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애꿎은 주민만 황당해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애꿎은 주민만 황당해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23.07.10 00:10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민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강하IC'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장관 백지화 선언에 노선 변경 논란 확산

여야는 정쟁 멈추고, 정부는 최선 안 재추진해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을 놓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더 확산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7일 “최종 백지화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책임과 인사 책임도 각오한 결단”이라고 했다. 하루 전 원 장관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제기에 선동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지역 숙원사업이다. 고속도로가 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걸리던 서울~양평 간 통행 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든다. 주말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기에 군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자 황당해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휴일인 어제 민주당사를 찾아 “나들목(IC)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도 사업 재개를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친 양서면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는 게 과연 특혜일 수 있느냐다. 야권은 대안 노선이 공개된 지난 5월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상면 종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어 국토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대안 노선으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강상면 종점이 IC가 아닌 분기점(JCT)이라 지가 상승에 영향이 없다는 국토부 설명에도 지근거리에 남양평IC(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다는 맞주장도 편다.

그러나 현지에선 JCT 자체가 소음·분진으로 인한 민원 발생 대상이라 지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더구나 민주당도 기존 노선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은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당정 협의를 통해 예타안에 반대하면서 강하IC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때 안이나 지금 안이나 똑같다”고 맞섰다. 강하IC를 설치하려면 노선이 김 여사 가족 토지가 있는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 부족의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주무 장관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을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는지 의아하다. 특히 “(정부) 임기 끝까지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책임지고 손절하겠다”는 원 장관의 말은 민생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히려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억측마저 부를 신중치 못한 언행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을 떠나 수도권 민생과 직결된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계산을 멈추고, 정부는 최선의 안을 검토해 재추진하는 게 옳다.

• coel****1시간 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성을 잃고 미쳐서 천방지축 날뛰는 민주당을 보면 어떤 답도 나올 수 없다. IAEA 수장을 코앞에서 모욕하는 언행 조차 서슴 없이 하는 파렴치 정당이 민주당의 본색이다. 총선을 앞두고 사업을 계속 한다면 미친 개에게 고기덩어리 던져 주는 꼴이다. 고로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를 포함한 중지 결정은 최고로 현명한 정치적 결단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13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topm****2시간 전

  민주당 늠들이 트러블 메이커이다.이 늠들이 손만 댓다하면 혼란과 일이 엉망진창으로 변한다.그 동안 문재인 개꼴틍 때부터 제대로된게 하나나 있었는가? 교묘한 갈라치기.마타도어 작전. 쥐집어 쒸우기 온갖 醜雜한 행위가 亂舞했다. 양평 의혹을 제기한 늙은 곰팡 냄새나는 해골찬 이런 늠들은 그 동안 많이 우려 쳐먹지 안했는가? 知足願云止. 정치판에서 떠나라..

  답글 작성

  좋아요26화나요5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isaw****3시간 전

  비열한 더민당의 행태는 왜 크게 꾸짖지 않는가. 양평 주민의 부르짖음이 귀에 들리지 않았는가.

  답글 작성

  좋아요28화나요5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youn****3시간 전

  김건희 여사를 질투하는것인지 시기하는것인지 인신공격성 청치문화는 비열하고 저급하다 정치권 품격이 해방직후보다도 저급해졌다 국가원수의 영부인을 공격하기시작한 시작점은 당시 386 주사파들이 전두환부인 이순자여사 부동산투기 빨간바지등 유언비어가 먹혀들었던데서 학습효과로 유언비어 혹세무민 저급정치 난장판만든 세력들 반성해야한다 반성없이는 정치권에 못들어오게하는 방법은 국민수준으로 선거밖에 없다

  답글 작성

  좋아요18화나요5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alsa****4시간 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번 노선 변경은 윤석렬 처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걸 덮느라, 국짐당, 원희룡이 온갖 잡소리로 변명하고, 야당을 물고 넘어지고 있는데, ——중앙 역시, “처가의 이권 개입”이라는 말은 못하고 양비론으로 물타기 하다 보니, 구두위로 발을 긁는 모양새다. —- 5공 시대,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차마 직설적으로 보도하지 못하고 곁다리만 쓰던 시절과 똑같구나. 윤석렬이 그리도 무섭나?

  답글 작성

  좋아요5화나요26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alsa****5시간 전

  중앙은, 왜 10여년 넘는 기간 동안,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원안이, —- 윤석렬 대통령 당선 후에,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변경된 사실을 자적하지 않는가? — 야당 주장이 무리하다고 썼는데, 이런 사태에서 의혹도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야당인가?

  답글 작성

  좋아요5화나요19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ryun****5시간 전

  김건희 일가의 땅이라고 하지말고, 김건희 개인의 땅100%라고 하지말고, 50년 전에 구입해 선산이 있는 김건희 집안 문중의 땅이라고 하면 읽는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답글 작성

  좋아요18화나요7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ymki****6시간 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좌팔 쓰레기들 물러 나겠나?

  답글 작성

  좋아요16화나요5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yljb****6시간 전

  개들이 물려고 달려드는데 침착하게 대화로 해결하라는 김명수식 판결과 비슷한 말이구만. 의뭉한 믄제인식 철학이자 궤변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15화나요5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limb****7시간 전

  사설이 정신 외출한 내용이다... 국책사업은 계획에서 예비타당성 통과에 만 몇년 걸리며 의견수렴이 과정 또한 어렵다... 아무리 보수세력, 구킴이 기관지 노릇하는 보수언론이지만...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이 이유없이 공론의 과정도 없이 노선이 바뀌였는데 이게 특혜의 논란거리가 되는가 라는 식의 보도는... 정말 언론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확신 만을 갖게 한다... 문젱의 본질을 흐려 국민을 헤갈리게 한다는 전략을 선전선동으로 충실히 해 나가고 있는 보수언론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정말 대단해...

  답글 작성

  좋아요8화나요19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wind****7시간 전

  사설자는 광우병, 촛불에서 보여준 좌파의 광적인 반발과 집착을 아예 모르는 사람 처럼 말하고 있다. 천성산 도룡룡 때문에 경부 고속철도가 수조의 피해를 안고 수년간 연기된 적도 있었다. 모든 국론의 분열을 초래할 논란거리라면 몇년 미루어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민주당 인사들이 그쪽에 이미 땅투기를 해 놓은 것까지 알고 보면 사설자도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이 참에 양평 고속도로는 전혀 아닌 곳으로 변경하여, 사전 정보를 불법 이용한 정치 모리배들이 손해보게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권의 도덕불감증으로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 들었다. 자기편의 범죄는 무조건 용서해주는 악습이 사법부까지 좀먹어 버렸다. 사설권자는 이런 사실까지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민도 좀 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좌파의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