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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승태 징역 7년·박병대 5년·고영한 4년 구형... 오후 1심 심리 종결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9.15. 11:46
업데이트 2023.09.15. 11:55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15일 오후 종결된다. 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15일 오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이날 오후 세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뉴스1
검찰은 이날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행위들로 인해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되고 재판 당사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이 사태를 본 국민들은 과연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은 좌절감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자성과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이 사건 재판을 통해 법관을 통한 법 파괴가 일시적 현상이었음이 입증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는 14명이었고, 지금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명은 2심까지 무죄, 다른 2명은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기 6년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은 296쪽으로 혐의만 총 47개에 달한다. 이 중 41개가 재판 개입 또는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다. 재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그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양승태 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 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실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해야 할 법관이 정치적·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 이는 이전 대법원장 때도 했던 일”이라는 입장이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은 2019년 5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린 이후 이날까지 276회의 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증인으로 211명을 신청했다. 그 사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자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7개월간 재판정에선 과거 증인신문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2019년 말 코로나 확산으로 그 이후 재판이 자주 열리지 못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2020년 1월 폐암 수술을 받아 재판이 두달 정도 열리지 못하기도 했다.
통상 검찰 구형 이후 재판 선고는 한두 달 뒤에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재판 내용과 자료가 방대한 만큼 올해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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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블루스카이
2023.09.15 11:51:24
김명수,권순일부터 처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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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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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3.09.15 12:21:59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했다면 상응한 댓가를 치루는게 맞다. 그러나 특정이념에 편승하거나 정치화 된 사법처리는 금물, 아울러 現 명수네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이래 그 예를 ?아볼수없을 정도 한마디로 썩었고 부패하였다. 신규로 임명되는 새 대법원장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전임의 고의 재판지연, 정치,이념화에 대하여, 특히 장성하여 가정을 가진 아들을 공관으로 불러들여 1년 반 여 무상으로 공관에 기거케한 비용을 환수한 뒤,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대선관련 소쿠리 여편네 나정희, 재판매수의혹 권순일 역시 엄벌하고, 고의 재판지연, 정치 이념화된 판결을 일 삼는 하급판관들도 솎아내 과감히 혁신하여 무너진 사법부 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Veritas
2023.09.15 12:19:01
법원이 김명수 사조직이냐~!!?
이상국 여전히
2023.09.15 12:13:40
검찰이 기본 법 지식과 한국 사회에 대한 식견이 없는가 봅니다. 왜 저게 기소에 해당하는가 ? 불기소 처분해야지.
해결사
2023.09.15 11:53:01
김명수, 권순일은 300년 받겠네..
답글작성
456
0
설악산나그네
2023.09.15 11:53:14
김명수는 제삿날이 언제가 될까?
답글
1
4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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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2023.09.15 12:35:17
한20년 받을려나?
ziliz
2023.09.15 12:02:40
양승태가 징역형이면 김명수는 무기징역감이다.
답글작성
114
0
mylup
2023.09.15 11:54:10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형량이 김명수현대법원장을 단죄할때 기준삼으면 되겠군.
답글작성
110
0
Kiem
2023.09.15 11:56:02
권순일 김명수 지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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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
똑 바로 살자
2023.09.15 11:58:53
야~검찰아~양승태 구형?김명수,권순일 똑 같이 비교해서 끝장 내라. 공정하게,정의롭게.
답글작성
89
0
송산인
2023.09.15 12:06:36
사법농단의 죄가 엄청 세네요.. 김명수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훨씬 심각한데, 그럼 죄값은 얼마나 될려나? 양승태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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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0
hamster
2023.09.15 12:03:01
공정해야 할 법관이 정치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대법원장이 관리하는게 당연하지, 이게 유죄라고? 그럼 누가 하리? 국회의장? 대통령? 얼마전에 정진석 실형 판결낸 정치편향의 끝판왕 (스스로 인정한) 노빠판사 있지 않았나. 대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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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
터프가이99
2023.09.15 12:07:04
양승태가 7년이면 김명수는 70년.
답글작성
73
0
소백의 바람
2023.09.15 12:04:06
김명수 일당은 0이 하나 더 붙겠지.
답글작성
65
0
불처럼
2023.09.15 11:59:48
김명수는 10년.
답글
1
54
1
대한민국삼지창
2023.09.15 11:59:35
혐의없음
답글작성
51
2
호밀
2023.09.15 12:05:56
양승태가 징역 7년이면 사법가치를 무너뜨리고 재 자기편 떨거지들 재판 연기한 김명수는 70년, 뇌물받고 죄명이 무죄판결한 권순일은 최소한 140년을 징역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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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0
Seven Star
2023.09.15 12:08:02
그러면..김명수는 무기징역 / 샤형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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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
바른세상
2023.09.15 12:13:36
직권남용은 양승태 보다 김명수가 더 큰 것 같은데
답글작성
21
0
로타블루
2023.09.15 12:09:28
양전대법원장이 징역7년이면 지금 사람은 30년쯤 때려야하겠네
답글작성
19
0
조창섭
2023.09.15 12:05:51
김명수 잠 안오겠네 십오년은 되겠다
답글작성
19
0
나라구하기
2023.09.15 12:09:39
대한민국헌법의 기준은 자유민주체제 구현과 수호이며 특히 북한공산정권과 사생결단의 전쟁과 위협,선전선동,엄현한주사파들의 끊임없는 체제 노략질이라는 엄혹한 기반위에 서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같은 평면(자유민주체제)위의 좌우가 절대 아니며 이땅의 좌익은 곧 친북종북 반역적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않된다!!
답글작성
16
1
한국남9
2023.09.15 12:19:24
김명수는 종신형 받게 될거다.
답글작성
15
0
육군병장
2023.09.15 12:13:03
이들이 유좌라면 김명수는?????
답글작성
15
0
소이불루
2023.09.15 12:07:45
도대체 지금 검찰이 문재인 검찰인지 윤석열 검찰이나 모르겠다.
답글작성
15
0
나니아
2023.09.15 12:17:11
그럼 김명수는?
답글작성
13
0
이은주82
2023.09.15 12:16:09
그거인정되면 ㅎㅎㅎ 김명수는무기일텐데~~
답글작성
10
0
한결조은결
2023.09.15 12:08:32
감옥 가면 흥미 100% 그러나 병보석으로....
답글작성
9
0
여울목
2023.09.15 12:42:17
양승태가 7년이면 김명수는 70년이다. 울산부정선거같이 중대 사건이 구형을 내리기까지 6년이나 질질 끌었다. 아닌말로 양승태가 무슨죄를 저질렀는데? 법원 조직에 기강을 잡는것도 죄냐?
답글작성
8
0
솔루션
2023.09.15 12:24:37
명수야, 순일아.. 딱 기다려라. 민유숙 노태악이도 어디 가지말고 번호표 뽑아라..
답글작성
8
0
solpi
2023.09.15 12:22:06
그러면 김명수 오경미 김미리 권순일 등은 징역 20년은 넘어가야 되겠네 !
답글작성
8
0
dubest
2023.09.15 12:21:35
김명수 이후의 사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과 불법도박 청정국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특별히 특별히 '거짓'에 대하여는 신속, 엄벌주의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이 나라를, '거짓 청정국' 건국建國한다는 마음가짐을 국민들께 다짐해주셨으면 한다. 김명수는 거짓의 화신이었다. 처벌하시기 바란다.
답글작성
8
0
등대
2023.09.15 12:21:27
양승태가 7년이면 김명수와 권순일은은 최하 20년은 되어야 겠다.
답글작성
8
0
진정한서민
2023.09.15 12:20:51
김명수는 종신형이겠네요..
답글작성
8
0
흰머리할
2023.09.15 12:40:58
김명수 너도 기대해라 권순일도 함께
답글작성
7
0
anaruk
2023.09.15 12:40:03
김명수 입장에서는 남의 일 같지 않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며칠 안남았다.
답글작성
7
0
채찬수
2023.09.15 12:34:26
아직도 좌익검찰의 무리는 악귀처럼 버티고 있구나... 헌데 사법가치를 개판으로 만든건 ...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것들 무리와 50보 100보인 ... 명수 그 者가 아닌가?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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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택촌
2023.09.15 12:44:58
양승태가 징역 7년이면 이재메이는 무기징역에서 최고 시형감이다. 6년동안 재판 3번 열은 김맹수는 징역 30년이 적당하다. 김맹수가 마지막 최고의 발악을 하는구나.
답글작성
6
0
레옹430
2023.09.15 12:43:51
맨날 한동훈법무장관이 검찰을 주무른다고 노래부르던 민주당 떨거지들 한마디 해야지? 검찰에 아직 좌측깜빡이 켜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법관들을 제대로 관리한 세명 대법관은 전부 무죄를 받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못한도 아니다. 아예 안한 자들이다) 김명수 사법부는 전부 처단하는 것이 정도다.
답글작성
6
0
wapgun
2023.09.15 12:42:13
문가넘 검찰이 한 짓이다. 무효시키고 모두 풀어줘라. 대신 명수넘과 그 패거리를 모조리 잡아넣어라.
답글작성
6
0
산미테
2023.09.15 12:37:52
국가의 녹을 받고사는 판사들이 왜 좌우에 눈을돌려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힘들게 공부해서 전과자로 전락되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어느한쪽으로 기울어저있으면 기울기만큼 형량의 수치가 따릅니다.
답글작성
6
0
야간비행사
2023.09.15 12:33:17
김명수, 권순일 잡으러 가자.
답글작성
6
0
조2
2023.09.15 12:31:16
김명수와 그 일당들은 무기징역 선고해라
답글작성
6
0
최용수
2023.09.15 12:27:28
아직도 좌파검찰이 청산되지 않았구나. 양승태대법원이 무얼 잘못 했다고 중형을 구형하나. 김명수가 거의 조작한 거나 다름 없는 사건이다. 양대법원장이 유죄면 김명수대법원장은 완전 사형감이다,검찰 정신 차려라
답글작성
6
0
알파맨
2023.09.15 12:25:21
양원장이 왜?
답글작성
6
0
jangi69
2023.09.15 12:21:30
불량 검판사 청소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쓰레기들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발광하면서 자기들은 더 심하게 하더만. 즉, 올바른 공정을 위해서는 블랙리스트가 필요하지.
답글작성
6
0
무지랭이
2023.09.15 12:19:07
보수에는 이런 검사가 없는지 슬프다.
답글
1
6
0
육군병장K병장
2023.09.15 12:43:05
그러면, 김맹수, 권순일은 사형 내지는 최소 무기징역이다.
답글작성
5
0
사마달
2023.09.15 12:39:57
지금 법을 악용하는 판사 무리들은 언제 집어 넣나! 언론에만 자꾸 노출시켜 스트레스만 주지 말고 그냥 집어 넣어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줘라!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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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9.15 12:48:44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개입으로 7년형이면 울산시장 사건, 조국이 범죄, 윤미향이 할머니들 삥땅친죄 등 좌파들의 범죄를 3~4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지연 시키고 요소요소에 좌파판사 꼴아 박아 좌파 범죄자들에게 불구속 선물을 한 김명수는 20년은 족히 되겠네,
답글작성
4
0
사람이 그립다
2023.09.15 12:44:25
쫄리는 자들 수두룩 하겠네. 남들 심판대에 세워놓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쑈 할 때는 좋았겠다만 이제 니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텐데 어쩌나?
답글작성
4
0
춘풍록엽
2023.09.15 12:43:51
김명수는 언제쯤 감방에 가려나? 권순일에 대한 수사는 하는거야 안하는거야? 검찰은 직무유기하지말고 빨리 이넘들 감방에 처넣어라!
답글작성
4
0
꿈틀이
2023.09.15 12:37:29
양승태 정도의 혐의로 징역 7년이면, 김명수나 권순일이는 무기징역이네..
답글작성
4
0
호랭이야
2023.09.15 12:37:28
문재인이가 엮어서 만든거 잖아
답글작성
4
0
소나무
2023.09.15 12:33:38
이런 상황에 비추면 김명수의 죄과는 검찰 구형으로 징역 15년은 족히 넘을 것 같다.
답글작성
4
0
터미72
2023.09.15 12:29:46
양승태는 죄가 없다. 양승태가 7년이면,김명수는 700년 도 넘는다.
답글작성
4
0
칠송정
2023.09.15 12:24:33
김명수 이놈은 반드시 처리해야된다 알겠나? 윤석열 대통령
답글작성
4
0
칠송정
2023.09.15 12:23:58
이놈의판사 출신이 어디야? 신상공개해라
답글작성
4
0
자독
2023.09.15 12:49:32
김명수 권순일은 최소한 무기징역이겠는데.. 오호.. 기대된다. 빨랑 구속수사해야지요. 이들보다 더 정치 편향적인 애들이 있었나요? 국가도 없고 오직 개인의 영달과 파당의 이익을 위해서 뛰었잖아요.
답글작성
2
1
tyson
2023.09.15 12:57:18
그럼 김명수는 최소 10년은 되겠구나.
답글작성
1
0
청색의간달프
2023.09.15 12:51:48
양승태 등은 문가 일당이 덮어 씌운 것인데, 검찰이 아직도 문가일당의 주구노릇을 하고 있다니 통탄할 일이다.
답글작성
1
1
우타이산 영감
2023.09.15 12:56:47
구형이 지나치게 온정적이다. 엄하게 물어야 재삼 재사 이런 인물들이 나오지 않는다.
답글작성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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