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투쟁 "지자체 복지 축소 중단하라" 국회 본청 진입 시도

[아줌마]

"지자체 복지 축소 중단하라" 국회 본청 진입 시도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정비 방안 규탄...경찰과 두 시간여 대치

2015.10.12 18:58 입력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에 항의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활동가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방침에 항의하며 한때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60여 명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를 마친 후 오후 5시경부터 국회 본청으로 진입, 곳곳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총예산 9997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러한 '복지 구조조정' 방안에는 지자체 자체예산을 통해 시행해 오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지원, 각종 효도·장수수당 등 장애인과 빈곤층을 위한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크게 반발해 왔다.

이 자리에서 도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에게 1~2만원 주는 장애수당 깎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손발이 되는 활보 예산 깎겠다는 게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유사중복 정비사업 방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과 경사로 등을 통해 본청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두 시간여 가량 대치를 이어갔다. 이후 오후 7시경 자진 해산했다.

한편, 일부 활동가들은 의원회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의 의원실에 항의 방문해, 사회보장사업 축소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 중인 장애인 활동가들을 국회 직원이 제지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장애인 활동가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다 죽이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철회하라!"

비마이너 beminor@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