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를 독립시켜라!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포격 도발이 시작된 가운데 해병대 연평부대 소속 장병들이 K-9 자주포로 응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북한 4군단 예하 해안포부대는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거치며 해안포를 122㎜ 곡사포와 130㎜ 직사포로 교체했고, 240㎜ 방사포 또는 다연장 로켓포 전력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북한 본토에서 최대 34㎞까지 타격 가능한 전력을 갖추게 됐다. 서해 5도는 비상시 100 문이 넘는 북한군 해안포의 집중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한 우리 측 장비는 K-9 자주포와 KH-179 견인포. 두 장비 모두 매우 빼어난 장비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들의 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서해 5도 포병 전력은 북한의 해안포 전력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적 열세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 4월 백령도 6여단 르포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상황 그대로였다. 우리 해병대는 제대로 대응할 장비도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파견된 육군이 운용하는 1970년대 체계의 대포병레이더 (적 포탄의 탄도를 역추적해 대포의 위치를 알아내는 장비) ‘AN/TPQ-37’과 도입한 지 10여 년이 넘거나 육군이 쓰던 것을 물려받은 K-9 자주포 역시 몇 문이 문제를 일으켰다. 긴박했던 당시 포격전 상황을 포착한 한 장의 사진에서 보듯 연평부대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했기에 80발의 응사나마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한 군사전문가는 “직접 타격을 받은 포병부대가 응사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면서 “해당 부대가 최초 피격 지점인 상황에서 응사한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도발이 있은 지 열흘 후 연평도를 찾았을 때 그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육군이 운용하는 다연장 로켓포(MLRS) 및 신형 대포병레이더 ‘아서(ARTHUR)’, K-9 자주포 등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이 들린 뒤였다. 이미 ‘통합방위령 을종 선포’에 따라 군사통제 구역을 설정한 이후여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전차 소리 등으로 판단할 때 상당한 전력이 진주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육군 전방부대라면 있을 수 없는 일 도발의 포성이 채 가시지 않은 2010년 11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또 이날 정부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전규칙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26일에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육·해·공 군 및 해병대 전력을 모두 포괄하는 서해5도사령부 신설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병력 규모를 현 해병대 5000 여 명에서 1개 사단급인 1만200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사후약방문’ 성격의 고강도 대책이
쏟아진 셈이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뼈 아픈 지적을 했다.
수년간 해병대가 백령도 및 연평도에 대포병레이더, K-9 자주포, K-1 전차 등 전력증강을 요구했으나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산 등을 이유로 해병대의 요청을 번번이 묵살했다는 이야기였다. 해병대는 2010년 2월부터 운용 중인 대포병레이더 2대(6여단·연평부대 각 1대)에 더해 1대씩 증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인 5월에야 백령도 6여단에만 2011년에 1대 더 보강해주기로 결정됐다. K-9 자주포의 경우 1세트(6문)씩을 더 요구했으나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적이 코앞에 있는데도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나 사용하던 M48 전차가 현재 배치돼 있다. 이에 해병대는 K-1 전차 6대를 요청했으나 단 1대도 증강받지 못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육군 전방부대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면서 “비상식적인 일이 해병대에 유독 잦은 것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전문가들은 해군에 예속된 해병대가 예산 편성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건비 등으로 구성된 경상운영비는 차치하더라도 무기체계 획득 등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예산 편성에서는 해병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실 이런 지적은 새삼스럽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군 안팎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실기한 탓에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의 도발 이후 전력 증강계획은 쏟아진 반면, 예산 편성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방부가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고 되짚었다.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5개년 국가재정운영계획(재정배분계획)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에서 이를 토대로 분야별·부처별 지출 한도를 미리 설정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다. 일명 ‘톱다운(Top-down) 방식’. 각 부처 내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국방 예산의 경우 먼저 육·해·공 3군이 참여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무기체계 등의 구체적인 품목 및 도입 시기를 결정하는 ‘합동중기군사 전략목표기획서(JSOP)’를 작성한다. 가령 전투기나 함정 등을 언제 도입하느냐를 결정하는 것. 이 JSOP를 토대로 방위력개선사업 주무 관청인 방위사업청이 향후 5개년간 계획서인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한다. 이 틀 안에서 상호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한다. 결국 각 군의 소요를 합친 JSOP가 방위력개선사업의 핵심인 셈이다.
관련사진
2010년 12월 4일 연평도에서 인천 연안부두로 떠나는 정기여객선에 탄 한 주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섬에 남겠다는 남편이 걱정돼서였다.
문제는 JSOP 작성 절차에 있다.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가 준비한 전력 증강 소요를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해본 기참부)에 올린다. 이를 반영한 전체 해군 소요를 다시 합참 전력기획본부가 받아 승인한다. 이 내용이 매년 작성하는 합참 JSOP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결국 해군이 해병대 분을 포함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우선순위와 반영연도를 결정하는 셈인데, 여기서 해병대 몫을 키우면 해군 몫이 줄어드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는 이야기다. 또 만에 하나 합참이 해병대의 소요를 이해하더라도 해군본부에서 반영해 주지 않으면 전력 증강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해병대 방위력개선비, 전체 중 1.17%
해군·해병대 JSOP의 담당 부서인 해본 기참부의 인적 구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현재 해본 기참부는 2명의 장성(기참부장:소장, 전력소요처장:준장) 아래 58명의 영관급 장교(대령 9명, 중령 16명, 소령 31명)가 배속돼 있다. 이 중 해병대 소속 장교는 단 2명뿐. 그것도 둘 다 소령이다. 시쳇말로 ‘끗발에서 밀려도 한참 밀리는’ 모양새다. 물론 해병대사령부가 협조하기는 하나, 조직도상으로만 볼때 이 두 장교가 해병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기참부는 물론 합참과 방위사업청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실제 국방 예산 배분 상태만 봐도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2010년도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 소관) 약 9조1030억 원 중 해군 비중은 23.8%(약 2조1665억원). 이 해군 몫 중 4.9%(약 1061억원)가 해병대의 몫이다. 3군 전체의 방위력 개선비로 따졌을 때는 단 1.17%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전체 파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해병대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해군 입장에서도 구축함·잠수함 등 첨단 전력 증강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각 군 예산의 적정 배분에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군사전문가들은 현 육군 중심의 국방부 구조상 해·공군은 예산 편성에 있어 늘 약자일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해병대를 찬밥 취급하는 해군이 국방부를 ‘육방부’ 라 나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는 각 군 예산의 적정 배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병대는 예외다. 지금까지 늘 해군의 한 부분으로서만 다뤄지다 보니, 해병대를 따로 떼놓고 적정 예산을 산정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해병대가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수준일까? 해병대가 주력으로 계속 서해 5도 방어를 책임진다는 가정 아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적정 무기체계가 도입돼야 한다. 구체적인 개념 없이 좁은 섬에 ‘대국민 홍보용’으로 화력만 집중해서는 곤란하다. 북의 도발 후 황급히 임시방편으로 증강시킨 전력을 두고 논란이 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경우 타 전선에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 전문가는 “서해 5도의 전략적인 가치를 지킨다는 방어 중심의 현 개념에서 볼 때, 적의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전력이 확보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에서 고려 중인 ‘서해 5도 요새화’ 역시 공세가 아닌 순수 방어 차원의 요새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0년 12월 9일 확정된 2011년도 국방예산 중 서해 5도 전력 보강을 위해서 2631억원이 증액됐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680억원으로 K-9 자주포를 비롯해 대포병탐지레이더·음향표적탐지장비·주야관측장비·정밀타격유도 무기 등이 포함됐다.
부상자 후송할 헬기 하나 없는 해병대
하지만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해 5도 방어에 적합한 전력자산으로 제기된 무기체계는 정작 빠진 듯한 분위기다. 가령 M47 전차 포신을 떼어 만든 노후 해안포의 대체화기, KM-168 발칸포 및 미스트랄 대공 미사일 중심 대공화기의 자주화 문제, 적의 동태를 실시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UAV) 자산, 유사시 적진 상륙 작전에 필요한 수륙양용장갑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화력전만 고려할 수는 없다. 북한군의 기습 강점 시도 시 이를 막을 무기체계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 하나 이번 연평도 사태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듯 도서지역 특성상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헬기 보강도 시급해 보인다. 이는 민간인을 포함한 부상자를 후송하거나, 유사시 병력을 증파할 때 사용하는 등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다. 도서지역 부대원의 입장에서 헬기의 존재 유무는 사기와 직결되는 일이고, 현장 지휘관의 부담을 더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간 해병대는 자체적인 항공대 창설을 틈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현재 해병대는 단 한 대의 헬기도 갖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효율성을 들어 이런 무기체계를 해병대가 직접 운용해야 한다고 짚기도 한다. 각 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 부대에 운용 권한을 일임해야 한다는 것.
단적인 예가 바로 대포병레이더다. 기존처럼 K-9 자주포는 해병대가, 대포병레이더는 파견된 육군이 운용할 경우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발생한다. 또 육상에서의 운용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도서에 접목하는 것도 실전에서의 전투력 발휘에 적합하지 않다.
무기체계만 들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장비를 운용할 사람이 따라붙어야 한다. 하지만 해병대 내에서 병력 이동이 일어나면 결국 타 지역의 방위력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상황상 가뜩이나 병력이 부족한데 옆 테이블 숟가락을 가져와 남이 밥을 못 먹게 하라면 어떻게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묶여 있는 해병대 정원을 어느 정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 연평부대만 해도 지금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이지만 인원 부족으로 예하에 대대가 아닌 중대로 편제돼 있다. 전문가들은 적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연평부대의 특성상 최소 연대급 규모는 갖춰야 한다고 본다. 참모진이 약하면 작전 전개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된다. 종합해볼 때 현지 사정을 더 면밀히 검토해 무기체계와 인력의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서해 5도에는 초전(初戰) 생존성 보장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아무리 교전수칙이 보완된다 한들 현장 지휘관은 주민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연평도 사건 때 ‘80발 대응’으로는 부족했다는 논란이 일자 군 일각에서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지적이 등장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이미 드러났듯 해병대 화력만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인 이상, 지휘관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지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적이 어느 정도의 응사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2배·3배의 화력전을 편다는 것은 지휘관에게 엄청난 부담일 수 있다.
‘진먼다오’ 베낄 때 대만 해병대도 살펴야…
속칭 ‘미드(미국 드라마)’ 중 2003년 이라크전 개전 초기의 실화를 다룬 <제너레이션 킬(Generation Kill)>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당시 전선기자였던 에번 라이트가 쓴 동명의 논픽션을 바탕으로 한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미 해병 수색대원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들의 보급 사정이 미 육군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이 드라마 곳곳에서 등장한다는 점이다.
낡은 험비를 끌고 적진을 향해 들어가야만 하고, 고장 난 MK-19 고속유탄발사기를 고치기 위한 제대로 된 윤활유가 없고, 야간투시경에 넣을 배터리가 보급되지 않는 등의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된다. 심지어 그 배터리를 사비로 사기 위해 PX가 있는 육군 주둔지로 가는 장면도 나온다. 세계 최강 미 해병대원의 모습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미 해병대의 긍지가 “가장 적은 예산으로가장 크게 국방에 기여한다”일까 싶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 그들에게는 미 의회라는 강력한 우군이 있다. 요사이 주목받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기동부대’로서 정치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미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뿐 갖출 것은 다 갖췄다. 해군에 소속돼 있으나 해군장관 아래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과 마찬가지로 4성 장군이다. 한마디로 ‘레벨’이 같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해병대의 현실은 다소 암담한 측면이 있다. 해군작전사령부·교육사령부와 같은 3성 부대이고,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진급할 수도 없다. 해군이 4만2000여 명이고, 해병대가 2만7000여 명이지만 해군 직할부대 지휘관에 해병대 출신은 없다. 대한민국 해병은 해군에 뿌리를 둔 한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번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붉어진 해병대 전력의 난맥상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이라지만 맨손으로는 때려잡을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서해 5도 요새화와 관련해 지하 요새화 된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참에 해외에서 해병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굳이 전투기와 조종사를 보유한 미 해병대의 사례를 들 필요도 없을 듯하다. 대만에 가면 우리 해병대보다 소수지만 다수의 공격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 해병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대만 해병대는 현대 전장 환경에 필요 불가결한 공지기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대만에서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인사상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해병대사령관 출신 해군참모총장이 있으니 말이다.
2010년 12월 초의 연평도는 극도의 긴장 속에 평화로움마저 느껴질 정도로 한산했다. 느닷없는 포격에 놀란 주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였기 때문이다. 연평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서는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자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집 떠난 주인들이 돌아올지 의문이 들었다. 우리 연평도를, 우리 서해 5도를, 그리고 우리 영토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다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sns해병대전우회
첫댓글 옳으신 진언입니다-해병대출신 국회의원을 진출시키는게 급선무입니다--포항-김포-화성지구-제주도-백령도-목포지구--자역구부터 해병대인재를 키웁시다--
필 씅 맞습니다
윤대중 후배님 글 잘읽어습니다.
해병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놓은 공든탑이 대양해군이라는 명분으로 해군화에 앞장서는 해사출신 옥포댁 들에 만행이 저질러 지는 현역해병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해 병 !!!
맞습니다선배님 하루빨리 독립해야됩니다. 해~병
그러치요 73년 이전으로 원상회복과 완전독립을 해야합니다 .
좋은글 고맙습니다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해병모두에 염원과 기원이 옥포댁들에게 반성과 성찰이 되어 잃어버린 우리해병에 역사와전통 국민에 군대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기분좋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해병 모두에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충성!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니 이루어 질겁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화이팅~!!!
넵 ~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