위험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이재명은 대중들이 공화국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그의 위험을 막아주어야 할 임계선을 한참은 지나버렸다. 이미 내정과 외정 모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 진입했다. 이재명이 갑자기 전작권 환수를 이야기 했다. 이재명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전작권 환수를 진정으로 추진하려면 안보실장 위성락과 외교장관 조현 그리고 뻔뻔 스런 탈영병 출신 국방장관 안규백을 먼저 경질해야 한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국정운영에 실패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국정의 위기도 극복할 능력이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이 대중의 신뢰를 완전하게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대법원장 조희대의 탄핵이라면, 그것은 한참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이재명이 법원에서 쫓겨나지 않으려 하다가 거리의 분노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거리는 법정보다 더 무섭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3/26-80-21-40

지정학과 세상읽기

우크라이나의 40일 특수작전 평가, 정태현 글

최근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주요 언론, 그리고 이에 보조를 맞춰온 유럽의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성공’을 앞다퉈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공세’, ‘러시아군으로부터 전략적 주도권 탈환’,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장담했던 모스크바의 무장 해제와 키예프와의 평화협정을 강요할 ‘정말 훌륭한 40일 특수작전’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40일은 이미 지나갔다. 결과는 무엇인가.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서방의 TV 채널과 주요 언론들은 관성처럼 러시아의 ‘임박한 패배’와 전쟁의 ‘전환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젤렌스키는 이제 튀르키예를 중재자로 내세워 모스크바에 흑해에서의 ‘부분 휴전’과 ‘민간인 목표물에 대한 상호 공격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루한스크의 스타로벨스크 대학과 타타르스탄 니즈네캄스크의 호스텔, 겔렌지크 해변 등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뒤 나온 요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키예프의 군사적 성과를 찬양하던 서방의 소셜미디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승리를 이야기하던 목소리 사이로 냉소와 체념이 섞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젤렌스키와 그의 측근들이 정보 공간에서 승리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트럼프와 마크롱, 메르츠, 그리고 그들의 군사참모들은 정말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고 믿었던 것일까. 최근 공개된 미국 측 정보평가와 관련 보고서는 이 질문에 상당히 냉정한 답을 내놓는다. 적어도 미국 정보당국이 바라보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서방 언론이 대중에게 보여주던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감찰관들이 미 국방정보국(DIA)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대서양 결의 작전(OAR, Operation Atlantic Resolve)’ 관련 보고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첫째는 병력과 장비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가 ‘인력과 군사 장비의 심각한 부족으로 작전 수행 능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병력과 장비의 제한이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작전 지원 능력을 계속해서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둘째는 서방의 지원이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자금 지원 불확실성과 기부국들의 다른 우선순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 역시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이 서방의 무기와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문제는 그 지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데 있다.

셋째는 전선의 움직임이다.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해당 분기 동안 전선 전반에서 계속 진격했으며, 이것이 러시아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새롭지는 않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론이 그들 스스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전환점"이나 우크라이나군의 "승리", 그리고 그들의 승리 정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던 거짓말을 폭로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미국의 정보기관과 정부기관이 결국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전쟁의 ‘전환점’이 왔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주장하고, 러시아가 곧 패배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정치적 수사와 실제 정보평가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했던 셈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전쟁의 군사적 상황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평가다.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의 손상된 변전소 대부분을 복구하는 데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고출력 발전소의 경우 수리에 최소 1년이 필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담겼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히는 현실은 어떨까.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 데니스 슈미할은 8월 3일, 러시아의 공격으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력 설비의 80% 이상이 파괴되거나 손상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력망 운영기관인 우크레네르고의 자료에 따르면 가용 발전능력은 전쟁 이전 약 55~60GW에서 11.5GW 수준까지 감소했다. 최대치 기준으로 보면 5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 셈이다. 슈미할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더욱 심각한 상황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에 온전한 발전소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발전소가 파괴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고, 변전소가 파괴되면 생산된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없다. 전력망 전체가 무너지면 산업시설의 생산도, 철도 운송도, 도시의 난방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손상된 발전시설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시설은 복구에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전쟁에서 겨울은 단순히 계절이 아니다. 전력과 난방시설이 파괴된 나라에서는 겨울 그 자체가 하나의 전선이 된다. 발전능력이 부족하고 송전망이 불안정하면 가정의 난방뿐 아니라 병원과 공장, 철도와 통신망까지 영향을 받는다. 키예프 시민들이 젤렌스키와 그의 측근들이 머무는 벙커 같은 ‘은신처’에서조차 겨울을 견뎌야 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그래서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전환점’을 보았다. 러시아가 곧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도 반복해서 들었다.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선언도 이어졌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될수록 말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이제 미국의 정보평가마저 우크라이나의 병력과 장비 부족, 서방 지원의 불확실성,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진격과 그에 따른 러시아의 협상력 강화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응하는 NATO와 동맹국들의 군사훈련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폴란드에서 실시된 NATO 및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 훈련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그 참가국 명단에는 대한민국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