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한 신원식, 정진석도 별건으로 엮는 특검의 횡포

[ 조선일보 사설] 계엄 반대한 신원식, 정진석도 별건으로 엮는 특검의 횡포<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73e9092e11311051dc015de0e4cb77977ceac19"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3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73e9092e11311051dc015de0e4cb77977ceac19"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31"></div>----2차 종합특검팀 현판---- < 뉴스1 > <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w1ZTHWNXD4E"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3"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LtT0i/dJMb896j2FB/Bwe0WpBaLPxkVeia8WZqF0/img.jpg?width=1280&height=720&face=0_0_1280_720,https://scrap.kakaocdn.net/dn/iTgIz/dJMb85W9DT1/EaC1XBrUWJwWrOHgJOeO7k/img.jpg?width=1280&height=720&face=0_0_1280_720"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3"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w1ZTHWNXD4E" width="853"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  계엄 반대한 신원식, 정진석도 별건으로 엮는 특검의 횡포---- < 안용현 논설위원 >  2차 특검이 신원식 전 안보실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계엄 이후 우방국에 보낸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1차 내란 특검은 수사 결과에서 “2024년 7월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관련 언급을 했을 때 최소 두 차례 이상 반대 뜻을 밝혔다고 했다.  신 전 실장의 ‘계엄 반대’ 증언과 정황은 차고 넘치는데도 2차 특검은 ‘중요 내란범’이라며 기소했다. 2차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우방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도 내란으로 엮었다.  내란 종료를 1차 특검은 계엄 해제 시점으로 봤지만 2차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로 늘려 잡았다.  내란은 ‘폭동’을 전제로 한다.  12·3 계엄이 5시간 만에 종료되자 출동 병력도 바로 해산했다.  그런데도 2차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열흘까지 내란 기간으로 묶어버렸다.  이 기간 통상적 외교 행위나 야당의 탄핵안 반대 등도 ‘내란 동조’나 ‘내란 방조’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가. 과거 5·18 재판에서 대법원은 ‘내란 종료는 계엄 해제로 그 협박·폭력적 효력이 소멸한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지금 2차 특검의 ‘내란 몰이’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이다.  오죽하면 1차 특검이 ‘계엄 해제 이후엔 국헌 문란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하는 입장까지 냈겠나.  같은 사건을 두고 1·2차 특검이 충돌하는 촌극마저 벌어지고 있다. 지금 황당한 이유로 고초를 치르는 전 정부 인사는 한둘이 아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애초 내란 혐의로 1차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계엄에 반대했다’는 목격자 법정 증언이 나오자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 검증 문제로 공직자를 처벌한 전례가 있었는지 기억에 없다. 계엄 당시 합참 공보실장은 출입 기자들에게 포고문을 문자로 보냈다는 이유로 2차 특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질 중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특검의 도 넘는 횡포도 언젠가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cca231a686acc5dcd2f82c65c0682578c76427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cca231a686acc5dcd2f82c65c0682578c764273" 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57"></div>[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온천장지킴이능력도 없는 특검이 나라를 완전히 쑥시기판을만드네 돈은 졸라쓰고 어이 국민세금이 안아깝나 전부 니돈이가?! 능력인"특검의 도 넘는 횡포"라는 사설의 마지막결론의 말은 "언젠가는"이 아니라 지금 즉시 민주당이 검찰을 없애버린 이유인 검찰의 '저짓의 잘못된 수사의 기소'로 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트집 잡아 검찰을 없애버렸는데 이 특검이라는 넘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제 마음대로 권력을 힘입고 선량한 사람을 기소하여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으로 민주당의 이런 반 헌법적 법적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분노하시는 분이 있다면 신원식 장관의 억울한 기소를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을 고발하고 해체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끄레쎄정권 잡았다고 한탕해 먹자는 꼬리타분한 행동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들국화김저거들 입맛에 갖고노는 구만! 신원식 같은 분들은 정말 우러러봐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과 북한에 대한 혜안과 통찰력은 누구보다 낫다. 물귀신 작전쓰지 말고 빨리 원위치 시켜라! 챌린져강특검도 해체수준이군.. 선관위와 함께.. dokdo55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적당히 해라. 역지사지 로 신중히 하지 않으면 훗날 너희들 후회 해도 늦고 어디에 하소연 할래? fpdlwj전두환 때는 개헌 연임한다고 깽깽이들 엄청난 시위를 했는데, 보수들은 설마... 하며 지켜만 보고 있네. 폐륜탐욕배격특 검이 아니라 머슴, 주인 비위만 맞추면 그만! .... 대장군역사도 모르는, 아님 무시하는 저질,하수들.. 이 잣대로 니들이 당할날이 반드시 올거란걸 그렇게도 모르겠나? 법전을 앞에 두고서 그렇게도 정의롭고 공의롭기가 힘드냐? 한심한.... 백옥작정하고 달려드는 엿장수! 가위질 요란하게 해댄다. 안녕하세요네뉴스가없어 여기서 씁 518 이진숙 포럼 뉴스가 없내요? 진보 신문 인가? 시민검찰의 별건 수사 등을 적극 비난하여 모든 수사 권한을 없앴으면 지금의 2차 특검은 즉시 해산하여야 하지 않나? 특별 검사가 공정과 정의도 없으니 막무가내깡패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무소불위의권력 위 권력 아닌가?...애초에 특검 후 또 2차 특검이라는 제도를 불쑥 만들어 낸 정치도 웃음 거리지만...기왕 이렇게 된 거 3차도 가고 18차까지 가자!! 쿤돌이이재명 정부가 미친 짓을 남발하는구나.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꼭 반대로 하면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에만 앞장서는데... 재명이의 꼭두각시 같은 앞잡이 중에 특검이 있다.너희도 우두머리 재명이와 더불어근저당, 더불어만진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편한사람들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모든사람이 못마땅하다.특검이란 핑개로 모두다 제거하려 든다.권력의 힁포고 푹거다. 적당히 하자. 호호리야당의 탄핵 받내는 내란 동조 맞다. 지금도 그들은 윤어게인 외치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곰다이버공포에 공안에 버금가는 작태이다. Sedona7김일성은 6/25 전쟁이 끝나자, 갖가지 구실로 정적들을 처벌했다.죄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상대방을 제거하고 정적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 목적이다... 70년이 지난 남조선을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의집권세력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언론들도 북조선 당 기관지와 같은 행태를 똑같이 보이고 있다. T.AQUINAS김 관진 김 장수 신 원식 ㆍㆍ믿음직스럽고 듬직한 국방사령탑들이었다.건들지 마라!! ~~~ 말도 안되는 계엄을 반대한 증언이 차고 넘친다.방위탈영병이 그 자리에 있을 자리냐? 새삼 통탄스럽다. 눌연정빈대해도 찬성해도 모두다 처벌! 그라마 우에야 되노! T.AQUINAS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이냐고 하면서~~ 2024,3월에 경호처장이었던 김 용현과 크게 다투고~~~계엄령 주요인물 중 하나인 문 상호정보사령관을 보직해임 시키려다 도리어 본인이 국방장관에서 해임되었다. 계엄을 반대했음이 명백함에도 엉뚱한 혐의로 덧씌우지 마라! 한영감현재 '권력의 개', 특검. 프라우다그래도 윤석열 정권내 신원식, 정진석, 최상목 같은 상식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