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3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조합원 3채분양주택공급완화) 및 LTV·DTI규제 완화 등 부동산 부양책으로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가 예고된 지난해 연말부터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월 1일 시행 이후로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틈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행 이전에 막차를 탄 매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급매물을 제외한 매물은 거들떠 보려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이후의 추세를 지켜보고 결정하려고 관망하는 중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란
주택을 구매할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거치기간 1년 뒤에는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대출금 상환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빌려쓰고 이자와 원금까지 나눠서 갚아나가는 선진국형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금 상환 능력이 충분한 수요자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서민계층에게는 영영 집 살 기회를 잃게 만드는 독이 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심사 강화가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급속도로 냉각되는 부동산 매매시장의 변화를 볼 때 시기적절한 도입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냉랭한 반응은 둔촌주공재건축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매도호가는 약보합세 유지, 매수세는 짙은 관망세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매매시세는 2016년 2월 현재 매수세의 부재에도 더이상의 하락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재건축단지 둔촌주공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상지분율(132~164%) 논란에 임시총회 무산과 재임시총회 통과로 가격 하락 요인이 난무했고 급기야는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장이라면 매수세의 부재가 이 정도는 아닐텐데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관망세가 짙은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보건데 정부에서는 4.13총선을 빌미로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조정 등 새로운 대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잦은 개입은 시장원리에 역기능을 초래하기에 지양할 사항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도 약이 될 수 있기에 냉각기가 길어지기 전에 극약 처분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셋값 상승, 미국 금리, 공급 과잉 등 매수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심사 완화 한방이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정부는 시장을 외면할 수 없고 총선 이전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기약할 수 없는 대책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어 사정상 집을 처분해야 하는 매도자들에게는 인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작금의 위기가 대기 매수자에게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장을 가까이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지켜보시면 급매물을 구입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