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77746bcf3c796295daa6f5e774149b6398952868" class="txc-image" width="622" height="41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77746bcf3c796295daa6f5e774149b6398952868" data-origin-width="1536" data-origin-height="1024"></div><p>우리나라주세법은 주종마다 다르지만</p><p>기본적으로 종가세(가격에 세금을 책정하는)입니다</p><p>반대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종량세(술의 양에 세금을책졍)</p><p> </p><p>이게 논리는 그럴듯 합니다</p><p>비싼술을 소비하는 사람은 서민이라 보기 힘들고</p><p>일종의 사치세다 이거죠</p><p>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p><p> </p><p>참이슬 처음처럼 좋은데이 등등 희석식소주</p><p>이 술들은 잉여작물(타카오피 등등)을 써서 값싼재료로 연속식증류기로 대량생산합니다</p><p> </p><p>값싼재료로 만들었기에 판매가도 쌉니다</p><p>규모의 경제는 덤</p><p> </p><p>우리나라가 알콜소비량이 생각보다 낮아요</p><p>조사에따라 다르지만 10위권입니다 </p><p>근데 알콜성치매율은 거의 최상위권입닏</p><p>알콜의존증 비율도 높구요</p><p> </p><p>이 값싼재료로 만든 술(이 술이 나쁘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은 접근성이 좋아 알콜의존증의 원인이 됩니다</p><p> </p><p>만약 종량세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p><p>희석식 소주나 발렌타인 30년이나 </p><p>같은량일경우 세금이 같아집니다</p><p>그렇 희석식소주는 가격이 오르게되고 발렌타인 30년의 가격은 내려가죠</p><p> </p><p>서민의 기호식품인 희석식 소주가 장기적으로 섭취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수있고 종량세는 WHO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p><p> </p><p> </p><p>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p><p>선진국은 문화의 힘!</p><p>문화는 식문화에서 나옵니다</p><p>근데 우리는 문화강국이라고 외치면서</p><p>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없습니다</p><p> </p><p>조옥화 안동소주, 박재서안동소주</p><p>잘만들면 뭐합니까 </p><p>원소주 잘만들면 뭐합니까 소주가 이렇게비싸?</p><p>이렇게 이어지는걸요</p><p>좋은재료를 쓰고 좋은 설비를 쓰면 소비자가격은 따따블이 됩니다. 왜? 종가세는 가격에 세금을 책정하고 그 가격은 생산단가도 포함이니까</p><p> </p><p>우리가 정말 위스키와 와인을 대적할만한 술을 못만들까요?</p><p>중국 백주, 일본사케를 위협할만한 기술이 없을까요?</p><p>주세법만 바꾸면 장담컨데 10년안에 명품술이 나올겁니다</p><p> </p><p>그 근거요?</p><p>이런 말도안되는 세금체계에서 화요xp가 등장하고</p><p>풍정사계, 청명주가 등장한것을 보면 알 수 있죠</p><p> </p><p> </p><p>장담하는데 개편되고 소주의 가격이 올라가야</p><p>음주운전사고도 줄어들고 술로인한 사건사고도 줄어들겁니다</p><p> </p><p>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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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ㄹㅇ 소주 개맛없는데 가격 좀 올랐으면
이 망할주세법이 결국 소주만드는 대기업이 막고있는거죠
전 술은 잘 모르지만 진짜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입법하는당은 아마.... 많이 다칠겁니다
전에 이거 관련된 영상 본 적 있었는데 확실히 종가세가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도 작성자분이 쓴 내용이랑 거의 일치하구요
근데 이미 소주가 국민술(?)로 자리잡아버려서 바뀌는게 쉽지 않을거라고..
입법하는순간 정치어젠다가 되고
공격당하기 아주쉽죠
소주애호가들의 비판도 감당하기 힘들구요
담배값올리는거보다20배는 힘들것같습시다ㅠ
@채화 차라리 음주사고 관련 처벌 강화가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정휘인 애주가이고 술관련 일을하는게 꿈인사람인데
술의발전과 더불어 음주사고 처벌은 더 빠르게 강화되어야하는거 맞아요 올바른 음주문화가 잡혀야만
그래야만 주세법 개선의 정당성이 생기는거라
@채화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 해나가야되는데 첫 단계부터가 쉽지가 않네요 참..
저도 술을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이 의견엔 동의합니다. 주세법 진짜 종량세로 바꿔야해요. 단적인 예로, 위스키 사러 일본 가는게 말이 되나…
심지어 한국1호위스키인
'기원'을 한국에서 사는것보다 일본에서 사는게 더 쌉니다
얼마전에 고기집 가서 새로 소주 첨 시켜먹어봤는데 갠적으루 별루 ㅠ
뭔가 애매한
더 좋은 품질의 술, 우리 고유의 고급술에 대한 가격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대중 술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이군요~
그것은 덤이고
국민건강증진 면에서도 종량세가 좋아요
초록색병 소주의 가격이 오를테니까요
세수가 더 많이 걷어지거나 소주의 판매량이 감소하거나
이렇든 저렇든 이득이죠
종량세가 더 맞다는거죠?? 공감합니다.
공감임 이건
읽고서 생각해보니 아직도 이걸 바꾸면 서민의 소주 못먹게한다 난리가 나겠지만 그래도 요즘 음주습관이 바뀌는걸 보면 슬슬 논의할 분위기가 잡히겠네요.
근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크긴 할겁니다
국감에서 얘기가 나오기는햏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 이슈가 안되면 입법도 잘 안될것같아요
님 술에 대해서는 너무 똑똑하다여
우리나라 미식문화가 발전했으면 조켛숩니다ㅠ
가끔씩 가는 양조장?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만드시는 술 너무 맛있음 우리나라 전통주도 다양하고 맛있는거 정말 많음
그래서 세금규제만 풀리면 어마어마한 술들이 더 많이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