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중단된 李 사건, 모두 재조사한다

[사회 법조]1심 중단된 李 사건, 모두 재조사한다 법무부 미래위, 3건 추가 선정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71cf243e1461d4aedf6fee0c2e52a77cdf46c12"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4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71cf243e1461d4aedf6fee0c2e52a77cdf46c12"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47"></div>----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 법무부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추가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까지 합치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 가운데 1심 재판이 중단된 6건이 미래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미래위 조사 대상이 된 이 대통령 사건 6건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며 지난 6월 출범했다.  법조계에서는 “미래위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 향후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미래위는 이날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 제안과 자체 발굴 사건 가운데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위가 지난 6월 첫 조사 대상으로 밝힌 대장동·위례·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등 7건까지 합치면 총 19건이 미래위 조사 대상이다.<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a9005593b7803d249b47b0cd47c147b3b8a6335"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28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a9005593b7803d249b47b0cd47c147b3b8a6335"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280"></div>< 그래픽=김현국 >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미래위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이다.  두 사건은 현행법상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위증 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후보자의 ‘행위’를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 대통령 사건을 면소(免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미래위, 공소 취소 불가능한 선거법·위증교사 2건은 조사 제외 법무부 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추가 조사 대상에 선정하면서 1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사건 6건 전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미래위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6건은 작년 5월 이 대통령 취임 후 1심 재판이 중단됐다.  법조계에선 미래위 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 위법·부당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끌어낸 뒤 이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성남 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에서 인허가 편의 등을 대가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 변경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된 사건이다.  두 사건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돼 1심 재판이 진행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은 2024년 11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법원은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납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검찰이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자기를 회유했다며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의혹도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수원지법 1심 재판에서 위증이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그런데도 미래위가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범의 유죄가 확정되고 수사 회유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까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사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미래위는 이날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가 앞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까지 더하면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8건인 셈이다.  미래위는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아 ‘죄 지우기’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다가 비판이 커지자 일단 보류한 상태다.  정청래 후보는 14일 B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조작을 해서 기소가 된 게 확인되면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도 지난 13일 광주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a3f112c7afe9a4c50197b8c320f0e1e953f8bf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a3f112c7afe9a4c50197b8c320f0e1e953f8bf9"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희래 기자<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ae1d006f31a31da455895784d88e3580833a6d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ae1d006f31a31da455895784d88e3580833a6d0"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강지은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67704202재명이가 요즘 매우 불안한가 보네. 발악질을 해대니.... 헬로 에부리원한마디로 욕나온다. 싱싱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범죄를 지우기 전에, 당신의 [호적]부터 먼저 지워라. 할레아칼라의 별나라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고 나를 위한 대통령이구나. 대선도 부정선거라니 빨리 하야하라! 가짜 대통령 하야 해!! 만수르문이재명 정권 결국 폭망한다.저렇게 꼼수 나쁜일들을 자꾸 할려하니. 검은머리외국인속된 말로 발악을 하네. 남촌의 바람저런 맹종과 복종으로 불법과 인간이하의 생각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 불법과 오류투성이에도 자리를 지키고 연명하는 인간들이 있지 ㅈ랄하지 말고 정신차려라! 골드만싹쓸하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겠어.. 결론은 빨간 대법에서 무죄 때릴 거라는 거. 늘 그랬잖아?! 회원18878010입벌구 범죄혐의 무마 하려구 별 수를 다쓰네? ~~ 회원80059884왜 그사건을 수사한 경찰. 검사들을 또 징계 파면하려고 그러나. 도대체 이 정권은 과거만 뒤지는 아주 폐족들의 집단이다. 많은국민니들 미래나 걱정해라. 회원59591233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제발 국민 속이지말고 제대로 재판하라! 산곡인아주 놀고 있네요. 그냥 하고싶은 대로 혀~ 글구 나중에 지옥에갈 준비 하셔요.여 정한심하다.한심해 ! 그래도 지구는 돈다. 거북이조적조처럼 과거 이재명 발언 찾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중적 인간이지 기가 막힌다 연무장길나중에 미래위 소속 전원 사형 구형 해야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어야~~민주주의를 훼손한조값 바드시 치르도록~~ 거북이퇴임 후 재판받으면 될 것을! ~~ 공소취소시 바로 탄핵 운동 시작.... 회원37833416정성호 이 인간 민심듣는 척 하면서 완전 이재명 공소취소 할려고 또 수작부리는 거 국민이 먼저 알고 있다.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꿈 깨라! 평민100유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큐브1재조사는 누가하나. 경찰,, 하나마나. 기소하지 못함… 회원44220863결국 길거리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네. 제2의 4.19를 기대한다. 니지금뭐하고있노재조사 해서 공소취소 할 건덕지 찾으려고? 재판 재개나 하자!! ~~ 만다린제발 투명하게해라 정권에 굴하지 말고 역사의 죄는 짓지 말라! 정수월나라 잘 돌아간다!!! 범죄자 갔다 놓고 발광을 떨고있구나... 그래도 강물은 흘러가듯이 역사는 흘러간단다!!! 언젠가는 죄값을 치를 것이야!!! 다들 몸조심들 하시게 권력은 유한한 것이야... 한심한 것들. 강물따라핀들꽃세계 토픽감이네 이거 조사해서 뒤집는다면 조사한 인간들 추후 조사해야 한다. 호연지기221또 무슨짓 하려고 재조사 하느냐 ? 하여튼 못 말려 칼있쓰마저게 무슨 대통령이라고 재명아 감빵 가자! 20260615와~아 역시 전과4범 우두머리답다! 온갖짖을 다하고 살았구나? 문재인이 사위사건은 물타기 양념이고.. 성형수술 한다고 흉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흔적은 남게되어 있다! 또 하나의 업보를 쌓는구나!! 다온사랑역사에 길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찾잔속의물방울이재명이는 국민 위에 있는 국민이구나! 앞잡이들.... 이제 그만해라애들이 하는 수가 훤하게 보이누만....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