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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 기사 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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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닷컴>은 달랐다. <조선> <중앙>이 21·22일자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향해 '
경부운하 공약 재검토'를 촉구할 즈음 <동아닷컴>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의 제목은 이렇다.
[최초공개] '이명박 운하' 47개 여객·화물터미널 상세 위치도
물류터미널 2개 대구, 항구형 국가공단 구미가 최고 수혜지, 파주·행주·밀양 터미널은 중국·동남아 전진기지 겨냥<동아닷컴>은 <신동아> 8월호(통권 575 호)에 실린 이 기사를 사이트 제일 꼭대기에 노출시켰다. 무려 20여쪽에 달하는 분량이다.
벌써부터 '최고의 수혜지' 운운...아찔제목만 보면 이명박 후보는 이미 대권을 거머쥐었고, 경부운하 공약은 구체적인 실현단계에 있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최고의 수혜지' 운운하는 것을 보면 아찔하다. 벌써부터 여객·화물터미널이 위치할 47개 지역의 땅값이 들썩거릴지도 모를 일이다. '부동산 업자들이 '경부운하는 핵폭탄급 부동산 이슈'라고 말하더라'는 한 지인의 전언이 불현듯 머리를 스쳤다.
제목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기사에는 각 지역의 터미널 위치도를 넣었고, 그 아래에 붙은 설명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들어설 행주 여객·화물 공용 터미널.
서울지역 한강에 들어설 여객터미널 위치도. 용산(청암동)을 제외하고 한강시민공원 선착장과 일치한다.
충북 충주시 장천리의 충주 여객·화물터미널.(위) 이 후보측이 세계적 조형물로 기대하는 충주·문경 리프트.(아래)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들어설 밀양 터미널(왼쪽)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에 들어설 원주 터미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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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 기사 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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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가 입수한 문건을 기자가 입수했다면...<신동아>는 '
수자원공사가 올해 새롭게 작성했다고 알려진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의 타당성을 취재하던 중 이명박 후보의 자문그룹인 '한반도운하연구회'로부터 경부운하 전 노선에 들어설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상세 위치도와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그 내용을 기사화했다. 사실 기자가 그런 문건을 입수했다면 당연히 기사화했을 것이다. 문제는 보도 방식과 태도이다.
이 기사는 이명박 후보를 비롯해 경부운하 찬성론자들이 각종 토론회에 참석해 보여줬던 '화려한 홍보 동영상'을 보는 듯하다. 그야말로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경부축으로 각 지역이 번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마저 심어주는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생략됐다.
가령 이런 식이다.
'운하의 각 여객터미널(선착장)은 관광유람선이나 페리와 같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가 정박하는 곳으로 인근 회랑 지대를 이용해 요트장, 카누 조정 경기장, 낚시터 등 각종 레저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지역 관광과
수상 스포츠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착장 입지는 관광지 접근성이 좋으면서 도시와 멀지 않은 곳들로 낙점됐다.(중략)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갈현리에 들어설 파주 터미널은 여객용 선착장과 화물 선착장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경부운하와 황해, 북한, 중국을 잇는 대(對)북, 대(對)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이곳은 인근에 통일동산과 장릉이 있고, 파주 신도시와도 인접해 레저·관광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서울 나들이길에 오르면 파주출판단지까지 바로 갈 수 있다.(중략)
부산 방향으로 보면 한강 수계(水系)의 마지막 화물터미널이다. 이곳은 인근 공산물과 농수산품, 화학제품과 비금속 광물의 집하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배후에 농수산물 단지와 집배송 단지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주변에
중원 고구려비와
충주댐, 조정지호,
탄금대 등 관광자원도 많다. 강 주변으로 목가적 풍취가 한눈에 들어오는 무척 아름다운 구간이다.'
'화려한 홍보 동영상' 보는듯노골적으로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부추기는 표현도 있다.
'용산 간이터미널만 새로 추가됐는데 용산시민공원 및 용산전자상가 등 상권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용산 간이터미널의 위치는 한강철교 인근 용산구 청암동이다. 이래저래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이촌동, 청암동의 아파트 가격이 뛰게 생겼다.'
특정 지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만 그 근거가 빈약하다.
'구미 화물터미널은 중국, 일본, 동남아 수출물량을 직접 선적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최고 9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거리 해외 수출 물량도 5~7시간이면 부산에 도착할 수 있어 고속도로와 철도 활용률은 크게 낮아질 전망.'
이 기사에 등장하는 실명 취재원도 거의 이명박 후보 캠프에 속한 인사들이다. 운하연구회 전택수 교수, 홍익대 도시공학과 황기연 교수는 이명박 후보가 발표한 정책자문단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후보 캠프의 김영우 정책홍보단장이 취재원으로 등장하며 나머지는 '운하연구회 관계자' '이 후보측'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독일운하협회 대변인 루쉐씨도 등장하는데 그는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멘트를 날린다. '지난 3월25일 쾰른 지역 운하를 오가는 운반선이 기울어져 31개의 컨테이너가 수장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루쉐씨는 '이런 사고는 전체 유럽노선에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사실상 경부운하를 일방적으로 '홍보'한 뒤 면피하듯 이렇게 한줄을 걸쳤다.
'그러나 이러한 운하의 얼개는 일단 이 후보 경부운하 구상의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현실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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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 기사 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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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을 배제하라고? 누가 정치적인가?후반부에는 '수자원공사 보고서 논란'을 다뤘지만, '과연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을 구속으로 몰고 간 37쪽짜리 '2007년판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는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으며 또 그것에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것일까'라고 반문하면서 수자원공사 보고서의 작성 배경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신동아>는 특히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37쪽짜리 재검토 보고서와 이를 요약한 9쪽짜리 건교부 재검토 보고서 모두 앞쪽에는 운하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는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정치권과 금융권에 나도는 일명 '찌라시' 문건을 보는 듯하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다.
'과연 운하 공방의 진실은 무엇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공부 좀 더 해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치성을 배제하는 게 우선 아닐까. 지금 정치권의 운하 공방엔 '팩트'는 없고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허탈했다. 대체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할 말인가. 이 말은 지난 10여개월동안 경부운하 문제를 공동기획해 온 <오마이뉴스>와 생태지평이 이명박 후보쪽을 향해 줄기차게 한 말이었다. 제발 뜬구름잡는 환상만 제시하지 말고 구체적 근거를 대라, 제2의 국운융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주장'만 하지 말고 '팩트'를 제시하라고 말이다.
<신동아>는 정녕 한반도 대운하연구회측의 일방적인 장밋빛 청사진은 팩트이고, 그에 대해 경부운하 반대론자들은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하다못해 이명박씨를 제외하고,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이 경부운하에 대한 반대 논리를 쏟아냈는 데도, 이 기사에는 그들이 제기했던 문제에는 애써 눈감고 있다.
특히 경부운하의 핵심 쟁점은 국민 2/3가 먹고 있는 한강과 낙동강에 배를 띄울 경우 예고되는 식수 문제였다. 이에 대한 이명박 후보측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했을 당시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폐기한 '간접취수' 문제와 '배가 다니면 스크류가 수면 아래로 공기를 주입하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 식수 문제는 뒷전이고, 지역의 개발 심리만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논리 아닌가.
<신동아>는 수자원공사의 보고서가 '찌라시'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렇다면 유력 대선 후보의 대표공약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도하는 이런 언론의 기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할까. 그리고 <동아닷컴>이 이같은 기사를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바로 다음날 '머리'에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동아>의 내일 사설 기다려진다그동안 <동아>의 계열사처럼, <조선>과 <중앙>은 정책검증을 사실상 외면해왔다. 하지만 그나마 <조선> <중앙>은 각각 22·21일자 사설을 통해 경부운하 공약을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유력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을 외면했던 이들이 이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된 뒤에야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뻔뻔스럽기는 해도 말이다.
이명박 후보 정책탐구 ①경제분야(부동산)
거시경제정책 `747 구상'..선진국 도약 비전`한반도 대운하' 건설 통한 국운융성 청사진<※편집자주 = 연합뉴스는 한나라당의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선출됨에 따라 이 전 시장의 정책비전 및 공약을 경제, 통일외교, 교육 등분야별로 소개.검증하는 시리즈를 송고합니다>(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경제공약은 큰틀에서 고성장, 서민경제 회복, 기업활동 활성화 등으로 집약된다.
`일하는 경제지도자'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후보는 참여정부 5년의 경제성적을`파탄'으로 규정하고, 집권시 `7% 성장률 달성'을 장담하면서 대표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내놨다.
◇거시경제 정책 = `경제전문가'를 자부하는 이 후보 거시경제 공약의 핵심은연 7% 성장률, 10년내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경제강국의 꿈을 이루자는 이른바 `7.4.7 구상'에 함축돼 있다.
4%의 잠재 성장률에 실천적 리더십을 더하면 3% 포인트가 추가돼 매년 60만개의일자리가 생기고, 10년내 4만달러 소득수준으로 올라서 7대 강국이 되면 경제 뿐만아니라 정치.외교,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것은 물론 통일의 기반도 구축된다는 것.
특히 연 7% 이상의 성장을 이루면 매년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이럴 경우 새로 직장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그는 가장강조한다.
◇부동산.감세정책 =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통제보다는 공급정책을 통한 가격문제 해결'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정책을 통한 규제는 당장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뒤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무조건폐기론과는 다른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 공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해 12만 채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토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이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2만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4만8천 가구는 `신혼부부주택마련청약저축'(월 5만원 이상)에가입하면 첫 출산후 1년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방식으로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7만2천 가구에 대해서는 역시 청약저축(월 10만원 이상)에 가입하면 첫출산후 1년내에 80㎡ 이상의 신축주택을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나 분양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정책 = 이 후보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답게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율 20% 수준까지 조속 인하, 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각종 준조세 항목정비 등과 함께 각종 기업규제를 대폭 개혁하고 규제일몰제를 두겠다는 약속도 함께내놨다.
또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인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 = 이 후보가 대선을 겨냥해 `제1공약'으로 내놓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일찌감치 당 안팎에서 경제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을 정도로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정부의 대운하 재검토 보고서 유출 논란이 핫이슈로 등장할 정도.
지난 15대 국회의원 당시 이 후보가 처음 소개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한반도의물길을 이어 모두 17개의 운하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총연장이 3천100㎞에 달하는대역사다.
사업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로 공사기간만 4년으로 예상되고 공사비는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이 후보측은 추산했다.
이 후보는 대운하 건설을 통해 물류비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내륙개발, 관광산업 육성, 수자원 문제해결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럭운송 물량을선박으로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운하 건설과정에서하상을 정리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형편없이 적은데다 환경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될 뿐 아니라, 화물선이 침몰할 경우 엄청난 수질 악화와 환경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도시 = 이 후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동북아 샌드위치 위기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 공약을 소개했다.
약 2천만평 규모의 도시에 과학기술, 비즈니스, 문화예술의 기능을 집약시켜 기초과학 육성은 물론 국제적 명소화를 통한 관광산업 개발, 국토 균형개발,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국제과학기업도시가 만들어지면 지식산업 및 관련산업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도시마다 국내외 석학들이 일하며 '과학 한류'의 돌풍을 이어나갈 것이라는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명박 후보 경제공약..실현 가능성은
청사진 화려..정책화 기대.우려 교차(서울=연합뉴스) 재경팀.부동산팀 =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경제공약은 '신화창조'의 인물답게 거창하고 화려한 것들이 많다.
유권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청계천 복원사업'을 이 후보가서울시장 시절 밀어붙여 성공을 일궈냈던 것처럼 그가 내세운 공약들도 실현 가능한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대한민국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선진 7대강국 도약)', 대규모 감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그렇듯 아직 정책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만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밀한 타당성 검토와 부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감세 공약..세수 문제가 관건이 후보는 조세정책 공약에서 부동산세제 조정과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의 최고한도를 25%에서 2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유류세를 10% 내리고 장애인용 차량이나 택시에 대해서는 LPG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면제하기로 했으며,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근로자와 서민, 중소기업, 과학기술 투자 확대부문이 5조6천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약 7조원 등 총 12조6천억원 규모에 달할것으로 추산됐다.
서민과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를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낭비 요소 제거로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같은 감세가 제대로 효과를 낸다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나 조세원칙의 일관성 훼손 등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대책이 있어야만 긍정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 등을 맞아 돈 쓸 일이 많아지는데 세금을 줄이면 이런 재정 수요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대 경제성장..화려하나 실현 미지수이 후보의 거시경제 비전은 '대한민국 747' 정책으로 요약된다. 4만달러대 국민소득과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임기 중 연간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간 4% 중반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법질서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국가시스템 재정비 및 국토 인프라 확충,각종 규제와 높은 세율 정비 등을 통해 7%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구체적 방법론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연간 혁신형 중소기업 1만개육성 등의 공약을 함께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 경제 구조상 연 7%대 성장은 사실상 달성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노동.자본.기술수준 등 총공급능력과 소비.투자, 생산활동 등 성장의 3각 방정식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5%대 성장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 바깥에서의 시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부작용이 따르는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한국 경제가 7% 경제성장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한국 담당인 오가와 다카히라 아.태 정부 신용평가 책임 이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대선후보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성장률을 7%대까지 올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한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거품,경기 급등락 등의 부작용 없이 지속 가능한 거시경제 성장률을 단기간내 7%대로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실현 가능성 보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후보 종합 정책토론회에서자신의 공약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국민이 힘을 모아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되면 (세계경제) 7위에 이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7위인 이탈리아가 0.6% 성장을 5년째 하고 있는데, 1%로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7위를 할수 있다는 의지'라고 답변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투기 재연 가능성이 후보의 부동산 분야 공약은 수요통제보다는 공급확대로 투기수요를 잡는다는것으로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 양도소득세 등 세율 인하,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연간 12만 채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투기 억제책이 결국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까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시장에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킬 만한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아있다.
한 민간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질것이라는 생각에 투기가 잠재돼 있다'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등록세 분리는 과거 잘못된 세제의 유산이었으므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미세조정 차원에서는 옳은방법이지만 역시 시장에 규제완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이것이 투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취지와 그에 따른 명확한 조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2만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4만8천 가구에는 별도의 청약저축(월 5만원 이상)에 가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방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7만2천 가구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80㎡ 이상의 신축주택을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나 분양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 차별 논란이 있는 데다 부지와 재원마련 등이 생각 만큼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측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무조건 폐기론과는다른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한반도 운하..계속되는 논란이 후보가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바로 한반도 대운하다.
한반도 대운하는 남.북한을 합쳐 모두 17개 노선으로, 총연장이 3천100㎞에 달한다. 최장 구간은 경부운하로 540㎞이며, 최단 구간은 안동운하로 67㎞로 건설된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북한에도 평원운하(379㎞), 경원운하(257㎞), 평개운하(206㎞), 사리원운하(135㎞), 청천운하(58㎞) 등 모두 5개 운하를 개통해 경부운하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건설될 경부운하는 공사기간 4년으로 예상됐으며, 공사비는 약 14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이 후보측은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후보의 대운하 구상은 수질 오염을 야기한다는 비난과 아울러 수자원공사가 대운하 타당성이 적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한바탕 소동을 겪었고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등이 구속기소되면서 잠잠해졌다.
이 후보측은 대운하를 통해 수자원 확보, 물류비 절감, 대기오염 훼손 방지, 내륙 항구도시 개발, 관광.레저단지 개발, 일자리 70만개 창출 등의 5대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공사비만 15조원에서 20조원에 달하며 국민 재산권 침해에 식수원까지 오염시키는 국가 재앙이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자원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는 대운하 보고서 외부 유출 사건 이후 대운하와 관련된 검토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 1인당 소득 3천달러..현실성에 의문이 후보의 남북 경협 구상은 '비핵·개방·3000'으로 정리된다. 북한이 핵을 버리면 경제 지원을 통해 현재 1천 달러를 밑도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안에3천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경협 목표로는 ▲북한내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 ▲400억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서울~신의주간 신(新)경의고속도로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강.임진강.예성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동북쪽 한강 하구퇴적지 일대에 서울 여의도(8.48㎢) 면적 10배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어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이른바 '나들섬' 구상도 눈에 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무기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만 포기한다면 통일에 앞서 북한 경제에 대한 본격적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이런 대북정책을 2차대전 이후 유럽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 원조프로그램에 빗대어 '한국판 마셜 플랜'으로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개발방식과 재정 등의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우선 현재 500달러 수준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안에 6배인 3천 달러에이르려면 이론상 북한 경제가 해마다 무려 17% 정도의 고성장을 지속해야 하는데,현재의 북한 경제 체제와 인프라 수준을 고려할 때 아무리 남한과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선다 해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후보의 경협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수가 막대한 재원, 인력 등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및 산업 육성 정책이어서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남한과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개발지상주의적' 경협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나들섬' 구상의 경우 행정구역상으로도 명백히 남한 영토안에 건설된다는점에서 북한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닥터아파트(www.DrApt.com)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을 과거 행적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하거나 발표한 부동산 공약을 최근 이슈별로 점검해보고 만약에 집권할 경우 어떤 부동산정책을 펼지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겠습니다.
부동산정책 기조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더 넓은 곳, 더 고급으로 이사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시장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가 여부는 정부가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나갔다.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키운다는 사실이 이미 현실로 드러났다. 과거 보유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서너배씩 인상하는 것은 ‘행정의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7대 경제원칙 공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 원칙은 이념 규제보다는 시장을 중시한다 입니다. 2원칙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논리를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4원칙에서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에 의한 가격문제를 해결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 기조는 투기수요를 억누르는 참여정부의 규제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시장 자율에 최대한 맡기 돼 서민과 직결되는 내집마련 등에만 국한해서 정부가 개입,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말했듯이 집권할 경우 집권 초기 1~2년은 참여정부의 규제정책을 지켜보겠지만 1~2년이 지나면 위와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정책이 새 틀로 재편할 것입니다. 시기만 문제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2009년부터 개편이 시작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주택 공급정책
이미 7대 경제원칙중 제 4원칙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수요억제보다는 공급드라이브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의 집값 폭등이 유동선 과잉으로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공급물량이 적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건설에 따른 경기부양으로 서민경제를 회복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신속히 늘리기 위해서는 송파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낫다.”
이처럼 주택공급 확대 방법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및 광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심 재개발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유효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 및 평형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세금정책
“조세정책은 잠시 효과 있어도 길게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조세로만 하는 정책이 주택 공급에 지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이 과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 내게 한다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조세정책은 경기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하락에 약간의 부양정책 써야 하고, 지나치게 과열되었을 때 약간 잡을 수 있는.. 한 번 만들면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것은 경제를 제대로 이해한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금정책을 집권하더라도 바꾸지 않고 1, 2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세제를 통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발표한 조세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는 연분연승법(부동산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는 것)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하는 방안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오해를 산다는 이유로 당분간 현행대로 가고 부동산 투기가 진정되는 시점에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즉 거래량이 늘어나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양도세는 거래량을 늘리는 쪽으로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2월 상암지구 도개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이 후보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번 분양원가와 이익 공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원가는 사업지구나 여건에 따라 다르고 해당기업의 노하우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등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 산출방법인지는 검증이나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기업과 공기업간에는 원가구성 요소에 차이가 있고 특히 기업은 시장경제원리에서 본다면 반드시 공개해야만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일부에선 민간 건설업체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건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 같은 집이라도 서울 강북과 강남은 차이가 있는데 원가만 공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먼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선 민간부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부문은 원가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가격 규제를 반대하고 있어 민간부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국내 경기 및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는 완화 또는 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경기가 침체될수록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서민 내집마련정책
“주거문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법은 이원적이어야 합니다. 즉, ‘복지로서의 주택’과 ‘시장개념의 주택’을 분리대응하고 정부는 주택복지해결에 전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12일 저출산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주택마련청약저축에 가입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2만가구중 하위 소득계층 4만8천가구에 대해서는 첫 출산후 1년 이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복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하도록 한다.
-임대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을 1천만원~1천5백만원을 내고 월임대료를 20만~30만원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분양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금을 3천만~5천만원 내고 장기저리 융자금을 1억2백만~1억 4천40만원 받고 월 40만~55만원씩 원리금을 30년 동안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주택마련청약저축에 가입한 나머지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7만2천가구에 대해서도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80㎡ 이하의 주택(일반주택)을 신축하여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 및 분양하도록 한다.
-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가구에게는 장기저리로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주택공급물량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을 10% 상향조정하고 도시주변 산지및 구릉지나 한계농지를 활용해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자금은 입주자 부담 외에 재정, 국민주택기금,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을 발행,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내집마련을 지원해줘야 할 서민이 왜 신혼부부만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소득층에서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데 말입니다. 청약가점제로 인한 불이익을 집중적으로는 받는 신혼부부의 표를 의식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만을 위한 추가적인 주택공급을 함으로써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규제는 완화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 후보는 2002년 10월 서울시장 시절 ‘비전 서울 2006’에서 2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중에 제 1과제가 ‘서울의 지역간 격차를 없애겠습니다.“ 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타운(주거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과 균형발전촉지지구 등 도심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강남북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공약이 잇따를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울 등 기존 뉴타운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지방 대도시까지 뉴타운 사업이 확산될 것입니다.
반면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언론과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 60% 의무화 등에 따라 반포 등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대형 평형이 많은) 반포단지 같은 곳은 평수제한 때문에 개발이 완전히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대로 일률적으로 하면 말이죠. 법이 아니고 행정명령 이니까 (반포단지의) 위치에 따라 좀 조정을 해야 한다고 건교부와 얘기하고 있어요. 소형 평형수를 (계획대로) 다 넣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사업을 함으로써 서울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대부분 중산층 이상 주택임에도 시장자율에 맡기지 않고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투기적 수요는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해야 하구요.
하지만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 용적률을 10% 상향조정한다는 구상에서 보듯이 집권한다면 토지 이용 효율화 측면에서 강남처럼 땅값이 비싸고 대형 평형이 많은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시장에 관한한 참여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입주의자라면 이 후보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시장경제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공급드라이브만으로도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부동산시장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펼칠 부동산 정책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선 서울시장 시절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되짚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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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지그’하면 ‘재그’하라 |
앞서가는 브랜드가 되고자 한다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어느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따라하는 것이 오히려 미친 짓이다. 가지 않은 길을 가라. 기존 산업의 빈틈을 찾아내라.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성공의 기회를 발굴하라. 마지막으로 행렬의 맨 앞에 서라. 책 ‘브랜드 반란을 꿈꾸다’(마티 뉴마이어)에서. 부동산 투자의 필승전략은 역발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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