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휴가비만 9조, 與 대선까지 30조 뿌린다
김은중 기자
입력 2021.06.02 03:05
宋대표 “최저임금 부담 中企현실 살피겠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10%를 상회해 중소기업의 부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른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뉴시스
宋대표 “최저임금 부담 中企현실 살피겠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10%를 상회해 중소기업의 부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른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백신 유급휴가비 등 최대 30조원 규모의 현금 지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은 서울·부산시장 보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현금 살포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문제를 선거 핵심 이슈로 부각해 효과를 봤던 2020 총선 전략의 재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30조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현재 965조9000억원인 국가 채무는 1000조원에 달하게 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48.2%에서 50%에 근접하게 된다.
당정은 현재 세 갈래로 현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의 경우 1인당 재난지원금을 30만원으로 책정하면 지난해 4월과 비슷한 14조3000억원 안팎이 든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정부 추산 피해액이 하루 180억원으로, 여당 주장대로 지난해 영업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면 연 6조6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은 최소 2조5000억원에서 최대 9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 간 공감대가 있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치권에서는 30조원이 넘는 ‘수퍼 추경’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대선을 위한 현금 지원을 위해 2030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당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르면 7월 말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대 30조원의 빚을 내서 대규모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당정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현금 지원은 크게 세 가지다. 2차 재난위로금의 경우 지난해 4월 추경을 거쳐 14조3000억원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 반등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었고,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도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이날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컸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입법 청문회에서 자영업자의 손실을 하루 약 180억원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지난해 영업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하면 단순 계산으로만 연 6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여당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가가 백신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군불을 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부 검토에 따르면, 근로자 1820만명을 대상으로 하루 7만원을 지원할 경우 1년에 약 2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형평성 문제로 백신 접종 전체 인원 440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면 연 6조2000억원이 들고, 접종 당일(4시간) 및 익일 1일을 포함해 1.5일을 지원할 경우 드는 재정은 연간 3조8000억~9조2000억원으로 예측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당정이 이같이 대규모 현금 지원에 착수한 것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질 대선 국면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정권 심판론에 대응하려면 집단면역과 경기 부양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차 재난위로금 지급 시기로는 올해 9월 추석 명절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돈 풀기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공약해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때문에 1분기 국세(國稅)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급증하면서 돈을 풀자는 여당 의원들 요구에도 힘이 붙었다.
문제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나랏빚이다. 세수 증가분을 끌어오더라도 추경 규모가 커지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국가 채무는 올해 965조9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300조원이 넘게 불었다. 2차 추경이 대규모로 편성되면 내년 나랏빚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6년 69.7%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세수가 늘면 빚을 갚아 재정 건전성을 사수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선거를 의식해 미래 세대 희생을 담보로 돈을 풀려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은 2030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는 돈 선거를 하려는 습관에 중독돼 가는 느낌”이라며 “문재인 정부 치적을 위한 빚 잔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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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중 기자
김은중 기자
정치부에서 외교부와 총리실, 감사원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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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덕
2021.06.02 06:56:17
더블당 이것들이 무슨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저 어느 외국에서 먹혔더라 하면 막 가져다 쓰는 것 뿐. 잘되면 지 들 덕, 안되면?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했다"!...막질러! 오늘만 산다! 어차피 정치꾼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국가 시스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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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선
2021.06.02 06:52:34
정권 교체만이 답이다. 주면 돈은 받고 정권은 퇴출시키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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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을
2021.06.02 06:49:53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빚내서 퍼주는 것 밖에 없는 무능 독재 문재인과 더부러 퍼주기당의 최후는 일반 가정에서 정규적인 수입도 없이 온갖 대출을 받아 연명하다 결국에는 유서 써 놓고 온가족 모두 세상을 떠나는 모습과 똑같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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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돌
2021.06.02 06:47:46
미친인간들 돈뿌린다고 표안가지 머저리 같은 인간들 밑바닥이 무식 무능한 짓거리가 뽀록이 난는데 국민들 표안준다 나라 말아처먹는 짓거리 그만하라 골빠진 새대가리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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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상
2021.06.02 06:46:47
코로나 핑계대고 막대한 혈세를 끌어내 공짜현금을 마구 뿌려댄다. 국가재정이 거덜나는 것쯤이야 저들에겐 대한민국을 빨리 말아먹을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은 일이다. 정리하자면 1) 국가부채로 매표질해서, 2) 권력도 잡고, 3) 한국의 경제수준을 북한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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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2021.06.02 06:40:45
미국됐네...'천조국'....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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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2021.06.02 06:36:19
지금 엄마품에서 젖을 물고 자고있는 갖난 아이들에게 빚을 잔뜩 지게한들 그애들이 무얼 알겠나? 막 땡겨서 선거민심을 유리하게 하라. 지난번에도 재미를 톡톡히 보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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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조
2021.06.02 06:36:15
운재인정권과 더덤어 민주당은 돈만 뿌리면 만사형통 국민표 확보가 된다고 생각 하겄지만.? 젊은이들은 공정한 일자리와 선의의 경쟁을 바란다고 한 말 듣고도 벌써 잊었나? 까마귀 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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