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남일보] `개문발차 사고다 VS 아니다` 버스 CCTV 고장에 진실공방

[최년식]

'개문발차 사고다 VS 아니다' 버스 CCTV 고장에 진실공방

 시시비비 못가리는 '고장TV' 왜 달았나

 16억 들여 설치해도 잦은 고장 불만고조

 대구시 "보수업체 바꿔 점검·관리 노력"

대구의 한 시내버스에 발생한 사고가 '개문발차(開門發車) 사고인가, 아닌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는 사고 당시 고장나, 대구시가 16억원을 들여 설치한 시내버스 CCTV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7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이모씨(71)가 버스에서 내리던 중 버스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척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이씨는 수술을 받은 후 2주간 입원했으며,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씨는 버스 뒷문에서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밑으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즉 버스기사가 개문발차를 했다는 것.

하지만 버스기사는 개문발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버스는 정지한 상태였고, 이씨가 혼자서 실수로 넘어졌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은 사고발생시 기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개문발차인가 아닌가에 따라 승객에 대한 보상정도와 버스회사측의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경찰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 CCTV 분석을 시도했지만,사고 당시 버스에 설치돼있던 CCTV는 고장나 있었다. 결국 개문발차 여부를 가리기 위해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고 한달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씨 보호자는 "사고 당시의 화면이 들어있는 CCTV만 고장나지 않았다면 시간낭비를 안해도 됐을 텐데 안타깝고 화가 난다"며 "승객의 보호와 사건발생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설치했다던 CCTV가 꼭 필요할 때는 제 기능을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내버스의 CCTV 고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구시는 2008년 16억원을 들여 대구지역 1천658대 시내버스에 총 6천632개의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잦은 고장으로 설치 3년째인 지난해까지 모두 5천여건의 CCTV 고장신고가 대구시내버스운송조합에 접수됐다. 고장원인을 두고 설치업체와 버스업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해왔고, 대구시는 고장수리 등 CCTV 유지보수 예산으로 2억여원을 들여야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CCTV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보수·유지업체를 변경하고, 매달 점검대장을 확인하는 등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도 "기계가 노후화되고 자체적인 결함도 있어 일일이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년식]

특히 하차문쪽이 문이 열린 상태에서 시내버스 가속폐달을 밟으면 가속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지만, 일부 회사는 그 장치를 고의로 훼손하여 뒷문이 열린채로도 달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감응장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상 준공영제로인해 버스간의 경쟁도 사라진판에 이게 무슨 짓인지 안타까울뿐입니다. 나, 내가족이 탄다면 그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유차발통]

지금은 정말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

[최년식]

유차발통님의 말이 사실이길 바랄뿐입니다. 하지만 제눈으로 몇몇 업체는 지금도 뒷문이 열린채로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버스내사랑]

기가 막히네요...

[시내버스조기사]

이거는 정말 한 번 즈음 신중히 생각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예전 공배 시절부터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이니까요...

[끝없는막차]

시내버스내 카메라 작동여부는 약 30%는 작동 안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작동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듯 하네요.

[다방버스]

하늘이 스스로돕는자를 돕는다 했든가요 진실이 밝혀지기를...우리기사님들이 노약자를 피하는이유가 다~이른이유일듯 싶네요~~

[입생로랑]

중요한 증거자료인 CCTV 화면이 없을 경우 기사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 경찰은 우선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것이 대부분의 선례입니다. 이웃 D교통에서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막상 CCTV 검색해보니 앞뒤화면은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사고 당시 화면만 없고 안나오더라는 막막한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답답하였습니다. 또한 칩을 끄집어낼때 조금만 버튼을 잘못누르고 성급하게 꺼내어도 저장된 자료가 완전히 다 날아가버리는 겅우도 발생하니깐 뭔가 기술적인 보완이 시급한 문제인듯 싶습니다.

[이리샤]

제가아는바로는cctv녹화팩의하드가노트북용이라는걸로알고있습니다
노트북용은충격에약하다들었는데
차라리데스크탑용하드채용해서하고업체세서도수시로점검하여다음에는이런사고가미연에방지되야될것으로보입니다

[버스기사]

버스 뒤문열고 악셀 밟으면 가속은 안되도 차는 천천히갑니다 .... 움직인거죠 ...넘어지죠 ....개문출발 ...버스기사 ...엿되는 순간 ...내눈으로 승객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학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